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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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민주당 의원)
관저에 풍수지리…사적 관계 개입한 것
적합한 자문이면 공개적으로 기록했어야
尹 장모 구속 예상 못 해…처가 리스크 확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대통령 해명해야
尹, 외척 관리 실패..선제적 조치했어야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대변인 만나보려고 합니다. 보통 주말에는 정치권도, 정치부 기자들도 좀 쉬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말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또 대통령 관저 이전을 결정할 무렵에 천공이 후보지 방문했다는 의혹, 결국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학자 백재권 교수라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고 하죠. 여기에다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또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결정,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다 이슈였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죠. 박성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슈들이 많아서요. 부지런히 좀 하나하나 입장 듣겠습니다. 우선 정치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이 관저 후보지에 관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 관저 후보지를 둘러보고 간 사람이 천공 아니냐, 이 의혹이 나왔는데 경찰은 천공이 아니고 풍수지리학자인 백재권 교수였다. 이분이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교수 백재권 교수였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해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 박성준> 그런데 제가 이 문제도 제가 정무위 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이라든가 야당의 의원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국가 중요한 의사 결정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저에 개입했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절차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공도 숨기고 싶었고 백재권 교수도 숨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학자고 풍수지리학자면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었다면 그때 얘기 왜 안 했느냐.
◆ 박성준> 그럼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고 특히 저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숨기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온 것이죠.
◇ 김현정> 일단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가 맞을 거라는 것에는 동의하세요?
◆ 박성준>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천공 개입이 있었는지도 한 번 추후에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천공하고 백재권 교수의 사진. 보니까 두 분 다 흰 수염이 길게 나서 외모상 좀 비슷한 면도 있긴 있네요.
◆ 박성준> 수염 때문에 비슷한 건데 생김새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그 당시에 그런데 코로나 때라 만약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면 밑으로 수염만 이렇게 났으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 박성준> 그렇죠. 마스크를 만약에 썼다고 하면 구분이 쉽지는 않았을 테죠.
◇ 김현정> 다만 백재권 교수여도 문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준> 그렇죠. 국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사인과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관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분이 개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했겠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공이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또 말을 바꿔서 선동을 이어가는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당시에 이 얘기를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고 이런 자초지종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 숨겨놓고 지금 무슨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제 천공이 맨 처음에 문제가 될 때에 문제는…
◆ 박성준> 의혹 제기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 공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사인과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갔고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특히 야당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고서 지금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 있는 여당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 김현정>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박성준> 그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저도 방송국에서 저도 면접을 많이 했거든요.
◇ 김현정> 면접?
◆ 박성준> 면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관상가를 그러면 국가 공무원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 임명할 겁니까? 그리고 국가 중요한 택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하는 날짜를 정할 때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사주택일 잡듯이 그렇게 사주명리가를 통해서 나라의 국가 중요한 일을 잡을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학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관과 객관 아닙니까? 이런 사주명리가라든가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도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군 참모총장 관저로 처음에 고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관저를 이전할 때. 그러다 외교부 장관 관저로 갔어요.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의 관저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교부 장관 관저의 과학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일개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서 여기는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중요한 관저를 결정할 때, 관저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국가 보안, 안보에 매우 중요한 건데 한 개인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한다. 이건 공적 시스템이 발동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 김현정>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거예요. 공적 시스템에 어떻게 풍수지리학이든 뭐든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많이 동의하실 텐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청와대 본터 결정할 때 장용득이라는 풍수지리학자가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패산터널과 천성산터널을 풍수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실제로 풍수지리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고요. 역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 선정에 풍수지리학자 3명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더군요.
◆ 박성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무슨 어떤 이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 자문위를 구성한다든가 이전의 어떤 자문위원회에 있어서의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할 때 그러면 민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 활동했던 분이라든가 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지금 보면 공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성 아닙니까? 공개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경호처장하고 지금 윤한홍 의원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공적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 시스템에서 이런 이전하는 데 있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래서 자문위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문서에 남긴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공적 시스템에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적인 만남하고 공적 시스템 가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정리하자면 풍수지리학자가 이런 거 정하는 데 공적인 것들 정하는 데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실 텐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그래왔다고 치면 그것과의 차이점은 기록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올리느냐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느냐 이 차이다.
◆ 박성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청취를 해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암암리에 몇 사람이 숨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이렇게 숨어서 합니까?
◇ 김현정>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만 모셨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뭐라고 논평을 냈는지 직접 좀 들어보기로 할까요?
★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 이재명 대표 부부도 김정숙 여사도 조언을 받은 바 있는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민주당…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그 논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우리 김현정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풍수지리학이나 손금이라든가 관상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적인 만남에서.
◇ 김현정> 저는 손금, 관상 안 보기는 합니다만 사적으로 누구 만나는 거야 만날 수 있죠.
◆ 박성준> 내가 만나서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식사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만나서 이게 관상이라든가 풍수지리학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와 국가의 관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 보안의 가장 중요한 관저 아닙니까? 여기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사적인 만남 하듯이 숨어서 이렇게 의사 결정하고 만나서 결정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죠.
◇ 김현정> 사적으로 식사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럼 다음 어떤 대응책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백재권 교수가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어떤 스텝을 받을 생각이세요?
◆ 박성준> 제가 이런 얘기한 것 자체가 공적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 박성준> 그 대표들이 뽑아서 어떤 일을 할 때라는 것은 정책의 공개성, 투명성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그 책임에 대해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책임 규명을 촉구하실 생…
◆ 박성준> 촉구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요.
◇ 김현정> 이슈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현직 대통령의 장모 법정 구속. 예상하셨어요?
◆ 박성준> 그렇지 않아요. 저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생명체와 같이 어떤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상당히 묻혀지는 무혐의 처리가 되길래 이것도 그냥 결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유죄가 됐고 확정이 됐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2013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 사기 사건이 어떻게 여론화가 됐느냐면 2018년 국정감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야당이었던 장제원 의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측근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장모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국정감사장에 얘기하면서 여론화가 된 것이죠.
◇ 김현정> 거기서부터?
◆ 박성준> 그게 여론화됐고 그것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축적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점 축적이 돼 왔고 당시 법원의 판사도 왜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 김현정> 판사가.
◆ 박성준> 법원에서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문제가, 이번에도 형량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사건의 누적이 그동안에 돼왔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법정 구속이 되는 1년 구속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다.
◇ 김현정> 박 의원님 말씀은 구속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이 정권 하에서는 안 될 줄 알았다?
◆ 박성준> 저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모 최은순 씨의 반응도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감히'라는 표현을 쓰고.
◇ 김현정> 정확히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 박성준> 제가 정확하면 워딩, '감히'라는 말을 썼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됐다고요?' 다시 되묻는 과정들을 보면 최은순 씨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논평하셨는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다, 이러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성준>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축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공흥지구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남시 도촌동에 위조 잔고증명서라든가 지금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간의 축적이 있었고 사건의 누적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가 이번에 모멘텀이 된 것 자체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최은순 여사의 이번에 법정 구속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건 법원에서도 당연히 유죄를 인정한 것이고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건 분명한 사건의 실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처가 리스크, 대통령한테 따라다니던 처가 리스크라는 게 오히려 이번에 털어진 셈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가 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이럴 때 부담이 덜해지지 않겠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 박성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의 장모가 그것도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의 당시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
◆ 박성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입장이 나온 것도 못 봤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대선 당시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 박성준> 발언에 대한 부분, 아니 그리고 발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 박성준> 아니, 그건 역사적 초유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어제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에 관한 자료 55건.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PDF 파일로 전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 보시고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라. 이건 전례 없이 저희가 다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자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 국민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부분 예비 타당성까지 다 통과된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양평고속도로 선정되는 과정들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이후부터 착착 진행돼 왔다는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갔느냐에 대한 것들이 의혹 제기가 분명히 제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차제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국가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중에서 친인척 관리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로 얘기하면 외척 관리예요, 외척 관리. 그리고 처가 관리를 왜 하느냐. 이 처가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인사권과 이권 개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공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관리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처가 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사 개입과 이권이라는 문제죠. 이건 이권의 문제에 부합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 대통령 부인의 땅이 여기 있다, 처가가 땅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봤더니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땅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박성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알고 대통령실도 다 알고 있었다면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 끄기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자료 이 정도 공개해도 이걸로 해소 안 된다고 보세요?
◆ 박성준> 안 되는 거고, 해소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 입장 박성준 대변인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