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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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李 부인' 변수..이재명까지 연결될까
이미 불체포 선언…기명투표 의미있나
李 탄핵 기각, 野 강경 드라이브 제동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어제 굉장한 화제였어요. 실장님, 어제 재판이 중요했던 거는 쌍방울이 300만 불. 대북 송금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답하는, 직접 육성으로 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윤태곤> 그렇죠. 그런데 좀 우리가 예견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방청석에 있던 부인이 변호인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그건 내 뜻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쌍방울이 알아서 했다. 이화영 부지사까지 알았다. 이재명 지사도 알았다. 3단계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3단계.
◆ 윤태곤>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도 몰랐다.
◇ 김현정> 나도 몰랐다.
◆ 윤태곤> 였는데 이런저런 정황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까지는 안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서 그런데 사실은 나만 안 건 아니고 위까지도 알았다. 그건 아니다.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 김현정> 그렇죠. 이재명 대표한테도 사실은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는 게 이화영 전 지사 변호사 측 얘기였어요. 지난번 재판에서 그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인데요.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 바꿨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편은 진술 번복하지 않았다 하면서 옥중 편지, 옥중 편지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변호인은 바꿨다고 그러는데 부인은 바꾸지 않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열린 거였는데 어제 그 재판 과정이 있기 전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들을 해임시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물어보는 거죠. 이화영 전 지사한테. 해임시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화영 전 지사가 전 해임 안 시켰는데요. 제 뜻이 아닌데요. 이러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방청석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당신 똑바로 정신 차려라. 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을 지금부터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니까요. 아마 질문들 있으면 여러분도 좀 지금 문자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 저희가 익명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선생님?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법정에서의 일들이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들,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면 이화영 전 지사와 쭉, 전 부지사와 쭉 같이 일해 왔던 곳인데 해임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요. 일단은 저희 사건이 10개월을 가면서 굴곡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뇌물죄로 들어갔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러고는 갑자기 또 추가로 남북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이재명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게 대납했다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더라고요.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저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서 계속 재판을 참관을 했었는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거기서 무슨 문건이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김성태 회장님이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시더니만 이재명 대표님을 방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대납을 했고 300백만 불을 보냈고 경기도에서 하는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서 또 500만 불을 보냈다고 증언을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저희 변호사의 반박 심문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법정에 갔었는데 갑자기 비공개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행이 오래 돼서 저희는 왔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다음 날 아침 신문에 제2의 유동규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다닥다닥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제2의 유동규, 이화영? 이런 식으로.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검찰에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법정에서 안 세우고, 증인으로 안 세우고 저거를 하겠대요. 변호인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잘 된 일이죠? 이러더라고요.
◇ 김현정> 변호사가.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래서 저는 변호인 진술서, 이렇게 저는 잘 법률을 몰라서 봤더니 이거는 이화영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구치소로. 접견 변호사랑.
◇ 김현정> 이화영,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 김현정> 직접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 진짜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진술 번복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셔서.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그랬더니만 접견 변호사가 기다리셨다가 옥중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바로 주말에 발표된 그 옥중 편지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거기 보면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대납 사실도 없고. 다만 사석에서 북한 사람 많이 아니까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했습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본인이 이렇게 아닌데 당신이 거기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진술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언론에다 냈어요. 화가 나서.
◇ 김현정> 옥중 편지를 공개하셨죠.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러고 나서는 제 말을 안 듣고 본인의 뜻하고 의사가 반대되고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해임 서류 내러 갔더니 저는 제가 선임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변호사 사무실과.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랬더니만 어제 재판장님께서는 또, 판사님께서는 본인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하고서.
◇ 김현정> 이 부지사.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말씀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제가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들으면서 쭉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점 여쭐게요. 옥중 편지를 받으러 가서 남편 만나신 거죠?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저는 못 만났죠. 왜냐하면.
◇ 김현정> 그러면 왜 못 만나시고 그냥 편지만 전달받으셨어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아니,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본인은 못 만나죠. 구치소에는 면회는 되는데.
◇ 김현정> 면회를 하러 갔지만.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직접 면회 신청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편지만 받고 그 편지 외에 어떤 다른 의사, 그 부분도 좀 정확히 받으셨어요? 전달받으셨어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아니, 본인은 제가 그런 거, 신문에 난 거를 스크랩해서 접견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너무 당황해 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김현정> 남편이 "말이 안 된다"고?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래서 그 옥중 편지를 그 자리에서 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사실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변호사는 이 남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래 같이 해온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 법무법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게 맞다라는, 진술 번복한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을 재판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서 그거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변호사 사무실도 지금 가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증거 유출이 나갔고 녹취록이 나가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현 변호사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 이분은 물론 그 법무법인 소속 아니시죠. 별개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본인도 6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자기네 직원들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마 좀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분이 뇌물죄가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뇌물죄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검찰의 많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쌍방울의 진술이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 그래서.
◇ 김현정>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서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시간은 제한이 돼 있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부득이하게 조금 질문을 끼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럼 변호사 사무실, 지금 해임하신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뭔가 검찰로부터 약점을 잡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꾸며낸 거라기보다는요.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리고 본인도 이분은 굉장히 사건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 김현정> 그분이 변호사예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지금 부인께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 번복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왜 그러면 처음부터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 김현정> 이 지사가.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네, 그런데 갑자기 비공개 재판이 되고 나서 저희는 안 갔는데 기자들은 그날 다 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검찰이 그대로 브리핑을 하셨대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화영,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피의사실 유포예요. 검찰의.
◇ 김현정> 만약 지금 사모님, 우리 부인의 생각과 이화영 전 부지사, 남편의 생각이 같다면 어제 법정에서 변호사 해임 문제를 두고 다툴 이유는 없었을 텐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는 변호사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해임에 대해. 이렇게 부정하고 계신다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면.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세요. 그렇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본인한테. 그리고 본인이 좀 판단을 하고 일단은 변호사의 입이 당신의 입이니까 당신이 정 옥중 편지로도 지금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검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당에 회유 당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나와서 양심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탄원서도 냈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양심선언을 남편이 좀 재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입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좀 급하게, 왜냐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그 소동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이었던 부인은 어떤 생각이신가를 좀 먼저 들었는데 실장님도 지금 같이 들으셨어요, 헤드폰 끼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 윤태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고 수감된 분이나 피고인의 피고인 가족들은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화영 부지사하고 부인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에 있으니까 뭘 모른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재판을 계속 받고 부인도 가족 면회도 되고 또 국회의원들 특별면회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엊그제 한 건 거절됐다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미리 신청 안 했다 그러고.
◆ 윤태곤> 민주당에서, 그 이전에는 있었고 또 변호인하고 계속 되는데 그리고 압박을 받으면, 본인이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면 본인이 받는 것인데 이런 걸 모르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압박인지 아니면 뭔가 검찰이 다른 증거 자료를 들이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술을 번복한 건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 김현정>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누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럴 정도로, 이런 재판정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정도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 대납 사건에 같이 엮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 윤태곤> 지금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작한 법카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건 아주 똑 떨어진 증거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앞서서 정리했던 게 그럼 쌍방울이 5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인정하는 바니까. 거기까지도 별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럼 그 다툼의 여지가 뒤에 있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 알았냐. 또 이재명 지사가 알았냐.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알았냐라는 부분도 아까 부인 말씀 중에 지나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편지에도 썼어요. 그거는 자필 편지에도.
◆ 윤태곤> 그 사진들에도 보면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북한 관계자를 만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직접 사진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리는 이화영 부지사인 거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고리는. 그리고 쌍방울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뭘 했다라는 식인 거고 그럼 이 고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단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건 맞는 거죠.
◇ 김현정> 이화영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어제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 그 부분이 안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는 바람에. 다음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입장을 육성으로 내놓을 것이냐. 실장님, 옥중 편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 말은 다 있잖아요.
◆ 윤태곤> 그렇죠.
◇ 김현정>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지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부인의 뜻과 다르게 제가 진술 번복한 거 맞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진술할 경우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 윤태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겠지만 대단한 압박이 가해지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 김현정> 만약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이미 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또 이것도 상당한 관심거리였는데 민주당에서 말입니다. 혁신위가 그제였나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를 하자라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이게 시점이 좀 공교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태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인데 물론 그걸 강제하는 거는 반헌법적이지만 내가 알아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바인 거죠. 그런데 이게 혁신안으로 그 당 내에서만 가능한 건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내가 법원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구속영장에 대한. 그렇다 한다면 그게 기명이고 무기명이고 간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 혁신위에서 이제부터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로 합시다라는 혁신안 내놓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 그거 조기에 시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이게 뭐냐. 수박 색출하자는 얘기냐? 우려대로 혁신위가 성역 지키기 혁신위로 가는 거냐? 어제 이런 반발들 나왔어요.
◆ 윤태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명투표라는 것에 대한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 김현정>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 윤태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심리적인 요인들, 정치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지막 고리까지 가 있는 상태다. 옛날에 송영길 대표가 우리 방송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프레임인 거죠. 조국, 이재명, 송영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최성해 총장을 가스라이팅 했고.
◇ 김현정> 동양대.
◆ 윤태곤> 그다음 유동규 씨를 가스라이팅 했고 그다음에 이정근 씨를 가스라이팅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좀 논리를 갖췄는데 거기다가 여기를 보태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 김현정> 이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요. 또 법무법인 쪽에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담을 것을,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 얘기 가야겠습니다. 앞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 설명 드렸는데 제가 윤 실장님께 궁금한 건 이 탄핵 소추 기각이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 미칠 영향, 전망,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 윤태곤>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탄핵이라든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사실은 비상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너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러면 탄핵 소추권뿐만 아니라 다른 단독 입법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가는. 그런 것들도 다 좀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 윤태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여론의 인정을 받는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이.
◇ 김현정> 그런 부분이 예측된다. 그럼 민주당 안으로 갔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 이거 기각될 거라고 해서 무리다, 역풍 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거 무리하게 밀어붙였어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윤태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적절성.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고 별개로 탄핵이라는 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높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민주당도 이런 걸 보면 제가 늘 이야기 그때도 말씀드린 게요. 민주당에도 이런 시스템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전임 원내대표 때부터 보면 이런 되게 민감한 사안들을 의총에 붙여요. 그러면 약간 동의하는 분들은 이야기하고 좀 떨떠름한 분들은 입을 닫고 있고. 그러면 반대 없으니까 통과. 그렇게 되면 이게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의 책임이 아무의 책임도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의 의사결정들이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형성돼 왔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건 좀 바뀔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런 판결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 윤태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반사이익의 고리도 약간씩 끊기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민주당 안 올라가고 그 민주당 일 터져도 국민의힘 안 올라가고 이런 반사이익의 고리조차 좀 끊기는 게 있고 오히려 지금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겸허한 자세로 가고 하지 못 하고 과거에 이상민 장관의 그 특유의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언행 같은 것이 좀 거친 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거는 여권에 더 안 좋을 거예요. 이게 법적 면죄부이지 정치적으로 당신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한 1분 남았는데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는 어제 분명히 표시한 걸로 봐야죠.
◆ 윤태곤> 네.
◇ 김현정> 그런데 언제까지냐. 계속 쭉 임기 끝까지 가는 것이냐.
◆ 윤태곤>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건 임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은. 임기가 없는 건데 지금 권영세 장관은 빠졌죠. 후임자 인사청문회는 했지만 임명장을 안 줬으니까 아직 법적으로는 장관인데 이게 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각에 있는 분들이 좀 빠질 거로 짐작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문에. 원희룡 이런 분들. 그때 같이 나오느냐 마느냐겠죠.
◇ 김현정> 지금은 안 물러나지만 총선 무렵쯤에.
◆ 윤태곤> 다음 타임에.
◇ 김현정> 안 그러면 총선 때까지 쭉 가는 건 이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 윤태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건 용산의 판단이겠죠. 대통령이 이 사람 일도 잘하고 이 사람을 계속 두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그건 대통령의 판단인 거지 실제로 그러할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한 5분 정도 시간 되세요?
◆ 윤태곤> 네.
◇ 김현정>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인터뷰가 사실은 예정이 돼 있던 게 아닌데 급히 섭외가 돼서 오늘 댓꿀쇼까지 조금 더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