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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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월북 미군, 영어강사·배우 활용될 수도
끝내 사과한 홍준표…중징계는 없을 듯
돌아선 이화영? 이해찬, 이재명 손절했나
중도는 '수박'도 포용…국힘도 열려있어
'극우' 김영호? 대치국면에 가능한 카드
자총 '정치적 중립' 삭제? 차별적 조항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죠?
◆ 하태경> 보고 싶었나 봐요.
◇ 김현정> 그랬나 봅니다, 의원님. 앞서서 1부에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으시면서 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 하태경> 네, 좀 들었어요.
◇ 김현정> 들으셨어요? 하 의원님 외통위신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뭔가 정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국회에.
◆ 하태경> 특별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JSA도 부실 관리되고 이 친구는 미국 가면 감옥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옥보다는 북한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환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너무 허술하게 영화같이 넘어가고. 하하하 웃으면서 넘어갔잖아요.
◆ 하태경> 그렇죠. 휴전선 부근의 긴장완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GP도 많이 없애고 아까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서로 접촉도 피하고 이런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친구가 시간이 좀 지나면 북한에서 계속 사느니 미국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머지않아서.
◇ 김현정>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 하태경>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미국 가야 된다고 해야 대화가 성립하잖아요. 본인이...
◇ 김현정> 범죄인이니까. 범죄인이니까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진 월북이긴 하지만.
◆ 하태경> 그래도 나는 망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 김현정>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 하태경>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도 이 친구 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마 돌아가라, 설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유일한 활용 가치는 찾아보니까 북한 과거 영화에 흑인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백인은 있었는데 흑인은 아예 없어요?
◆ 하태경>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요. 평양 아니면 거의 없고 그리고 미국이면 백인이지. 그래서 주로 반미 영화 만드는데 백인하고 싸우는 걸 만들지 흑인하고 싸우면 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유일한 활용도는 영어 가르치는 거.
◇ 김현정> 영어, 영어강사.
◆ 하태경> 이제는 북한에서도 영어 수요가 좀 늘어나서 영어 가르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면 또 불편하고. 그래서 북한도 고민하다가 정 안 되면 추방을 하고 계속 남아 있겠다 그러면.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른 범죄인이어서 관심들이 더 높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개시가 될까요?
◆ 하태경> 저는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구두경고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또 어쨌든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이고 핵심은 두 가지 이슈인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상황에 리더가 공감대가 없고 당을 어렵게 했다. 이제 이거고 이건 본인이 사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골프 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 김현정> 그런데 당헌당규에는 있더라고요. 재해, 재난 상황에서 아예 딱 집어서 골프 치지 말라고.
◆ 하태경> 그런데 과거에는 골프가 약간 특별한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대중 스포츠가 됐고 홍 시장 말 중에 일리가 있는 게 그러면 테니스 치는 거는 괜찮고 골프 치면 안 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불온시하는 정치 문화, 이건 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 정서는 이게 TK, TK 그러는데 이분은 대구시장이고 경북 예천에서 엄청난 산사태, 열아홉 분이 묻히는 산사태가 벌어졌는데 비상근무를 1000여 명의 공무원이 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골프냐 테니스냐 당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유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셨던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후에 해명 과정에서 나는 대구만 책임지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에서...
◆ 하태경> 해명 과정이 더 문제였던 거죠. 해명 과정이 더 문제였던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MB 대통령은 테니스를 즐겨 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테니스를 쳤으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 김현정> 홍 시장이 골프가 아니라 테니스였어도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 하태경> 문제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을 못한 것, 리더로서의 책임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 본인도 사과했고 골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는 골프냐 테니스냐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렇데 많이 와요.
◆ 하태경> 그렇죠. 그 문제는 아니죠.
◇ 김현정> 운동 종목 문제는 아니다.
◆ 하태경> 종목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헌당규에 골프를 치면 문제가 되고 테니스를 치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당헌당규 내용이 있는 건 이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그 말씀이죠.
◇ 김현정> 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사과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제 했기 때문에 그냥 구두 경고 정도로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 하태경> 중징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홍문종 전 의원이 왜 2006년에 수해 골프 쳤다가 제명당한 사례가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좀 강한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하태경>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이고 그전에는 국경절에 골프 치는 것도 문제가 됐고.
◇ 김현정> 3.1절 골프, 이해찬 총리.
◆ 하태경>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 정도로 보고 계시는군요. 김기현 대표하고 좀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제2라운드냐 속전속결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게 제2라운드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 하태경> 어쨌든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발언한 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좀 홍 시장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런 게 반영이 됐던 것이고 여론도 그랬죠.
◇ 김현정> 여론이 안 좋아요.
◆ 하태경>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사실 제2이태원 사고다, 인재였고 다들 조심하고 숙연한 이런 상태였는데 나는 대구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태도였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도 굉장히 빠르게 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마 경고 정도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하고 외통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죠. 그제였군요, 벌써. 혁신위가 내놓은 제1호 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붙었어요. 정당한,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하태경>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함정을 판 것 같아요. 스스로 함정을 파서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정당한 영장일 때만 포기하겠다. 이게 이제 정치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거죠.
◆ 하태경>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오면 아마 민주당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 김현정>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한 번 한바탕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하태경> 한바탕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300만 달러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거 이재명 대표 방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상관있는 돈이다라는 진술을 지금 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요?
◆ 하태경> 그렇죠. 이제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게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 김현정> 그 시그널로 보세요?
◆ 하태경> 그런 신호로 해석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손절했다.
◆ 하태경> 왜냐하면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 관계를 민주당 사람들은 알거든요.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마음을 바꾼 거는 결국 이해찬 대표 측에서 한 개인의 어떤 판단 변화뿐만 아니라 한 세력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전통적인 주류 세력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여기서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마 체포동의안이 날아 오면 찬성하는 표가 결국 훨씬 더 많을, 원래 예상보다 지난번에 서른 몇 표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건 하 의원님의 분석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대표가 왜 손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 김현정> 총선.
◆ 하태경> 선거 이겨야 되고 재판 과정 중에서 이화영 전 의원이 무너진 것도 주변에 다 지금 불고 있잖아요.
◇ 김현정>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은 지금 굳건하잖아요.
◆ 하태경> 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자기만 고립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겠죠. 그럼 대선까지 못 가는 사람을 총선에서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선까지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중간에 손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죠.
◇ 김현정> 이런 논리 하에 추정하시는 겁니다. 물론 추정하시는 겁니다. 이해찬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건 팩트고 다른 이화영, 이화영 전 지사가 입장을 바꾼 건 팩트고 다른 것들은 그것에 바탕한 추정인데 그러면 이해찬, 이화영 일심동체로 보고 그쪽에서 지금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게 김용, 정진상 두 측근의 어떤 신경 변화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자기의 버팀목이 사라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시 활로가 있다. 자기 최측근이니까 그렇게 설득을 할 텐데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여기에 따라 달려 있겠죠.
◇ 김현정>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예를 들어 구속되면 어떡할 거예요.
◇ 김현정> 구속이, 불체포 특권 지금 포기했으니까.
◆ 하태경> 지금 구속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심지어 회기가 그때는 없다. 지금 여야 합의로 회기 안 하기로 한 기간이 있거든요. 7월 말 8월 중순까지. 이때 영장 치면 그건 불체포 특권 상관없이 심사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정당한 영장일 경우에만 불체포 특권 포기다라는 그 부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검찰의 이런 어떤 압박 수사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술 바꾼 거다. 이런 걸 냈다는 거거든요. 이거 봐라, 이거는 정치 영장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 하태경> 부당한 영장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탄원서도 그거라고.
◆ 하태경> 그렇죠.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진짜로 검찰이 압박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럴 가능성은 없죠. 죄 많이 지으면 힘들어요. 고문 받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문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사실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묵비권 행사하지 그리고 감옥에서 오래 살 생각, 아무튼 그러면 그거 자체가 큰 고통이고.
◇ 김현정> 그래서 아마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하태경> 정상적인 사람들은 죄 짓고 감옥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혁신위는 그나저나 지금 1호 혁신안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가까스로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호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건부 통과기는 하지만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조금 동력을 얻어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공천 룰도 손을 본다든지 이렇게까지.
◆ 하태경>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어차피 이재명 혁신위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재명 혁신위인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자기가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반란군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공천을 자기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줘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사람들한테 유리한 공천 룰을 혁신위를 통해서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 김현정> 혁신위를 통해서. 그러면 또 한 번 엄청난 갈등이...
◆ 하태경> 공천 룰 가지고 또 2라운드가 벌어지겠죠.
◇ 김현정>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지금 국회에서.
◆ 하태경> 그렇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명계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안 만나잖아요.
◇ 김현정> 그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비 때문에 안 만났는데요.
◆ 하태경> 서로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기가 너무 지금 부담이 큰 거죠.
◇ 김현정>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당에는 꼭 좋지 않아요. 지난번에.
◇ 김현정> 왜요?
◆ 하태경> 이상민 전 의원이 유쾌한 분당.
◇ 김현정> 유쾌한 결별.
◆ 하태경> 결별,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 소위 개딸 정당, 수박 정당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수박 정당은 소위 중도정당이고 우리 당, 안 그래도 우리 당이 지금 중도층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당만 코너에 몰려요.
◇ 김현정> 유쾌한 결별하면 국힘 불리해진다 총선에.
◆ 하태경> 그렇죠. 그냥 오른쪽 끝으로 몰리고 양 정당이 아마 과반 훨씬 이상, 합쳐서. 그런데 물론 우리 당이 잘해서 중도 확장으로 중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수박 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걱정을 안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당이 좌표를 잘 잡아야 돼요. 사실 수박이라고 비난받지만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은 수박 좋아합니다. 우리가 수박 정당화가 돼야 돼요.
◇ 김현정> 국민의힘이 이른바 수박 정당이 돼야 된다.
◆ 하태경> 민주당의 수박 인사들은 우리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다. 국민들이 함께 해도 어울린다. 이 정도로 가야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쪽 분당하면 싸워서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 이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 김현정> 아니, 민주당의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비명계 인사들, 그분들이 유쾌한 결별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면 함께 합니까? 그럴 리 없기야 하겠습니다만.
◆ 하태경>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도 오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중도 확장형으로 가면.
◇ 김현정> 그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 하태경> 수박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요.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 또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군요. 내일 인사청문회 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극우 유튜브를 하던 분을 지금 후보자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뽑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한창이고.
◆ 하태경> 극우라는 딱지는 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극우라는 게 좀 오남용 되는 게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의 극우는 대표적으로 나치잖아요. 이게 게르만 민족주의거든요. 반유태인 민족주의. 그래서 반외세 극단적 민족주의가 보통 극우고 한국의 한국사회 정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극우는 제가 볼 때 통진당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하태경> 반미 민족주의. 약간 친북이어서 좌파라고 보지만 그런 반미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통진당이 극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반외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반미도 없고 민주당은 오히려 반일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하나 남아 있는 게 북한 체제. 그런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거는 그건 다 비판하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어쨌든 극우라는 이 정의는 좀 지금 하태경 의원은 좀 달리하십니다만 극우적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5년간 운영하면서 3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는 아무리 남북이 으르렁대는 상황이 오더라도 통일부만큼은 통일을 위한 마지막 끈이 돼 왔던 건데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이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이게 아마 내일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는 그때 통일부가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인영 장관이 있을 때인데. 그런데 통일부의 가장 큰 사명은 제가 볼 때는 햇볕정책의 논제도 사실 북한 변화 촉진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을 제기한 것도 햇볕을 쬐어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방법은 인권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북 지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타이밍에는 대북 지원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안 받아요. 그때부터 계속 몇 년간 준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메이드 인 사우스코리아는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 변화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저는 인권 카드가 유일하다.
◇ 김현정> 그런데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쪽인데 지금 김정은이 어쨌든 거기에 권력자인데 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하고 대화하겠다. 통일부 장관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요.
◆ 하태경> 사실 북한에서는 햇볕 정책도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경파는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김대중식 햇볕론자는 녹여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체제를 인정하는 걸로 우리 내부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는 다 똑같은 흡수통일론자고 오히려 민주당 쪽이 더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자고 그러잖아. 북한은 보기 싫은데. 그래서 체제 위협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 저기나 큰 차이 없고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러면 무력 통일하자, 그건 아니거든요. 평화적으로 외부의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인권도 좋아지고 이러면 여러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겠냐, 그럼 새로운 정권이 나오고 그러면 친한 정권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 헌법 규정대로 자유민주적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 김현정>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적합하다. 이쪽이세요?
◆ 하태경>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는 한 번 써볼 만한 카드다.
◇ 김현정> 써볼 만한 카드다.
◆ 하태경>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하자, 대북 지원하자 이런 걸 강조하는 장관이 나오면 할 일이 있을까. 그냥 놀다가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북한 인권 하면 저는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 김현정> 그런데 이 경색 상황에서 북한 인권 주장하는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지 그게 푸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하태경> 꼭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하나가 비핵화 문이고 또 하나가 인권 문이에요. 그러면 인권 대화를, 비핵화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권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권 대화를 한번 해볼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로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오케이다 그 말씀. 최근에 차관급 국가인재개발원장으로 김채환 씨가 임명이 됐죠. 이분은 김영호 후보자보다 구독자 더 많고 더 매운 맛의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저희가 썸네일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그런데다가 이번에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는 매년 40억 원 보조금 받는 안보운동단체인데요. 여기 자문의원으로 또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위촉이 되면서 정관에서는 정치적 중립 조항이 아예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받는 세력에 이 자유총연맹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치적 성격이 있는 단체의 보조금 삭감하려면 좌우할 것 없이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안 그래도 어제 자총 쪽 얘기를 좀 했는데 정관에서 빠진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중립 심사위원회 항이 있어요. 정치중립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심사위원회에 판단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자총하고 비슷한 성격 똑같은 성격의 이게 뭐냐 하면 법정 사단법인이에요. 법으로 규정한 사단법인인데 이 비슷한 성격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바르게 살기.
◇ 김현정> 맞아요.
◆ 하태경>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새마을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다 비슷한 성격인데 그 어디에도 정치중립심사위원회는 없어요. 자총에만 있는 약간 차별적 조항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심사위원을 없앤다는 거지 정치적 중립은 지킨다는 거예요?
◆ 하태경>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야 싸움이 있을 때 여당 편들 거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이 됐는데요.
◆ 하태경> 그래서 제가 극우 유튜버 이번에 좀 이상한 이야기 한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주겠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꽤 조심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선거법에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단체들은. 그래서 선관위에서 규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조금 줬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줬어요. 자기들이 안 주고 이번에 주지 마라 그러면 말이 되지만 자기들은 계속 줘놓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삭감되는 단체들 이런 곳에서는 카르텔, 이권 카르텔 타파해야 된다. 보조금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극우 극단주의 카르텔 아니냐. 우리 삭감하면 거기도 삭감해야 한다...
◆ 하태경> 카르텔 성격이 부정수급 카르텔이죠. 부정수급 카르텔이고. 자총도 부정수급 한 게 나오면 이건 다 환수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의 의견들 오늘 들어봤는데요. 지금 청취자 홀란드 님이 해운대 양꼬치구이 집에서 하 의원 만났습니다.
◆ 하태경> 양꼬치 좋아합니다.
◇ 김현정> 양꼬치 구이집 가셨어요? 해운대 지역구에. 언제 한번 저도 해운대 가면, 고맙습니다.
◆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