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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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상민 탄핵' 만장일치 기각…오죽했으면
이상민 장관 총선 行?…말도 안 되는 소리
권영세, 업무 중 코인 X…윤리자문위 고발
洪 징계 수위? 홍문종·실언·사과 전부 고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고 이 장관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죠. 여당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 문제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대형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국회에 보장된 탄핵소추권을 사용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죠. 여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유상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헌재 결정 예상하셨어요? 의원님.
◆ 유상범> 네, 저는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 김현정> 만장일치도 예상하셨어요?
◆ 유상범> 만장일치까지는 예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번에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고 또한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저희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고요.
◇ 김현정> 유 의원님도 만장일치까지는 예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만장일치 된 거 보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 유상범> 기본적으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판결, 특히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위장 탈당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그것이 헌법,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재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기각은 되겠지만 전원 일치가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 법률가로서의 모습은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오죽하면 만장일치가 나왔겠느냐 그런.
◆ 유상범> 이 부분은 헌재가 그 안에서도 설치를 다 했지만 그러니까 사전적 준비, 사후 대처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 등 어느 법에도 장관이 법률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장관이 사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는 건 아니다. 또는 경찰, 소방 배치를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 발언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부분의 부적절성이 지적됐고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즉 구체적인 의무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고 어떤 법률 위반이 없었고 다만 그 말로 인한 부적절성만 지적된 겁니다.
◇ 김현정> 만장일치까지는 우리도 기대 못 했는데 오죽하면 헌재가 만장일치 줬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민주당 생각은 좀 다릅니다. 파면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헌재 결정문을 보면 장관 대응 미흡했고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다. 그리고 159명의 국민이 숨지는 대형 참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누구 하나 물러나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물러났다면 탄핵소추권까지 썼겠는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니까 헌법에 보장된 탄핵소추권으로서 어떤 문제 제기,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가 바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탄핵 소추라는 것은.
◇ 김현정> 법적 책임 아니에요?
◆ 유상범> 물론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만 최고 권력자가 헌정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의회가 최고 권력자의 행위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이와 같은 권리를 지금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과거에 임성근 고등부장판사, 일국 장관에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이런 저기 탄핵 소추가 계속 기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헌법, 법률 위반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탄핵 소추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탄핵 소추가 정치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넓은 의미로 탄핵 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다.
◆ 유상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만이 아니다.
◆ 유상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요?
◆ 유상범> 우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입니다.
◇ 김현정> 그럼요.
◆ 유상범> 그리고 그 참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느꼈을 슬픔, 분노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르는 고통들은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그 절차,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기 책임을 물었는데 분명히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을 물은 것은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될 경찰 또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여야 되는데.
◇ 김현정>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
◆ 유상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 김현정> 남아날 장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어제 수해 현장으로 바로 가셨어요, 이상민 장관이.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유상범> 네, 지금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가까운 남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6개월 가까운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 이상민 장관이 과거에 해야 될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24시간이 모자라듯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고 그냥 여당 내에서도 법적 책임 없다는 거 확인 받았으니, 받았으니 자진 사퇴하시는 게 어떤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 유상범>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최초에 이 사안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 김현정> 아니다.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이상민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물론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유상범>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없다입니까?
◆ 유상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성향도 어떤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유상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총선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건 본인한테도 확인하신 것 같네요. 그 의지는.
◆ 유상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코인 거래를 지난 3년간 400회 했다. 총 투자액은 3천만 원인데 누적 거래액으로 하면 10억 원에 이른다라는 국회 윤리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권 장관이. 한 11명의 의원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최고액. 그리고 회의 중에 거래한 기록도 한 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단 꾸리고 윤리특위에 제소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안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권영세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슈로 하는 건데요. 이건 전형적인 김남국 의원 구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귀신입니까? 지금 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영세 의원을.
◆ 유상범>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김남국 의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임위 등 업무 중에서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액이, 평가액이 99억에 이를 정도였는데 실제로 취득금액 또는 그 과정에서의 거래 형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는데 소명을 전혀 응하지 않았고 또한 잡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의 의혹까지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의 경우는 업무 중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재풍 위원장은 그와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언론에 확인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예약을 해놓은 거래였다라는 게 권영세 장관 입장인 걸로 봐서 업무 중에 체결이 이루어진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유상범> 그러니까 유재풍 위원장은 어제 업무 중 코인 거래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장이 먼저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거래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방금 10억 원이라는 것은 도박 자금, 한 판 도박했을 때 도박 자금이 얼마다 그래서 총 100회 있으면 전체 도금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 김현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합친 거라는 거죠?
◆ 유상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명백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마치 문제가 있는 거래인 것처럼 또 이해충돌 문제로 갑자기 이 문제를 돌려버리니까 권영세 의원 사안이 김남국 의원 사안의 물타기로서 또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간다, 이런 비난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윤리심사자문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셨네요.
◆ 유상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리심사자문위원에서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진 신고를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에 다시 의견을 내면 되는 건데 전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 얼마고 횟수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오픈함으로써 결국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세요? 윤리심사자문…
◆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이 지금 고발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 윤리심사자문단을 고발합니까?
◆ 유상범> 구체적으로 누구를 고발할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워낙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디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 유상범> 누굴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반드시 그 안에서 논의된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법에 따른 규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 안에서 자진 신고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갑자기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개하면서 실제로 소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영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이해충돌 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 이 코인의 문제가 된 것은 김남국 의원과 같이 코인 거래를 업무 중에 했느냐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한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지금 국면으로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 한 2분, 3분 남았나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 오늘 징계위 열리죠. 윤리위 열리죠. 국민의힘.
◆ 유상범> 네, 오늘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유상범> 처음부터 이 부분은 수해나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로 인한 당의 문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당 윤리 규정에도 보면 그 골프가 명확히 들어간 겁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에 쓰여 있더라고요.
◆ 유상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홍문종 의원의 골프로 인한 제명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실언들, 징계 내용을 다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서 적절한 선을 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 4일 연속 수해복구 현장에 홍준표 시장이 나가셨대요. 그런 것도 다 정상 참작이 되나요?
◆ 유상범> 지금 본인께서 사과하신 부분, 또 수해 복구 활동에 나가신 부분, 이분 또한 정상 참작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시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수석대변인이시니까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전이 벌어졌던 부분.
◆ 유상범> 어느 분은 이혼 법정이라고까지 말씀하셨대요.
◇ 김현정> 유 의원님, 한 2분 정도 시간 되세요? 8시에 잠깐.
◆ 유상범> 제가 바로 가야 됩니다.
◇ 김현정> 논평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