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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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대정부도 풍수자문…공적시스템서 진행해야
이화영, '물타기' 자필입장문? 민주당 회유
尹 장모 구속, 재판부가 눈치 안본다는 증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왜 '천공 논란' 당시에 백재권 해명 안했나
구속 만기시점 다가와…검찰 회유 가능성도
소송사기 아니라 사문서 위조 적용? 봐주기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주말 사이에 정말 뜨거웠던 백재권 교수 얘기부터 잠깐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을 보고 간 사람은 천공이 아니고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교수였다는 결론을 경찰이 냈다. 이런 건데 오늘 1부에서 민주당 얘기는 들었어요. 박성준 대변인 나오셔서 잠깐 들었는데 사적으로 아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풍수지리 학자가 와서 보더라도 공적 시스템 안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보는 거면 괜찮은데 이번처럼 쉬쉬하고 데려와서 보는 건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근택> 하나 정정하면 외교부 장관 공관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 공관.
◇ 김현정> 육참 공관이었죠.
◆ 김근식> 우선 이게 처음 시작은 천공이라고 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무속 프레임에 등장했던 그 인물인 것으로 계속 뉴스가 생산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 그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게 일단 우선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신 등장한 분이 백재권 교수라고 하는 풍수지리 전문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중요한 어떤 장소를 잡는다든지 터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풍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하게 귀담아들어야 될 조언 중에 하나로서 공적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공식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 김현정> 보니까 역대 정권에서 여러 번 그렇게 했더라라고요.
◆ 김근식>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굵직한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이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우리 일종의 민속 신앙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일종 정도의 또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 김현정>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전문가 3명이 참여하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본관 터 정할 때도 또 참여했고 이러더라고요.
◆ 김근식> 왜냐하면 주요 활동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주요 일간지에도 계속 칼럼도 쓰시고 저는 일정 정도 또 과학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하게 저는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문제는 공적 절차와 공적 초청을 통해서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 백재권 교수가 공관을 둘러봤을 때 그런 결정과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 중에 저도 아쉬운 대목은 그건데 처음에 부승찬 대변인이 천공이라고 그 가짜뉴스를 생산했을 때 그게 아니고 백재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당시에.
◆ 김근식>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지는 알 테니까.
◇ 김현정> 풍수지리학자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왜 얘기를 못 했느냐. 지금 이 부분인데요.
◆ 김근식>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때 좀 더 당당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아니, 이게 사실은 작년 3월 이전할 때 일이잖아요. 개인 집을 옮기거나 이럴 때 자문 받을 수 있죠.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 당시에 누구누구랑 갔냐면 윤한홍 당시에 TF팀장 용산 이전. 그다음에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런 분들이 갔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간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논란이 됐을 때 그러면 당장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때도 얘기 안 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올해 4월에 경찰이 CCTV 다 봤더니 천공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백재권 교수 있다 이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발표하면서.
◇ 김현정> 천공 없다는 발표했는데 백재권 교수 있다는 왜 안 했느냐?
◆ 현근택> 그럼요. 이상하지 않아요?
◇ 김현정>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 현근택> 아니, 의도적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발표를 할 때 천공은 없었는데 백재권 교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 김현정> 끝나는 건데.
◆ 현근택>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란이 되는 건데 이번에도 수사 결과 발표한 게 아니고 KBS에서 보도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백재권 교수 조사는 아직 안 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조사, 물어보고 당신은 왜 갔습니까? 누가 불러서 갔습니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안 물어봐요? 이게 왜냐하면 수사도 굉장히 이게 CCTV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보면 되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럼 현 변호사님은 지금 백재권 교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품고 계세요?
◆ 현근택>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보도로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지금 윤한홍 의원이나 김용현 경호처장 이런 분들이 부인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 왜 안 했을까. 그다음에 지금은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두 분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고 있잖아요.
◇ 김현정> 수염이 비슷해요.
◆ 현근택> 수염만 비슷하지 세상에 어디를 보세요. 안경 쓰고 안 쓰고 머리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 천공은 항상 이렇게 한복 비슷한 거 입고 다니잖아요.
◇ 김현정> 마스크 끼고 있었대요, 그때는.
◆ 김근식> 헷갈릴 수 있어요.
◆ 현근택> 어떻게 헷갈려요.
◆ 김근식> 공관 보초병이나 당직사병들은 헷갈리죠.
◆ 현근택> 아니, 한두 분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천공 분은 제가 보기에 워낙 많이 나와서 모를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두 분을 오인했을 거다. 저는 그거는 좀...
◆ 김근식> 오인은 그 당시에 그걸 목격한 사람들, 병사나 당직 부사관이 오인을 한 거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인된 보고가 올라간 걸 부승찬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지금 전달이 된 거였던 것이고 저도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당당하게 이게 백재권 교수였고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의 과정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신 거다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텐데 아마도 그 전에 천공과 관련된 무속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선 선거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음해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풍수지리학이 이렇게 어떤 공적인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국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 김근식>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이 풍수지리학의 대가라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계속 하셨던 유명한 분이 계세요.
◇ 김현정> 이것이 과연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기관 자리 정하고 이럴 때 이렇게 풍수지리학자의 풍수 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국민적인 갑론을박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근식> 모르죠. 그런데 또 안 보는 것보다는 그분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는 편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드니까.
◇ 김현정> 아니, 사기업에서 면접할 때 관상학자 갖다 놓는다, 이거야 사기업이야 마음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무슨 풍수지리학자가 참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 현근택> 결국은 풍수지리학이 과학이냐 아니면 과학 외적인 거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면 주관적으로나 아니면 신뢰의 문제냐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경험 과학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상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분이 관상도 본다는 거잖아요. 관상이나 풍수가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데이터는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그러려면 뭔가 입증이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떨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이게 땅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치로 데이터로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무튼 이번 기회에 과거 정부에서도 풍수지리학자들이 이런 국책 사업 결정에 참여하셨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면서 또 새로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본론 가죠. 두 분의 키워드 확인합니다. 김 교수님.
◆ 김근식> 이재명과 이화영 진실과 거짓 사이.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10원 한 장 피해 안 준 장모 구속.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좀 짚어보죠. 이재명과 이화영, 진실과 거짓 사이. 영화 제목을 정해 오신 것 같은, 무슨 내용이에요?
◆ 김근식>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재명 대표로 향할 수 있는 대북 송금에 대한 길목을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나는 모릅니다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다시 7월 초부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해서 사전 사후에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걸 진술을 했는데요. 더 극적인 건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또 자필 입장문을 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고 또다시 물타기 번복 진술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들 사이에 진실은 무엇인지 논쟁이 한참 붙고 있는데 일단 그거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서의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사건이 어떻게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거짓말했다는 논란으로 재판받고 있고 대장동 건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만 이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노 상관인 거예요. 지금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입장은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300만 달러 준 거, 이거는 쌍방울의 자체 결정이지 이재명 지사는 알지도 못했다. 이거였다가 지난주에 검찰에서 말을 바꿨다고.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변호사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주말에 다시 자필 편지가 나온 거예요. 보여주세요. 자필 편지. 내가 입장 바꿨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 보고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좀 긴 편지인데 현 변호사님 뭐가 진실입니까?
◆ 현근택> 진실은 모르죠. 지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게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 쌍방울 사건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할 때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이게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 경기도가 내기로 한 거를 대납했다.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일단 대납이 되려면 원래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진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 바라보는 입장은 이겁니다. 사실은 쌍방울이 그 당시에 대북 사업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리고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하면서 나노스 주가가 코스닥 3위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이렇게 하면서 1000억, 2000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검찰이 이건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공시로 허위 했다. 이것만 기소했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돈을 준 다음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1000억 정도 투자해서 300조 이상 되는 북한 광물에 대해서 50년 동안 독점 권리를 갖는다. 그 계약도 했어요. 실제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에 안 알려졌지만 김성태 회장도 계속 방북하려고 했어요. 통일부에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됐었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800만 달러는 쌍방울이나 아니면 김성태 회장의 대북 사업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스마트폰 비용과 그다음에 방북 비용이다. 이재명 지사, 그렇게 보는 거라서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진술을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든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다라는 게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진술을 바꿀 때에는 그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구속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구속된 지. 구속된 지 오래됐고 계속 재판하고 있고 주변에 부인이나 아들이나 보좌관이나 주변 사람들 계속 소환조사하고 기소한다, 뭐 한다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또 구속기간이 1년이 아마 되는 게 9월달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대부분 회유, 검찰에 쉽게 얘기하면 회유와 협박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진술을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근식>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아직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초기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조심스럽게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 게 그러면 처음에 재판부, 처음에 진술을 번복한 것,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걸로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주말 입장만 나온 걸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화영 지사가, 이화영 지사도 몰랐고 이재명도 몰랐다는 게 기존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성태가 누구를 보고 300만 달러를 줬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사업가고 그것도 조폭 출신 사업가인데 앞서 500만 달러는 다 설명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하고 희토류 관련했을 때 자기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300만 달러 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유령을 보고 준 거냐. 이화영도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아니다. 미쳤다고 내가 줬겠느냐 라는 게 김성태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이재명을 보고 줬다고 계속 설명하는데 이화영이 거기서 중간에 길목을 딱 차단하고 나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는 양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 달러 비용을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옴팡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실을 고백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 논리라면 그런 편지가, 뒤집는 편지가 왜 나온 것인가.
◆ 김근식>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 중에 증거는 뭐냐 하면 2009년 11월에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어요. 빨리 초청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지사도 방북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계속 있었던 건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그럼 왜 입장문이 바뀌었느냐. 이건 아마 현근택 변호사도 좀 아실 텐데 그 부인하고 이화영 지사 사이가 보통의 우리가 정상적인 감옥에 있는 분과 감옥살이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가족 관계는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화영 전 지사 부인과 김성태 씨.
◆ 김근식> 아니, 이화영 지사가.
◇ 김현정> 이화영 지사의 관계다?
◆ 김근식>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부부는 운동권에서 만난 동지 같은 사이인데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부인께서 알아서 잘 견뎌라, 이런 식이지 가서 정말 진짜 지극 정성으로 뒷바라지 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아요.
◇ 김현정> 잘 견뎌라, 버텨라 하는 쪽의 부인이 말을 해왔다.
◆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인께서 갑자기 군사독재 시절에 무슨 전기고문 같은 심리적 압박이라고 쓰면서 탄원서를 썼고 탄원서 쓰기 이전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계의 가장 측근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움직여서 지금 아직도 정치적 신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그 부인을 설득해서 부인에게 그런 입장문을 좀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부인이 다시 이화영 지사를 만나서, 잘 면회도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서 당신 잘 버텨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의견이 완전 달라요. 현 변호사님은 검찰이 회유해서 진술을 바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김 교수님은 민주당이 회유해서 입장을 바꿨을 거라는 완전 정반대. 편지가 맞느냐 진술이 맞느냐, 이런 상황이네요.
◆ 현근택> 지금 우리 북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500만 달러가 지금 계약금이라는 거는 나노스 IR 자료에 나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한. IR이라는 거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 줬다고 나오고 그거를 두 번 나눠서 200만, 300만 이렇게 나눠줬다는 게 나오고 실제로 200만 달러 주고 MOU 체결하고 300만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0조에 달하는 광물을 독점적으로 50년 동안 취득한다는 계약서를 받아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성태 회장이 계속 방북을 요청하는 걸 계속 보냅니다. 북한에. 해 달라. 통일부도 신청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은 이게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한다, 경기도로 보고 했다고 그러지만 북한에 대한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가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북한의 실세를 만날 때는 이화영 부지사 가지도 않았어요. 직접 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중국에서 두 번 만나고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아니, 북한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줄 권리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인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관계는 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다니면서 만난 사이였는데 부인 입장이랑 이화영 부지사 입장이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어떤 의원이 가서 설득했다고 그러는데 의원이 가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인,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접견은 자주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 김근식>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25일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가 출두하죠.
◆ 현근택> 25일 내일인가요?
◆ 김근식> 출두하면 거기서 아마 내일 법정에 출두해서 하는 진술은 구속력이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화영 지사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처음 이화영 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마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하도 그렇게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미 진술하기 시작한 번복된 진술을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재판부에.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그러면 재판부에 제출한 그 진술은 그 관련된 변호인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취재 능력의 범위지 절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 김현정> 25일 내일 재판에 이화영 전 부지사 나오면 아마 거기서 본인의 입으로 뭔가 답이 나올 테니까 두고 보기로 하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4~5분 남았나요? 현근택 변호사님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까 10원 한 장 피해 안 준 장모 구속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네.
◇ 김현정> 최은순 씨 얘기죠?
◆ 현근택> 그렇죠. 법정 구속되면서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잔고증명서 우리 대선 때 계속 싸웠습니다. 2013년에 네 번에 걸쳐서 347억 원을 통장에 이체했다고 한 건데 잔고증명서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냥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나 이렇게 돈 갖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잠깐 묶여 있는데 금방 이거 풀리면 줄 수 있으니까 돈 빌려줘, 아니면 투자해 이거거든요. 이게 도촌동 땅이 성남 중원구에 있습니다. 17만 평이나 돼요. 이거를 사고팔아서 한 100억 대의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차명으로 보유했던 거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법원에 냈어요. 그러니까 347억 4장 중에 100억 정도 되는 거를 법원에 재판하면서 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문서 행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구형을 1년 하고 1심에서도 1년을 받았는데 그게 수사할 때부터 이게 소송 사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는 사실은 기본형이 양형 기준에 의하면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러면 가중해서 1년에서 3년이에요. 사문서 위조는 한 1년 내외 정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송 사기로 넘어가면 다릅니다. 이게 한 50억 정도 이득을 봤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본이 5년에서 8년. 이걸 만약에 소송 사기로 증거로 제출했으면 6년에서 9년이에요. 소송 사기로 갔으면 제가 보기에 한 4~5년 되는 거예요. 형량이. 그때도 소송 사기로 기소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왜 소송 사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정 구속했지만 했지만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것도 봐주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근식>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분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재판에 관련돼서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사건도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은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오로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만 바라보고 재판을 내렸다는 결과를 내렸다는 것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양병원 부정 급여 사건으로 재판에 기소돼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적도 있어요. 물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왔고 그 사건은 대법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처가 관련해서 처가를 위해서 권력이 무슨 작동한다 봐주기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엄정하게 현직 대통령 장모를 법정에서 구속하는 이런 용기 있는 재판부가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부 시스템이다, 그 말씀 드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현 변호사도 그랬습니다마는 아니, 사과 발언을 해야 된다. 과거에 10원 한 장 피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10원 한 장 사기 친 적 없다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고요. 당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정진석 의원의 전언 과정에서 부풀려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 김현정> 장모가 10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은 정진석 의원 말인가요?
◆ 김근식> 그럼요.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2021년 6월에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정진석 의원이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듣고 이걸 좀 설명하면서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나중에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 혹시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 현근택> 있습니다.
◇ 김현정> 괜찮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고 댓꿀쇼로 유튜브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두 분이 한 5분씩은 비워두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5분씩을.
◆ 김근식> 마지막 코너로 들어오면 예상을 하고 옵니다.
◇ 김현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편하게. 아니, 정치인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관상, 사주, 이런 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독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 김근식> 관상은 우리 옛날에 영화 관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유독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그런 데 의지하는가, 전 그게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교수님도 그러겠지만 크리스찬이라도요, 석가탄신인 날은 절에 가서.
◇ 김현정> 정치인이면 종교 통합.
◆ 현근택>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특정 종교를 딱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 불확실성이 제일 커요. 정치가. 경제나. 다른 사회 현상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주식도 경제 데이터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변수가 워낙 많아요. 특히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확확 바뀌기 때문에 공천장을 받았다가도.
◇ 김현정> 받았다가도.
◆ 현근택> 받았다가도 다른 분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은 변수가 많아서, 변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약간 그런 거에 의존하게 돼요.
◇ 김현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 현근택> 어떤게 될지 모르니까.
◆ 김근식> 제가 한국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우리 정치학계에서 유명한 속설이 있어요. 한국 정치의 유일한 예측 가능한 원칙은 딱 하나다.
◇ 김현정> 뭐요?
◆ 김근식>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예측 가능한 거라고. 그 정도로 한국 정치가 정말 변화무쌍하죠.
◇ 김현정> 진짜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 김근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죠.
◇ 김현정> 정말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정치권에 도는 일화는 많잖아요. 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묘소를 어디로 이장했다 이런 거 많고 또 이번 이 백재권 교수, 풍수지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만난 건가.
◆ 현근택> 아니, 지검장 시절에 만났어요.
◇ 김현정> 지검장 시절, 총장되기 전에 만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7년 대선 무렵에 만났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부부는 역시 2017년 대선 무렵에 만났다는. 사적인 관계들은 다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역술인이라든지 풍수지리학자라든지. 문제는 이것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인 거죠. 사적으로 누구 만나고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지만 공적 영역으로 이것이 사적인 인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댓글창에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본터 결정할 때, 장용득이라는 풍수지리학자가 참여했었다는 이런 거라든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노무현 정권 때 사패산터널하고 천성산 터널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일 때 풍수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가 아예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실제로 세 명의 풍수지리학자가 참여를 했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선정할 때도 풍수지리학자가 아예 그 위원회에 공식 참여를 했었다. 국민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가,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교수님은 오픈해서 하면 공적 의사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건축, 환경, 이게 우리가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학문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건 맞는데 풍수지리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경험 과학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뭔가 근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증이 가능해야 되고 재현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도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만약에 여기 위치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른 과학자들이 재현하거나 입증하거나 그 근거성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하는데 그게 과연 되느냐, 거기에 좀 의문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일, 주관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만약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풍수 지리학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 말을 듣고 뭔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학의 영역으로.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재현이 가능한 그런 과학의 영역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 김근식> 저도 그게 결정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고요. 참고하는 데는 저는 자문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워낙 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까 말한 청와대 터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건 수도를 옮기는 문제였다고 그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0년, 200년 가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맡기는 건 아니지만 자문을 듣는 식의 저는 충분한 그 참고할 만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백재권 교수도 그 학력에 보면 그 한의대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의학 내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석사학위를 했다는 것은 그 영역이 이렇게 접목돼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명리학이나 풍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동양의 오랜 전통에서 기록된 지식의 축적된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학으로 완전히 입증이 됐다, 안 됐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번 들어볼 만한 그런 정도의 조언은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번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학자 백재권 교수였다는 게 최종 결정이 발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부분도 국민적인 제합이 한번 공론화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사적으로 와서 봐주세요가 아니라 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럼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저는 공론화 과정이 한 번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아까 하시던 거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 최은순,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법정 구속되면서 뭐라고 한 말이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감히 뭐, 이렇게 얘기했나.
◆ 현근택> 감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마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요양급여 때도 보면 무죄 받고 더구나 그때는 수사 받고 재판 받을 때는 대통령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 장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판사들도 눈치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판사의 판단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법정구속 안 하고 대법원으로 그냥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구속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판사가 얘기한 거 보면 죄질이 되게 불량하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가장 또 제가 확 들어온 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 장모인데. 그러면서 법정구속 딱 이랬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라리 약 먹고 죽겠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차라리 약 먹고 죽겠다?
◆ 현근택> 어쨌든 거기서 그냥 쉽게 그냥 순순히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데 1심,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방어권을 주지만 그런데 이게 1심, 2심에서 똑같은 형이 나왔거든요. 대법원은 어차피 법률심이에요. 그러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법정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판사가 그래도 법정 구속이라는 판단을 한 거는 그래도 이 죄질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재판 과정에도 계속 소송 사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10원 한 장도,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도 남에게 피해준 적이 없다는 대선 당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실이라도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 김근식>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10원 한 장 발언은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정진석 의원의 전언 발언에서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기자들에게 잘못 왜곡되게 전달했다고 그때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 발언을 핑계 삼아서 빨리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견강부회식 정치공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캠프 때부터 대통령을 보좌를 했고 대선 때도 선대위 때 이렇게 보좌를 했습니다만 2012년에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랑 결혼합니다. 그러면 2012년 이전에 이른바 대통령 장모라고 하는 최은순 씨의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라든가 그 이후에 장모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전혀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고 위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흥지구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불송치로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요양병원 부정급여도 1심에서 3년이 나왔습니다만 대법원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우리 송파에서 관련된 겁니다만 정대택 씨라고 수십 년간 계속 싸워왔던 게 있어요.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보호하는 게 전혀 아니고 힘들어 한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그래서 이 참에 이렇게 법원의 추상같은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은 그냥 조용히 그걸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처가 리스크를 털었다는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있어요?
◆ 김근식>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낸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유리하게 났을 때는 거 봐라, 우리 관계없는데 왜 그러냐.
◆ 김근식> 도이치모터스는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 현근택> 기소는 안 됐는데 그때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1심 판결 났을 때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니냐.
◆ 김근식> 하도 정치공세를 하니까 그런 거지.
◆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리하게 났을 때는 거 봐라, 이러다가 불리하게 난 거는 침묵. 아니면 부인 사건은, 부인에 대한 거는 관심 갖고 장모는 이건가, 선 긋기인가. 부인까지는 커버 치지만 장모는 커버 안 친다 이거예요?
◆ 김근식> 아니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정치 공세를 하는데 확인된 게 다 따져보면 그냥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다 돼 있는 거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고 그걸로 끝난 건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 현근택>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그거 대해서.
◆ 김근식> 그건 분명히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장모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속이 된 것도 있고 유죄도 있고 무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건처럼 법원이 추상같이 엄중하게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잘 지켜보고 있고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제가 질문을 하고 마칠 텐데 우선 이 현 변호사님 골라 오신 키워드 관련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이것으로 그럼 처가 리스크가 법정 구속으로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시작이냐. 줄줄이냐, 이거거든요. 아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줄줄이의 신호탄이다. 처가 리스크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다.
◆ 김근식> 그러니까 그 사건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고요. 이게 마지막 남았던 거였는데 2심에서 법정구속 됐기 때문에 저는 대법 가서도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감옥에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처가 리스크는 그동안 논란 됐던 거 다 털었고 정리가 됐고 사법적으로 완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있는 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인데 그건 괴담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이제 시작이죠. 저는 아마 이게 법원이 눈치 안 보고 판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말씀처럼 사실은 장모 관련된 것은 위증 문제 사건도 있고요. 줄줄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더 크죠. 주가 조작에 대한 게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 문제도 큽니다, 이게. 사실은 쭉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최근에 양평에 있는 모 국장 기소됐는데 승진하고 이분이 결국은 다 주도한 거 아니냐라고 보이고 지금 계속 민주당 물타기 하는데 결국은 용역업체가 한두 달 만에 이거 싹 바꿨다라는 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세상에 용역업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장관이나 아니면 국토부의 의견도 안 따르고 그냥 우리가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슬슬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올 걸로 봐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김 교수님 골라 오신 키워드에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뭐 갖고 오셨냐면 이화영 부지사 그 발언과 편지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쌍방울 건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무관.
◆ 김근식> 이화영 지사가 길목을 딱 지키고 막고 있었죠.
◇ 김현정> 전혀 그걸로는 소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쌍방울 건 관련해서 소환 조사도 받고 체포동의안까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기민하게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게 알려지자마자 움직여서 부인이 이런 걸 내고 부인이 면회에 가서 이화영 지사가 애매한 내용의 어떤 자필서를 써 내는 것이 저는 역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게 길목이 열려서 털리면 정말 도망갈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버리겠다고 선언했잖아요.
◆ 김근식> 아니, 제가 볼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말은 그때 연설에서 버리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총에서 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소조건 이상에 달긴 달았지만 막상 이게 날아오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회기 중에 날아오면 무조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 김현정>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저는 당연히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결을 하겠죠. 그러나 대표를 이 참에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를 쓸 겁니다.
◇ 김현정>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 김근식> 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31명,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31명은 공개적으로 무조건 불체포 특권 날라오면 가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가결될 것이다.
◆ 김근식> 국민의힘하고 무소속하고 정의당하고 31명 하면 무조건 과반수가 돼서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당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결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어떤 정당에서든 대표든 아니든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거를 대부분 의원들이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보는데.
◇ 김현정> 그러면 가결이라는 얘기네요.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아마 그런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려면 당연히 회기 중에 할 것 같고요. 회기 아닌 중에는 그냥 가는 것이다. 굳이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 김현정> 일단 회기 중에 날아올 것이다.
◆ 현근택> 회기 중에 날아올 가능성이 많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면 심리를 받을 텐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사실 쌍방울 사건이 저는 사실은 검찰이 그냥 코끼리 뒷다리만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 김현정> 그건 무슨.
◆ 현근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쌍방울이라는 큰 회사가 경기도에서 뭘 해줄 거 하나만 믿고서 북한에 돈 받았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은 왜냐하면 철저한 기업가거든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련 사업을 경기도가 없으면 못해요? 자기들이 만나서 다 가서 북한도 가려고 하고 북한 쪽 사람 만나가지고 돈 전달해 주면서 했는데 지금 검찰이 원하는 거는 너 1000~2000억 돈 버는, 추가 수사는 안 해줄게. 대신 이재명 관련된 건 불어. 이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성태 회장은 아니 이화영 당신도 다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 경기도 압수수색 수십 번 하고 4~5만 건 털고 거기에 또 직원들 수백 명 조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이 이거거든요. 경기도가 500만 달러당 300만 달러를 주기로 한 게 있느냐. 그래야 대납이 돼요. 내가 주기로 한 거를 대신 내줘야 대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기로 안 했는데 내줬다고 해서 대납이 구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지금까지 뭘 본 적이 없어요. 김성태 회장 말 말고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장 청구로 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근식> 영장실질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서는 순간 한국 정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고 민주당의 운명도 분기점을 맡게 되고 현근택 변호사도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저는 아무튼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500만 달러는 분명히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의 공식 대북 사업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법이 바뀌지 않아서 지자체는 대북 사업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하려면 항상 대북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끼고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안부수가 있는 아태협의회장 협의회예요. 아태협 아시잖아요. 쌍방울 김성태가 사무실 무상 임대해주고 돈 다 대주고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 오기 전에 쌍방울한테 카드 받아서 몇 억씩 뇌물로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던 걸 대북 제재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쌍방울이 준 겁니다. 거기에 곁다리로 껴가지고 희토류를 하나 해보려고 한 거고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시는데 300만 달러는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때 방북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2018년 평양 정상회담 갔는데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데려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은 뺐어요.
◇ 김현정> 그러게요.
◆ 김근식>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2017년에 대선 경선에 나서야 되는데 친문파들을 제압하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려면 남북 평화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북에 한번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북에 빨리 가야 된다. 스마트팜 사업도 북에 가기 위한 사실은 사업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 보내고 빨리 초청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 비용을, 방북 비용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북한에 크게 해서 사업하러 가는데 북한에 뒷돈 안 대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현근택> 이게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쌍방울이 경기도를 좀 이용해서 곁다리로 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된 거는 쌍방울의 본래 대북사업인 거예요. 500만 달러 말처럼 나노스 딱 IR 자료 나와요. 이 계약금 500만 달러. 그런데 300만 달러는 말씀처럼 김성태 회장이 계속 북한에 가려고 했다니까요.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통일부 차관도 영입하고 그다음에 현대아산 본부장도 영입하면서 그분들 통해서 계속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북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나 경기도를 이용하려고 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법인카드 주고 이러면서 사람을 여러 영입했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게 본류는 아니다.
◆ 김근식> 그게 많이 다른데 경기도를 끼지 않고 쌍방울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 사업가가 어떻게 북에 갑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다 보면 알아요. 경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가는 거지.
◆ 현근택> 북한에 방북 요청할 때는 통일부 차관 출신 통해서 했어요. 방북 신청도 했었어요.
◆ 김근식> 경기도에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들어와 있고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 현근택>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 김근식> 경기도는 충분히 해 왔죠.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 현근택> 대북 사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 김근식> 안상수, 송영길 그 이전부터 다 해왔던 거예요.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경남도, 강원도는 계속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라이프님이, 우리 꿀단지 라이프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 현근택> 집에 가라는 얘기네, 빨리 가야겠다.
◇ 김현정> 케미 좋은 건 인정. 이제 그만하시라고. 왜냐하면 끝이 안 나요. 어차피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뭔지만 확인하는 걸로.
◆ 김근식> 아무튼 영장 실질심사 쓰면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진짜 잘 선택해 주기를 바라요.
◆ 현근택> 제가 선택하나요? 그걸.
◆ 김근식> 그 이후에 선택을 하셔야지.
◇ 김현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뉴스쇼 그리고 댓꿀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안 나가시고 굉장히 많은 분이 여전히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랜만에 또 댓꿀쇼에 끝까지 남으셨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 번씩 하시죠. 김 교수님 먼저.
◆ 김근식> 안녕하세요. 댓꿀쇼 월요일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현정의 뉴스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 현근택>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아침에 듣는다는 분이 많고 잘 듣고 있다는 얘기 듣는데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좀 힘들어도 오는 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또 김현정 앵커가 뉴스쇼. 100만도 넘었잖아요. 200만, 300만 될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 김현정> 300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 현근택> 1000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저도 여러분 내일 뵐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