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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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성매매 판사' 로펌行 예상…징계법 바꿔야
尹 정부는 '문재인 합창단'…부끄러움 몰라
김은경, 사과하고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야
이동관? 공산당 수준으로 언론 장악할 것
어제 법무부가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용은 검찰이 경찰 수사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냐 경찰이냐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또 시행령 통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네요. 어떤 주장인지 좀 들어보고 어제와 그제 정치권을 달군 두 가지 발언 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 박용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얼마 전에 성매매를 한 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SNS에다가 긴 글 쓰셨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 박용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판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껏 해봐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
◇ 김현정> 파면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 박용진>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우울한 예고를 하나 할게요.
◇ 김현정> 어떤.
◆ 박용진> 이번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 판사,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잖아요.
◇ 김현정> 이 정도면.
◆ 박용진> 쫓겨나고 또 사실은 거의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우울한 예고를 하면 이분은 아마 김앤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판사 한 분이 성매매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분 변호사 개업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취업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6년 전에 또 모 판사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었죠. 그분도 감봉 4개월 받고 그리고 바로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에 대해서 성매매 혹은 성추행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을 갖지 않는 이런 게 정말 사법, 그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요?
◇ 김현정> 그분들이라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생계를 유지할 권한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그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위치에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판사에게 신분 보장을 하는 건 소심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성매매 방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회적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거리낌 없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일단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징계부터 문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구조도 바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김앤장에 간다, 이런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저는 이른바 변협도 문제다.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라고 승인하는 사람들, 문제라는 거죠.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법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더라고요. 어떤 개정안인가 봤더니 검수완박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진해 보이면 다시 수사하시오, 보강 수사하시오, 이렇게 지시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빨리 보완 수사를 안 하면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경찰이 여력이 안 돼서 빨리빨리 못 하면 검찰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일단 아주 원칙적으로 입법의 우회 전략. 그러니까 법을 우회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세요.
◆ 박용진> 그리고 이른바 삼권 분립.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력화, 삼권 분립의 무력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검사가, 검찰이 이것이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본인이 판단하고 이거를 이른바 수사를 어떤 걸로 정해서 할 건지도 그다음에 기소를 어떤 법으로 할지도 얼마의 형량을 구형할지도 이런 걸 다 자신들이 다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들을 분산시켜서 검찰에게 가 있는 너무 과도한 권한을 좀 나누자. 이것이 사법개혁의 기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수사가 좀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냉큼 이거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할게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놨는데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임의로 법을 우회해서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 권한을 늘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당장은 수사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조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게 무슨 말인 거죠?
◆ 박용진> 사건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거 아닙니까? 피의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간에.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혹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른바 검수완박이 진행되고 있었던 수사권 조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는 검사 출신 변호사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똥값 됐다고 자기들이. 로펌에서도 잘 안 데려가려고 그런다. 이제는. 오히려 경찰 출신 많이 뽑아갔다더라.
◇ 김현정> 경찰 출신 변호사가 늘어났다. 더 우대받는다.
◆ 박용진> 변호사가 로펌에 있는 사람은 더 우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갖는 만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더 비싸지고 그들이 더 우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 김현정> 아니, 물론 경찰 출신 변호사가 그래서 더 우대받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실 테고.
◆ 박용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거로 가는데 지금 그러면 부패와 경제와 관련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 거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국민들 속 뒤집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 영장 기각 받고 있는 상황에 이 꼴에 무슨 경찰에 가 있는 수사권까지 다시 그 침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권한 강화하려고 그러고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다시 강화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꼴 못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입법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것들은 원칙적인 얘기고요. 검찰이 이러면 안 돼요.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보완 수사 요청을 경찰에다가 하면 네 건 중 한 건 꼴로 반년이 넘게 지연되는 현실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 박용진>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거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회한다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그런 수사 지연이 있고 국민의 피해가 생기면 조직 개편 혹은 인력 보완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먼저 얘기하고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장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그리고 또 정부가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법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죠. 어떻게 이걸 꼼수를 써서 우회하고 이걸 정당화하겠다는 얘기만 합니까?
◇ 김현정>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입법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일단 가는 절차상의 문제부터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걸로 들리네요.
◆ 박용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법이 섰는데 그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 통치,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법을 통해서 이걸 막았거든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배신의 정치 어쩌고 그러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은 그렇게 자기 할 말도 하고 하는 원내대표도 있고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뭘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르르 박수 치는 박수부대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글을 써서 올릴 때 국민의힘의 비루함이라고 쓴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입법 권한이 짓밟히고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장관 발밑으로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있는 부대.
◇ 김현정> 박수부대다.
◆ 박용진>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워낙 화제성이 크다 보니까 기승전 한동훈, 한 장관만 얘기했다 하면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일단 그래서 사개특위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그거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지난번에 있었던 사법개혁의 후속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고 싶고요. 오히려 거꾸로 뭔 일만 하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물고 늘어지더구먼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차관들 전부 다 무슨 문재인 합창단이야. 소프라노, 엘토, 바리톤 다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만 나면 문재인, 일만 나면 문재인.
◇ 김현정> 문재인 합창단?
◆ 박용진> 문재인 합창단이에요. 윤석열 정부.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 김현정> 지금 민주당한테는 민주당이 합창단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 박용진> 답답한 노릇이고요. 국민의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 의원들로서 비루한 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저 10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승민 한 명만도 못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거리가 참 많네요. 어제와 그제 두 개의 발언이 정치권을 달궜습니다. 하나는 그제 있었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이고 또 하나는 어제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발언인데 우선 그제 있었던 민주당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 발언 이거는 잠깐 직접 들어볼까요?
★ 김은경 혁신위원장> 중학생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이 부분, 민주당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 청년 정치 독려하는 차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입장을 의원들에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일종의 진영 논리에 의한 공격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인 것 같다.
◇ 김현정> 그걸 위원장이 일일이 의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 박용진> 한 혁신위원을 통해서 의원들 전체 방에.
◇ 김현정> 단톡방에?
◆ 박용진> 그래서 그걸 대략 훑어는 봤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실 거고 국민적인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인 만큼 본인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까지 지금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다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하셨거든요.
◆ 박용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삭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분도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 김현정> 단톡방에 그분도 올리셨어요? 양이원영 의원.
◆ 박용진> 그래서 취지가 설마 하니 노인 비하이거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 원래 취지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왜곡되게 전달되고 또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국민들께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은경 위원장도 양이원영 의원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가셔라.
◆ 박용진> 네, 그러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혁신위는 특히나 이런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게 혁신의 어떤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위 구성원들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 김현정>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 발언의 취지는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어요.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공산당 신문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제 이 발언이 파장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용진> 이제 이분이 새로운 시대에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격은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유튜브 시대의 공산당 운운이라니요. 이 얘기를 듣는 10대, 20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당이 뭐야. 자기들은 태어나서 공산당을 본 적도 없는 북한에나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한 집단,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에 유사한 그런 언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난데없는 예시죠. 일종의.
◇ 김현정> 본인들이 알 거다. 그렇게 어제 답을 하셨죠. 그 공산당 기관지 언론이 누굽니까? 질문하니까.
◆ 박용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 정부 비판적인 언론, 이런 데를 공산당 기관지로 규정하고 언론으로서 보호받을 가치조차 없으니까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껏 드는 예가 공산당 기관지라고 하니 공산당 기관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우리 젊은 세대 유튜브 세대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라서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먹거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공산당 기관지 수준의 언론 통제와 장악을 하시려고 하는 분으로 본인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잠시만요. 공산당들은 통제하잖아요.
◆ 박용진> 그럼요.
◇ 김현정> 공산사회는 언론 통제하는데 이분이 공산당 수준의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 박용진> 오히려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공산당 언론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저분은 그러셨는데.
◆ 박용진> 공산당 언론인을 얘기했지만 본인은 공산당 수준의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산당식 방통위원장, 이렇게 저는 오히려 비판을 하고 싶고 언론은 장악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장악되지 않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셨던 분이라서 그 온갖 문제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많은 언론과 많은 언론 구성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금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언론을 논의하기 전에 본인이 했었던 공산당식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정권에서도 비슷한 언론 숙청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요? 만일에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예시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잘못했었던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새 시대에 맞죠. 그런데 다시 공산당식의 언론 통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다시 오는 게 유튜브 시대, 새로운 시대,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이게 이 분이 맞냐는 거예요.
◇ 김현정> 20초 남았는데요. 그럼 MB 정부 때 있었던 언론의 혼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보세요?
◆ 박용진> 이미 그렇게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공산당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 박용진>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서요.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의견 듣도록 하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