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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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다정 (간호사)
보육원 20년차 간호사, '사회적부모' 프로젝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보면 '화병'나
출생 직후 예방접종력 이용해 유령아기 발굴
출생신고 늦으면 과태료지만, 안하면 안찾아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8년간 총 2236명이나 됐다. 그래서 행방을 찾다 보니 한 명, 한 명 끔찍한 사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하다가 이런 조사가 우연히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대규모 감사의 시작은 한 간호사의 고군분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긴지 바로 그 간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보육원 간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 이다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보육원에서 근무하시는 20년 차 간호사.
◆ 이다정> 네.
◇ 김현정>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평범한 간호사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진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신 거예요? 무슨 사연입니까?
◆ 이다정> 그게 보육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사는 걸 보는 게 조금 화병 같은 게 이게 좀 쌓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특수하게 보육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B형간염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를 하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 이제 같이 법정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 변호사님 두 분하고 사회적 부모팀을 만들어서 이건 좀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해서 작년 말부터 얘기를 해서 감사제보랑 그런 거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처음에 보육원으로 아이가 왔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첫 계기가 뭐예요?
◆ 이다정> 첫 계기는 저희는 베이비박스에 애들도 많이 오니까 첫 계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 김현정>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버려진 아이가.
◆ 이다정> 너무하지 않냐.
◇ 김현정> 왜 이렇게 많은 거냐.
◆ 이다정> 그래서 이게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 예방접종이랑 비타민K를 맞는데 물론 2kg가 안 된 애들은 2kg가 됐을 때 맞아서 출생일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시점에 퇴원하는 시점에서 다 맞거든요.
◇ 김현정> 병원에서 낳은 아이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 이다정> 퇴원할 때 맞더라도 너무 작은 애들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게 그 당시에는 애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매랑 춘향이 이렇게 얘기하면 김월매 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를 맞았던 게.
◇ 김현정> 엄마 이름 쓰고 누구누구 아가 이렇게 쓰죠.
◆ 이다정> 그렇게 된 게 출생신고를 하면 성춘향이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이관이 되거든요.
◇ 김현정> 출생신고를 해야 비로소 그 아기의 이름이라는 게 생기니까.
◆ 이다정> 그런데 이게 방역 사업이고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수가를 신청해야 돼요.
◇ 김현정> 수가 받으려면.
◆ 이다정> 그러면 없는 아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김월매 아기, 그러면서 엄마 정보가 좀 들어가고 생년월일 들어가고 접종일 들어가서 그게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안 되면 미이관 사례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로 계속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역 사업이니까 보통의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놔두고 폐기할 수도 있겠지만 방역 사업이니까 폐기를 하지도 않고.
◇ 김현정> 그래서 아니, 그러면 분명히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집에서 태어난 아기만 아니라면 누구누구의 아기라는 기록이 다 있을 텐데 출생신고가 안 된 이 아이들을 왜 못 찾아내고 있는 거지?
◆ 이다정> 그러니까 출산 정보로 접근을 하려고 했으면 25만 명 정도가 한 해 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산 정보는 산모 정보여서 아마 조금 개인 정보여서 주지도 않고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B형간염 예방접종 미이관 사례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이관 사례는 산모 정보가 아니라 당사자가 접종을 맞은 당사자 정보잖아요. 그리고 25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일단 8년간 6000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25만 곱하기 8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폭을 딱 좁혀놓으니까 물론 조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당사자 정보이고 누구나 다 맞고 이런, 그리고 산모 정보도 어느 정도는 있고 방역이어서 관리를 하는 정보여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고.
◆ 이다정> 감사 제보를 저희가 했는데 감사 제보는 우리가 세 가지 논리로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국적법에 의해서 출생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진다. 그런데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5만 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수를 한 사람한테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과태료를 물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찾지 않고,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좀 이상한 구조거든요.
◇ 김현정> 자수를 하면 5만 원.
◆ 이다정> 그렇죠.
◇ 김현정> 오히려 자수 안 하면 영원히 묻혀지는, 이거 이상하다?
◆ 이다정> 그러니까 국적법하고 현재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그 법률이 이상하다.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은 태어나면 다 하고 그거는 출생 당사자 정보인데 그게 주민등록으로 이전이 안 됐다는 거는 없어진 애다.
◇ 김현정>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감사원에서 처음부터 그럼 이거 가지면 유령 아기들 찾을 수 있겠네요 하고서는 바로 달려들었습니까?
◆ 이다정> 1월에 감사 제보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출생통보제라는 법안이 사실은 2016년부터 나오긴 했어요. 19대 때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서 그래서 자동 폐기되고 20대 때도 자동 폐기되고 올해는 내년이 총선이라 올해도 자동 폐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출생통보제를 그게 법안 예고까지 되긴 했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다른 통로로 해서 감사를 하게 돼서 저는.
◇ 김현정> 2000명의 아이들이 숨은 아기, 그림자 아기, 유령 아기라는 그 결과를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 이다정> 저희는 사실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감사 제보라든지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저희 예상치가 연간 200에서 300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상치까지 줬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8년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 이다정>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이비박스 아동이 300명이 넘다가 최근에는 2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저출산 문제도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그냥 다른 데 영아 유기, 영아 살해,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아동들 해서 네 가지 케이스로 보면 어쨌든 베이비 박스가 제일 많을 테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200~300명일 거다 해서 사실은 예상을 했던 바예요. 이 모든 것이 다.
◇ 김현정> 베이비박스에 담아서 버리는 아기가 한 200~300명이 한 해 되는데 영아 살해라는 건 크게 일부일 거라고 가정하고 나면 한 200~300명. (8년을) 곱해 보니까 300 곱하기 8에 2400. 거의 정확하게.
◆ 이다정>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영아 살해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는 영아 살해는 출산에 임박했을 때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영아 살해 부분도 예상했던 바이긴 해요.
◇ 김현정> 실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살해된 아기가 12명, 지금까지 12명. 전수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 이다정> 저는 사실은 그 기사는 사실 안 봐요. 왜냐면 과거의 문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올해 어쨌든 간에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게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통과시키자. 그런 일념으로 이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은 사실 예상을 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통보제 통과와 함께 어쨌든 출생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부모한테 출생을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생명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출생 즉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는 출생을 환영받지 못한 아이들을 국가가 그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시대를 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감사원이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원이 진짜 파워가 있더라고요.(웃음)
◇ 김현정> (웃음)파워가 있어요. 아무리 막 고군분투해도 이게 해결책이 안 보이던 것인데.
◆ 이다정> 저희 정보 공개 신청한 거는 1월 거랑 3월 거는 거부당했고요. 정보 부존재.
◇ 김현정> 어디다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 이다정> 질병관리본부랑 보건복지부요. 그래서 한 번은 정보 부존재, 한 번은 개인 정보여서 안 된다고 하셨고 4월에 또 신청한 거는 아직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시는 변호사님께 제가 왜 답 안 주는지 한번 보건복지부에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감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보냐고. 이미 다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답은 안 줬어요. 그런데 감사원에 좀 아는 감사관님께 조금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니까 마침 3월에 보건복지부 감사 들어가는 다른 감사관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이 자료를 들고 가서 이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이다정 간호사의 노력과 또 정부의 호응으로 이런 아이들이 밝혀졌고 출생등록제, 출생통보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알려야 돼요. 지금은 주사 맞은 기록으로 돌아가는. 근데 지금 것만으로도 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어요. 정부 기관이.
◆ 이다정>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다리면서도 어쨌든 1안, 2안, 3안을 계속 만들면서 6월에 고아연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급한 대로 출생증명서에 연 넘버라도 해서 한 달 되는 시점에서 과태료 물리고 애 잘 확인하고 혹시 출생신고 잘 못하는 분 있으면 도와주고 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실 그 제안서가 고아연대 조윤환 대표님 통해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랑 아동권리과에 가서 그거 얘기 중이었어요. 사실은.
◇ 김현정> 그렇군요. 출생 통보제 통과 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가야겠다.
◆ 이다정>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생통보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 김현정> 다행히 통과됐습니다만 저는 이게 끝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모가 통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통보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아이를 나쁜 마음 먹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 대안이 더 촉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 상황들 겪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이다정> 저희가 오보가 하나 나갔어요. 다른 방송사에서 저를 베테랑 간호사라고 했는데 저는 베테랑 간호사가 아니고요. 보육원에서 일하면서 애들 입원할 일 있으면 호스피탈 바캉스, 호캉스 간다고 룰루랄라 가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는 일단 이번 건에서 이주 아동이 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아요. 이주 아동을 시혜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 김현정> 간호사님 좀 댓꿀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5분만 더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 이다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