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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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월북 미군, 범죄로 진급 누락·중징계 대상
호송 중 여권 분실 이후로 공항 빠져나가
美 당국 실종 몰랐다…그 사이 판문점으로
판문점 경계? 코로나 이후 병력배치 안 해
북한엔 복덩어리…美와 대화 빌미 생긴 것
남북 공동경비구역 안에 판문점을 견학하던 무리 중에 한 견학자가 갑자기 하하하 웃더니 월북을 해버렸다. 그제 속보로 전해진 이 뉴스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월북의 주인공이 주한미군이었어요. 더 희한한 건 죄를 짓고 우리나라 구치소에 구금이 됐다가 출소를 한 뒤에 본국 송환을 위해서 인천공항 검색대 통과하고 탑승구, 그러니까 게이트까지 간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월북을 했다는 거지. 이게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등병인데요. 지금까지 미군의 월북 사건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렇게 판문점을 견학하던 도중에 월북한 사례는 사상 초유입니다. 의문점들 풀어보고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죠.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전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북한 전문가도 놀라셨죠? 이번에는.
◆ 김종대> 제가 국방만 한 30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사 전문가 명함을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황당하고 해괴하고 아주 초현실적인 상황이라서.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대> 이건 군사 전문가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이고 앞으로 30년도 이런 일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일단 월북자 신상이 나왔습니다.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이등병. 그런데 보니까 2021년에 입대를 했는데 왜 아직도 이등병이에요, 이 사람은?
◆ 김종대> 그 사람이 원래 일병으로 진급을 했어야 돼요. 12개월이 지나면 일병이 되는데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예를 들면 홍대 앞에서 민간인 폭행하다 경찰에 연행되던 중에 경찰을 향해 욕을 하고 순찰차에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자꾸 이런 일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징계를 받아서 말하자면 계급이 강등이 된 겁니다. 진급을 안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본국에 송환돼서 중징계를 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등병이죠.
◇ 김현정>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건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작년 9월에는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얼굴 가격하는 일이 있었고 10월에는 경찰의 순찰차를 걷어차서 파손시켰습니다. 이건 벌금형 나왔고. 올해 또 싸움을 벌였다가 폭행한 혐의로 47일 구금되고 구금 후에 7월 10일에 풀려난 상태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력이 아주 화려해요. 특히 폭행사건 후에는 잡혀가면서 F로 시작하는 미국 욕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F*** Korean, 망할 한국인, 이러면서 폭행을 했다. 이런 것까지 기사에 써 있던데 대충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 김종대> 아주 불안한 성정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가장 미스터리한 건 월북하기까지의 동선입니다. 트래비스 킹, 미국 송환 예정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엊그제 월요일이었고 월북을 한 게 화요일입니다. 김 의원님 월요일 오후 6시 17분에 미국 댈러스행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를 타기로 돼 있어서 게이트까지 갔대요. 탑승구까지 갔대요.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권을 분실했다고 그래 버린 겁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항공사 직원한테요?
◆ 김종대> 근무하는 직원한테 그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호송하는 요원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탑승구 밖에서 돌아가고 비행기 가서 타라 이렇게 해놓고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여권을 분실했다고 소동을 피우니까 다시 출국장 밖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준 거예요.
◇ 김현정> 미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 못 들어가는 거니까.
◆ 김종대> 일단 탑승이 안 되니까.
◇ 김현정> 탑승도 안 되고. 일단은 가서 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내보내준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교활하고 영리한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빠져나온 거예요. 졸지에 자유의 몸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호송 절차가 허술한지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행보가 예전에 신청했던 판문점 견학단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뒤에 그다음 이 사람이 나타난 게 화요일날 판문점 안내데스크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라는 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전에 사전 신청을 하게 돼 있대요.
◆ 김종대> 사전 신청에다가 신원조회도 합니다. 그래서 출석 확인 다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차가 몇 단계가 있어서 각 단계, 단계마다 이 사람의 신원 이상이 있으면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송환이 돼야 되는 범죄인인데 어떻게 통과를 한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미군 당국에서는 미국으로 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안 했던 거죠. 이게 미군에서 만일에 이 사람이 실종이 되고 어디론가 잠적했다, 이러면 바로 한국 경찰에도 연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병 확보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조치가 없었으니까 그 이튿날 판문점 견학데스크에 나타나서 무리 없이 수속을 밟아서 이 견학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럴 때 보면 주한미군 당국도 완전히 얼이 빠져가지고 이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 김현정>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무튼 월요일에 인천공항을 나간 그 사람은 화요일 판문점 안내데스크 견학단 무리에 낍니다. 그래서 판문점 단체 견학을 투어가이드하고 경비병 지도 하에 하던 중에 하하하 웃으면서 북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여기서 판문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판문점 투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투어를 하는 거래요. 1번 돌아오지 않는 다리, 2번 제3초소, 3번 자유의 집, 4번 군정위 회의실, 5번 공동 기념식수 장소, 6번 도보다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판문각, 통일관, 72시간 다리 이렇게 해서 투어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 투어 중에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이 사람이 북으로 간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군정위 회의실 건물이 있죠.
◇ 김현정> 군정 회의실이라면 우리 영화 JSA에서 왜 남쪽 군인하고 북쪽 군인하고 마주 보고 있는 거기요?
◆ 김종대> 그 장소입니다. 거기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내려온 그 장소죠.
◇ 김현정> 바로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영화 속의 그 장면, 그 장소 여기서.
◆ 김종대> 거기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때 안내 경비가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건물 안에. 그다음에 건물 밖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역시 한 명이 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어떤 간단한 안내지 이게 사실상 얼마든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보는 사진으로는 꽤 여러 명이 촘촘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서 있는 거고 평소에는 저렇게 많이 서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 김종대> 원래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남측에서 팬데믹, 코로나가 창궐한 다음부터 북한 측에서 우리한테 코로나 옮을까 봐 관광객이 오면 다 싹 빠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판문점 선언이 2018년에 있고 나서 굉장히 공동경비구역에 중화기도 못 들어가고 경비가 완화된 상태에다가 팬데믹까지 겹치니까 최근에는 우리 측에 이렇게 관광 견학단이 가면 북한 병사들이 다 사라져요.
◇ 김현정>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 관광객한테 옮을까 봐 들어가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우리 병사들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저쪽에.
◆ 김종대> 우리 병사들도 이렇게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보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 병력을 다수 배치를 안 하니까 관광객 안내만 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임무가 없어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북한군이 일단 안 보이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견학단에 붙이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완전히 진짜 비무장화된 거나 마찬가지의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이 돼 버렸구나 이런 걸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단체 관람 한 마흔 분이 같이 하는 단체 관람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왜 틱톡이라고 SNS에 있잖아요. 짧은 영상, 틱톡을 찍는 건 줄 알았다. 이제 재미있게 틱톡 찍으려고 이 사람이 하하하 하면서 사라지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그냥 가더니 안 오더라. 기막힌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자진 월북은 확실해 보이고요. 목격자가 워낙 많으니까. 월북 동기는 도피라고 봐야 될까요?
◆ 김종대> 일정한 어떤 도피와 자포자기의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 분명히 미국으로 돌아가면 중징계가 예상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직업군인제라서 이렇게 중징계 받고 군대에서 퇴출되면 장기 복무도 어렵고 연금도 어렵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도 어려워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종대> 이게 다 군에서 장학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 흑인 서민들이 군대 입대해서 미국의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통로인데 이제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마치 하하하 이렇게 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조롱하듯이 올라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종대> 이 정도면 거의 미군으로서의 정상적 생활은 포기한 인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북한은 무반응입니다. 공식 입장은 고사하고 보도도 한 줄 안 나온 상태인데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마 숨 막히는 통제 때문에 그 병사 지옥의 불시착이 될 거다. 우리나라의 사랑의 불시착 패러디하신 것 같은데 지옥의 불시착 될 것 같다 하던데 월북자들 북에 가면 어떤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 김종대> 일단은 이거는 억류나 납치가 아니라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귀순이잖아요. 그러면 대우가 좋아지겠죠. 예컨대 납치하고 비자발적으로 온 경우에야 상당히 어떤 통제와 여러 가지 강압이 있겠지만 또 대부분 재판을 열어서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북한에다가 손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귀순자 하니까 더 영웅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범죄자 구금을 하던 식의 어떤 처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종대> 거기에다 넘어가는데 자발성이 있다면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심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북한 당국이 이 병사의 진심을 확인한다면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북한하고 송환하는 데는 소극적일 것 같아요.
◇ 김현정> 송환에는 소극적일 것 같다.
◆ 김종대> 이거는 자발적인 거니까요. 정치적 망명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환할 의무가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왜 지금 무반응인 거죠? 지금 미군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 김종대> 아니, 북한이 제일 황당한 사태예요, 지금.
◇ 김현정> 북한이 왜요?
◆ 김종대> 아니, 남측에서 누가 저렇게 병사가 뛰어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북한이라고요.
◇ 김현정> 북한도 황당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
◆ 김종대> 이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하고 범죄인 송환 협정도 체결돼 있지 않을 거고 이건 뭔가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랬는데 일단은 코로나 후유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북한에서는 한편으로는 두려울 겁니다. 이것도 무슨 병이라도 옮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 김현정>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타진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계획적으로 우리한테 병을 옮기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야까지 감안해서 다 지금 종합적으로 보느냐고 입장은 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김종대> 그렇죠. 북한에서는 자기네들 코로나 확산된 것도 남측에서 올려 보낸 전단 때문에 퍼진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통 거북스럽냐 이거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런 복덩어리도 없어요.
◇ 김현정> 복덩어리요? 왜 복덩어리입니까?
◆ 김종대> 아니, 유엔사가 장성급 회담을 열자든가 뭔가 후속 조치를 위해 북한하고 접촉이 시도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럴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러면 최근에 과거에 김영철 총 정찰국장이 현직으로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 마침 큰 판을 구상하던 터에 아니, 병사 하나가 왔으면 이거는 미국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제안해올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전에 없던 북한이 유리한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의원 한 명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닌 3억 미국인의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 한 사람도 한 사람이지만 전체 미국의 상황 생각했을 때 섣불리 손 내밀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적국의 포로라든가 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월북한 병사의 신상이라든가 현재 신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부가 확인하는 게 기본 책무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안보가 중요하냐 병사의 안보가 중요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치하면 범죄란 말이에요.
◇ 김현정> 미국은 그런 입장.
◆ 김종대> 정부의 임무를 직무유기한 것이 되니까. 그리고 또 마침 미국에서 발표가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 국방부, 유엔사가 다 움직이고 있다. 북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의 그 발언이 아주 훨씬 소수고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반드시 송환을 위해서 뭔가 손을 내밀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 경색돼 있는 관계의 물꼬를 트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경색을 푸는 데까지 그렇게 전략적 역할을 할 거라고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뭔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새로운 탐색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병사의 신상 문제를 빌미로 해서 미국을 접촉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북한으로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대화에 응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좋고 이렇게 보면 단절된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서가 지금 나올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쪽은 반드시 미국인이 지금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을 시도할 것이고 미국에서는. 북한 쪽에서도 어떻게든 대화의 이걸 구실로 이번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보통은 김 의원님, 이렇게 백인이 월북을 하면 배우로 체제 선전용 홍보물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백인 배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서양인.
◆ 김종대> 태영호 의원도 비슷한 말씀하셨고 사실은 선전 영화를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서양 배우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미국말 할 수 있는, 영어 할 수 있는.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 지식이 있는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한 경력, 기동대 출신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등병밖에 안 되잖아요. 고급 정보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일단은 미국은 직업군인제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은 받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소부대 전술이라든가 또는 작전교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술적 측면에서의 운용 실태, 이런 것들은 정보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시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을 뽑아낼 것이고.
◆ 김종대> 그다음에 우리 군하고 달리 미군은 부임할 때 이 부대가 뭐 하는 부대고 유사시에 작전 임무가 뭐라는 거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