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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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태신 (전 장관), 최영미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
<권태신 전 장관>
홍콩·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일반적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반대
한국 중년 여성들, 가사도우미 일 원치 않아
홍콩과 출산율 비교 무의미, 다른 요인 많아
국가가 보장한 전문 가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최영미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시기상조'
내국인 중년 여성 일자리 확보가 먼저
개인 비용 부담 옳지 않아…국가 개입 필요
육아·가사도우미 직업 이미지 개선이 먼저
국가 상황에 맞는 돌봄 복지 서비스 필요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치죠.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시범 시행을 앞두고 어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찬반 토론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차례로 들려드릴 건데 그전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시범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정보부터 전해드리죠. 일단 가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 1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아마 필리핀 노동자들이 대부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아직 미정이고요. 다만 최소 근로 기간은 규정해 놨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장을 해야 해요. 일단 입주는 아니고 출퇴근 방식으로 운영할 건데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그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자가 기관하고 계약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왜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 건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고 판단하시죠. 먼저 이 제도에 찬성하는 분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경부 차관 지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권태신 장관님 안녕하세요.
◆ 권태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과 이번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 사업의 세부 사항은 차치하고 큰 틀에서 질문드릴게요. 장관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 권태신> 그럼요.
◇ 김현정> 왜일까요?
◆ 권태신> 제가 미국에서도 유학해서 우리 집사람이 남들 아기 보는 베이비시터를 했고요. 영국 재경관으로서도 3년 근무했고 파리의 OECD 대사도 했고 업무가 국제금융경제협력이라서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다 돌아다니는 게 업무인데 모든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소득이 2배나 넘는 싱가포르나 지금은 홍콩이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3년 전에 홍콩 공식 방문했을 때도 고용부하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다 가사도우미를 쓰는데 그렇게 해야 그 자리에 월급을 많이 받는 엄마들이 애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자리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여성분한테도 좋고 국가적으로 보면 애들도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찌감치 실시해야 한다고 제가 한 20~30년 전부터 칼럼도 쓰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제도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들,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장점 그게 가장 크다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 말씀이세요.
◆ 권태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고 애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보면 필리핀에 오는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필리핀에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 사범대학 나왔지만 필리핀도 사범대학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최고급, 애들 보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거는 그 가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로는 저출산이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 김현정> 홍콩식은 보니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식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고 일본식은 내국인하고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던데 장관님 말씀은 홍콩식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보다 많이 받으니까.
◆ 권태신> 그렇죠.
◇ 김현정> 윈윈 하더라 그 말씀이세요.
◆ 권태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찬성, 지지해 오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번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범사업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태신> 기본적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시작을 하겠다고 한 것은 크게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도 다 직장 다니고 우리 손녀도 지금 학교 다니는데 저는 아기 때 한국 보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건 누가 하겠어요?
◇ 김현정> 한국 가사 도우미, 한국 보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경우에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될 것 같거든요, 최저임금.
◆ 권태신> 그런데 나는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퇴근 방식이라면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재워주고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죠?
◇ 김현정> 출퇴근이면서 200만 원의 최저임금 보장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군요.
◆ 권태신> 그렇죠. 200만 원 안에서 그 사람들이 숙식비 다 해결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를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건지.
◇ 김현정>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숙소는 정부 인증기관에서 제공하고 대신 그 숙소에 대한 비용은 외국인 노동자가 각자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모양인데요. 여하튼 사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군요.
◆ 권태신> 그럼요, 그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 차등이 있어야 되고 최저임금을 하는 기본 이유는 국가에서 가장 미니멈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에만 적용돼야지 그걸 외국 사람한테 적용하면 하루에 1000원씩으로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필리핀에서의 200만 원의 가치와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데 그걸 똑같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권태신> 당연하죠. 제가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홍콩 노동부에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는 기간을 3년인가 5년으로 제한하고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바로 추방하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하니까 오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 김현정>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밖에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 권태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 김현정> 지금 홍콩 월 77만 원 정도 평균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필리핀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 그 말씀.
◆ 권태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 이 최저임금 적용을 이번에 왜 시범사업에 넣게 됐냐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반론들이 크게 불거지면서 그러면 그분들께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 권태신> 그러면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있고 필리핀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같이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하지. 인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는 그건 인권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최저임금 받고 본인이 원해서 일하는데 왜 그 사람이 인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히려 실효성만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시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저임금 적용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마음에 걸린단 말씀.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제가 대신 질문을 해볼게요. 홍콩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50년 넘게 시행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지금 홍콩 출산율이 0.75명이다.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는 제도가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 권태신> 그거는 비교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 하고 있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를 해야 되지 홍콩처럼 지금 계속 사람들이 국가가 불안하고 해외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 맞벌이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국가에서 90만 원짜리 보모, 믿을 수 있는 사람 놓으면 애 더 낳겠나 안 낳겠냐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전혀 비교 가능성이 없는 거를 비교를 해놓고 그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 김현정> 홍콩은 좀 특별하다.
◆ 권태신> 그렇죠.
◇ 김현정> 두 번째 반대는 이런 겁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밀려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특히 한국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권태신> 그건 말도 되지도 않죠. 지금 중년 여성들 일 하려는 사람들이 몇 배씩 더 받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니까 어려운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 운운하기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중년 여성의 수가 너무 적다.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 권태신>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데 고급 일자리로 다 가죠.
◇ 김현정> 이제 값싼 인력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쓰기 시작하면 가사도우미라는 서비스 자체가 좀 질 낮은 값싼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 권태신> 그거는 우리가 진짜 외국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박사도 있고 필리핀에도 가정대학도 있고 필리핀도 사범대학도 있고 단지 국가가 못 살아서 그 사람들이 월급이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들어온다고 가사 도우미 질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지금 신원이라든지 이런 신뢰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 권태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신원을 누가 어떻게 보증합니까? 오히려 외국인 보모에 대해서는 들어오기 전에 입국해서 그 사람들의 가정생활이나 학교나 이런 정신병이나 이런 거 다 검사하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겠죠.
◇ 김현정>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E9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건설, 제조, 농축산, 서비스업에 대해서 제공하는 E9 비자, 이 비자를 이 가사도우미들한테도 여는 방식이 될 텐데 E9 비자 발급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체킹이 되나요?
◆ 권태신> 다 되죠. 들어올 때 우리 외국인 근로자 올 때 그쪽 현지에서 우리 대사관에서도 확인하고 다 하고 특히 이번 이런 제도 같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 확인 다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권태신> 당연하죠. 당연하죠.
◇ 김현정> 다만 최저임금제 적용 부분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 권태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적절한 월급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다고 보세요?
◆ 권태신> 그거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시범사업에서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데 그것조차도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 권태신> 그건 나중에.
◇ 김현정> 나중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권태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경부 차관을 지내셨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장, 장관급입니다. 권태신 전 장관 만나봤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일단 100명의 외국인 도우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진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는 쪽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사돌봄 유니온의 최영미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영미>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최영미> 지금 시기상조이고 지금 얘기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거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반대시군요.
◆ 최영미> 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미>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빠르면 내년 말, 내후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달할 텐데 그 일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취업 인구 늘어나고 구직자들도 60대 이상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봄 일자리로 들어오시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라든가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퇴직자와 중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대시킬까에 온 정책이 집중돼야 되고요. 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저출산에 대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경력단절을 예방한다고 할 때는 이미 정부가 10년 이상 연구해 왔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민주적인 직장 문화, 가정 문화를 만들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잘 쓰게 하자든가 이미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왜 이게 지금 얘기가 됐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반대 이유 크게 두 가지 드셨어요. 하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중년 이상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 가사도우미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제공이 돼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앞서서 권태신 전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 지금 중년 이상 여성들이 이 자리를 기피해서 공급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영미> 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자리를 뺏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양쪽을 갈등을 일으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 최영미> 저는 정책의 중심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단 모든 외국 인력의 도입은 내국인들이 진짜 부족할 때예요. 보완 장치이지 그게 주도장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확대하고 안정화시킬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고령화가 돼 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20년 이상 일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에서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하는 분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본인들한테 여쭤보면 첫 번째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여기서 일해봤자 남들은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대우도 안 해준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문제예요. 5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간에 변함이 없이 그냥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실제로는 온갖 비용을 교통비, 여러 가지 비용 다 떼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훨씬 좀 평균 가격이 높지 않나요? 최저임금이 201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런데 이분들 지금 현재 시세가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시세는 그보다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 고용했을 경우에.
◆ 최영미> 제가 여기에서 조금 사실부터 우리가 확실히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육아돌봄 하시는 경우에 300에서 400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가사돌봄 같은 경우 입주를 하는 경우예요. 24시간 입주. 24시간 내내 붙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휴가를 나오면서 집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육아 도우미만을 봤을 때에 300~40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8시에 출근하면 7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 10시간, 8시쯤에 퇴근하거나 주로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명확히 해야지 된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 출퇴근하시는 내국인 가사도우미 분들은 혹은 육아 도우미 분들은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이신가요?
◆ 최영미> 보통 시급제입니다. 시급으로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분들의 퇴직금이나 보험이나 수당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입니다만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내국인들은 하려고 해도 모집할 수가 없다. 그 말은 틀리다. 대우를 더 지금보다 좀 좋게 개선하고 인식도 개선하면 많은 중년 이상 여성들이, 내국인 여성들이 지원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사노동자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법을 통해서 노동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이게 정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통의 직업이 한번 되게 해보자라고 시도한 게 지금 1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체적인 여기서 일하는 분들 어떤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정책의 관점, 이런 데서 보면서 정말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럴 때에 외국인 인력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대우를 가지고 도입을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아주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노동시장 테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부족해? 얼마나 부족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누가 요구해, 이런 부분.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반대하는 각도를 보니까 노동자들의 인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쪽 측면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 우리나라 중년 여성 노동 대기층의 입장에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도우미 혹은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이게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되겠죠.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대우를 더 올려주고 물질적인 대우 같은 거요. 그렇게 되면 쓸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들을 고용할 수가 없다. 지금도 비싸서 우리가 내가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최영미>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절급한 수요에 대해서 정책수단, 재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하고 있어요. 이거를 더 많이 확대를 해야지 되고 틈새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병원 가서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아프다고 그럴 때 부모가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근을 할 때 자영업자들 얘기를 해야지 돼요. 직장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새벽에 출근을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틈새를 어떻게 메울까 하는 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한부모를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 중에 하나가 한부모 가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쪽. 한부모라든가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안정한 프리랜서라든가 프리랜서 맞벌이 가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로 이거를 저희는 줘야지 된다. 어제 동창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맡겼는데 서울시가 교통비 얼마 준다. 얼마 준다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최 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라 이건 알겠고요. 그거 말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한부모도 아닌 맞벌이 가정, 이 가족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만두고 애 키우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영미> 아니, 이건 정확하게 그 비용을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홍콩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홍콩에서도 엄청나게 논의가 논쟁이 됐어요. 그쪽이 73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당시 홍콩 인구가 420만 정도뿐이 안 됐어요.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를 시작하려는 단계여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제조업으로 막 끌어들여야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논의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공공 서비스로 이런 것을 제공해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한쪽은 당장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들여오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쪽의 연구자나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계속 홍콩은 너무 돌봄 서비스가 민영화돼 있어서 개인이 계속 부담해야 된다. 사회정책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온갖 인권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거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일하는 사람들은 꼭 최저임금만 받아야 됩니까?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데. 따라서 정부가 홍콩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벨기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벨기에는 어떤 식인가요?
◆ 최영미> 벨기에는 역시 10년 전부터 그겁니다. 똑같아요. 질 좋은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 이걸 갖고서 정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사 바우처를 줬어요.
◇ 김현정> 가사 바우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냐 한부모 가정이냐 상관없이 맞벌이 부부냐 상관없이 그냥 다 가사 바우처를 주고 그것으로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 최영미> 따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제공해요? 몇 퍼센트 정도 커버해줘요?
◆ 최영미>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죠. 그다음에 자부담을 일정 두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은 육아 돌봄을 못 쓰게 했어요. 그 이유가 벨기에는 육아돌봄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정부가 시설과 다 논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그 나라가 필요한 가사돌봄이나 병원 동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10년 지난 지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발전을 했어요. 대부분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 인정을 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결국 세금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이 가사도우미 제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국가가 거의 100% 커버해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될 텐데 200만 원 300만 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이 되려면.
◆ 최영미>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또 좋은 거 하셨어요. 서울시 전체 1만 2000 맞벌이 가구한테 전체 6회인가의 가사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워낙 맞벌이나 임산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부가 부동산세를 깎아주거나 대기업에 지원하는 몇 천 억 되는 것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복지부가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영미> 이런거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최영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