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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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처→보훈부 한 달…분단국가 핵심 부서
文 정부 유공자 1.7만 명, 전수조사 진행 중
유공자 심사, 헌법·상훈법이 중요한 기준
위원회 결정이 역사적 진실되는 건 아냐
민주유공자법, 이 상태라면 거부권 행사할 것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서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특히 친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최근에 국가보훈부가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짜 독립유공자는 누구인가, 또 가짜 독립유공자는 누구인가, 이 기준은 과거부터 꽤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죠.
한 세 가지 줄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가짜 이력으로 서훈 받은 사람, 이거는 명백히 안 되는 거죠. 둘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한 건 분명한데 광복 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거나 공산당에 가담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 결국 기준이 어떻게 정리됐냐면 사회주의 사상만 가졌던 건 가능, 그러나 북한 공산당에 가담한 경우는 탈락, 지금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김원봉이 그래서 제외죠.
그런데 셋째,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항일 운동을 하다가 말기에 친일을 한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한민국 건국 후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러면 또 어떡할 건가 이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탈락입니다. 인촌 김성수가 그래서 제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줄기들 가운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가 늘 논란이 돼 왔죠. 이 기준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지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식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김현정> 보훈부로 승격된 게 벌써 한 한 달 됐나요?
◆ 박민식> 오늘이 딱 한 달째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이 딱 한 달이죠.
◆ 박민식> 6월 5일 승격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딱 한 달인 줄은 모르고 모셨는데 오늘이 한 달 기념일이네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처에서 부로.
◆ 박민식> 위상이 높아졌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훨씬 책임감도 커졌으리라고 보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토부다, 법무부다, 행안부다, 세칭 힘센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 서열로 이렇게 쭉 따져도 한 9위?
◆ 박민식> 그렇습니다. 톱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어깨가 무거운 부서입니다. 맞아요. 여러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서훈 기준의 적절성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 박민식> 아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부 할 때 보훈이라는 것은 어떤 공훈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상시적인 책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지금 독립유공자를 따지면 한 1만 7000분 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2019년에 시작이 됐나 그랬죠?
◆ 박민식> 18년인가 19년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1만 7000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적인 책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아까 소개한 세 줄기 가운데 첫 번째 줄기가 가짜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된 사람, 이거는 명백한 사기죠. 명백한 잘못인데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다 걸러진 거 아니었어요?
◆ 박민식> 지금도 한 한 30%밖에 공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거의 그런 기록 같은 걸 면밀히 봐야 되는데 당시 사정상 인후 보증제도, 사람 말로만 이렇게 입증을 하는.
◇ 김현정> ‘이 사람이 독립운동 한 거 맞아요’ 이렇게 누가 여기서 보증서 주는 거예요?
◆ 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된 경우도 있고 많고 또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 분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친이 독립투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독립군을 잡는 특무다, 이렇게 밝혀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그래도 많이 걸러져서 이제는 없겠지 했는데 아직도 가짜 유공자가 끼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짜 이력으로.
◆ 박민식>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민식>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소상히 딱 밝혀서 투명하게 국민들의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싶습니다.
◇ 김현정> 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님, 이 두 분의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결국 가짜 이력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됐는데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 박민식>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복회원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친에 대해서는 다른 김근수라는 동명이인의 유공자 공적을 쉽게 말해서 대체했다. 그리고 모친인 전월선, 그분은 이모의 이력을 또 도용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훈 심사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을 핀셋으로 딱 찍어서 표적 심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국민들 논란이 되는 거는 더 무겁게 쳐다볼 생각이니까 김원웅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광복 회원들 사이에서든 누구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면 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 박민식> 그렇죠.
◇ 김현정> 이 경우는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논란이 되고 여러 번의 검증이 있은 끝에 사실은 인정된 건데도 또 문제 제기 있으면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이시고요.
◆ 박민식> 여러 번 검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아마 검증을 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증거 자료가 제출을 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두 번째 줄기, 이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 독립운동을 한 건 100%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거나 공산당에 가담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기준은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들 중에 워낙 많았고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1948년 이후부터 공산당에 가담을 했거나 북한 정권 세워지는 데 공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외. 그 기준이 건국연도 1948년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아니, 그게 무슨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상훈법이라고 있습니다. 상훈법에 보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적이 있는 사람,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1945년이다, 48년이다 맨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뒤에 또 북한에 도움을 줬다든지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경우가 몇 년 전에 격렬한 논란 끝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죠.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은 손용호 님이신데 공산당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1948년 이전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이 기준일일 때는 계속 탈락을 하다가 48년으로 바뀌면서 서훈을 받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45년이냐 48년이냐.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48년 기준에 따르면 독립운동가다라는 게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그 부분보다는 저는 지금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손혜원 그 부분보다는 그때 의혹의 핵심은 이분이 한 6번인가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박민식> 노무현 정부 때도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시에 이걸 담당하는 주무 장관인 보훈처장을 불러서 사무실에서 뭘 하고 또 신청도 문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손혜원 전 의원 오빠하고 통화했다는 거죠.
◆ 박민식> 그래서 갑자기 11년 만에 전화 한 통화를 갑자기 해서 곧 있다가 독립유공자 등록이 되니.
◇ 김현정> 손혜원 전 의원 측에서는 그냥 문의한 거지 그게 무슨 외압을 넣은…
◆ 박민식>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오히려 그 절차에 저는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검증 대상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 박민식>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웅 회장이든 손혜원 의원이든 또 다른 누구라도 전수조사의 대상에는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기준을 45년, 그러니까 해방으로 잡느냐, 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장관님은 어떤 소신이세요?
◆ 박민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 장관으로서 심사위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체 내부 기준은 아마 전문가들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그런데 45년이 되느냐 48년이 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박민식>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외피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한테 자유를 주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국가, 자유도 없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원봉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경우는 탈락이에요. 그건 이미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북한 공산정권의 고위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 박민식>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헌법의 가치를 어떤 기준을 만들더라도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경우는 정리가 됐는데 45년에서 48년, 이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45년, 어떤 정권에서는 48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들여다보는 거죠. 그것도?
◆ 박민식> 그렇죠. 아마 심사 기준을 만들면 그런 것도 검토를…
◇ 김현정> 세 번째 줄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제 때 친일 행적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후에 큰 공을 세운 것도 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세운 인촌 김성수, 이 경우는 서훈을 처음에 줬다가 훗날 박탈했어요. 왜냐하면 친일 행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건국 후에 학교 세우고 언론사 세우고 공 세웠어도 안 된다. 이 현재 기준에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 박민식> 친일이든 사회주의 활동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이 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딱 이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친일을 한 건 분명한데 대한민국 세우고 나서 또 공도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민식>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2009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참여정부 때 친일반민족규명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때 서훈 박탈당한 사람이 김성수 이런 분들이죠.
◆ 박민식> 그런데 그런 기준이 물론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공정한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일각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친일 행적이 분명한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줄 수 있는가. 아무리 대한민국 탄생에 공을 세웠어도.
◆ 박민식> 아니, 그거는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때 말하는 친일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 범위가 뭐냐. 오늘, 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데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 김현정>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란이었냐면 6.25 때 공 세운 거 분명하다. 공은 분명하지만 친일 행적도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 박민식>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것은 정리한 것이고 제가 그 위원회의 회의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방망이를 쳤는데 그 위원회가 그 사람이 친일이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가 되는 건 아니죠.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저는 특정한,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위원회가 11명입니다. 위원들이. 위원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는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백선엽 장군 이야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러셨더라고요.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기록이 됐느냐면 여러분, 6.25 때 세운 공도 크지만 친일 행적도 분명하다 해서 국립현충원에서 파묘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막 논란이 있다가 정리하기를 국립현충원에 그분을 두되 거기다가 기록을 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걸. 두 가지를 다 두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박민식 장관께서 그 문구,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 박민식> 아직 된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 마무리 수순입니다. 곧 검토를 할 건데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아니, 6.25는 우리 최대의 국난이었습니다. 그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진짜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한 그러면 김원봉하고 예를 들면 김원봉은 6.25 때 김일성의 최측근으로서 우리 국민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최고의 독립 훈장이라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 지금 독립 유공자는 아니에요.
◆ 박민식>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백선엽과 김원봉을 비교할 때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친일파, 팩트도 아니고 두 번째는.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토벌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이분이. 그게 아마 증거였던 것 같은데.
◆ 박민식> 증거가,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을 봤지 않습니까? 보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1942년부터 43년까지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육군 소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적인 증거를 쭉 보면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이미 독립군들은 다 이산이 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국, 그러니까 항일하던 홍군 내지는 비적들이었어요. 그래서 토벌했다는 데 그 대상이 독립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냥 이분 백선엽 친일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마치 그것이 역사적 팩트인 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25 때 공을 세운 것도 맞지만 친일파도 맞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조금만 학습을 해보면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립묘지에 그러면 친일파를 기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그 국립묘지 사이트에 기재를 하려면 그것은 자기 재미로, 자기 취미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독립유공자들이든 우리 전쟁에서 전사자들은 있는데 딱 열두 명만 거기에 친일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사회주의 활동하는 사람은 왜 사회주의 활동했다고 기재를 안 하고 또 나아가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 전쟁 영웅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로 감옥에 간 적이 있다고 칩시다. 왜 그러면 기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의심되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진통 끝에 그냥 그러면 기록만 하자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리가 됐는데.
◆ 박민식> 사회적 합의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 전혀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 김현정> 제 걱정은 뭐냐 하면 그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걸 던지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이념 대립과 막 사회의 혼란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 박민식> 아니, 그래도 공직자로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여건이나 압박이 있다고 해서 아닌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갖고 쟁점 짚을 게 많은데 시간 없지만 하나만 더 짚을게요. 엊그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걸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한테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부에서는 이거 반대하셨네요.
◆ 박민식> 우선은 법률이 상정이 되면 그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보훈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한마디로 깜깜이 법안이죠. 그리고.
◇ 김현정>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 박민식>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법안의 예를 하나 들면 동의대 사건 때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민주유공자로 하겠다 하는데 그 동의대 사건의 학내 사건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우리 21살, 22살 되는 꽃다운 전경들이, 경찰관 7명이 결국 창문에 매달려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7명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이 있다, 유공자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어차피 그 심사는 보훈부에서 나중에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 박민식> 아니죠. 그거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지금 야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사,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면 상위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거기에 의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걸 판단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의 기본이 아직 덜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공자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하실 겁니까?
◆ 박민식> 지금 상태로라면 저는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저는 거부권을 건의해야죠.
◇ 김현정> 직을 걸더라도 이것은.
◆ 박민식>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이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렵게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질문도 하나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이시지만 또 정치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총선 출마하십니까?
◆ 박민식> 아니, 제가 다른 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도 두 번 했지만 또 두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이 내 개인의 의지로 뭔가 하고 싶다고 그게 항상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사실 정말 저는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 세우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년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 박민식>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총선 출마 안 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시잖아요. 정치인이시니까.
◆ 박민식> 하여튼 저는 정말 우리 국가 보훈부가 중요하고 보훈에 대해서 새벽 한 제가 4시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재수 의원이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박민식 처장이 이 지역구에 돌아오길 바란다. 결승전 치르자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2 대 2시라면서요.
◆ 박민식> 국회에서 저 만날 때는 형님, 장관 빨리 가셔야 한다고 늘 그러던데.
◇ 김현정> 오지 말라고. 전재수 의원이 오라고 하면 가실 생각 있습니까? 붙으실 생각 있습니까?
◆ 박민식>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여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셨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 박민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