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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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예타 이후 환경평가…강상면이 환경 침해↓
민주당, 오염수 괴담 생성형 AI 장착한 줄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양서면→강상면, 민주당 주장? 침소봉대
IAEA 보고서, 일본 맞춤형 특별보고서 같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봉주>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김현정> 우선 원희룡 장관의 1부 인터뷰를 아마 두 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 가장 핫한 인터뷰가 원 장관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상면으로 바꾸는 거, 몇 년 전에 처음 제기한 게 민주당 군수였다. 양평군수가 민주당 시절에 얘기한 거였는데 뭔 소리냐, 이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이 백지화의 재고 조건은 이재명 대표와 1대1 토론 해서 지금 제기한 의혹들, 국토부에서 가짜뉴스라고 하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 말끔히 해소를 하고 사과까지 하면 백지화 철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둘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단은요. 강상면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양서면인가 그렇죠.
◇ 김현정> 양서면.
◆ 정봉주> 양서면과 강상면인데 원안이 양서면이었고요. 바뀐 게 강상면입니다. 그러면 원안이 양서면으로 결정될 때, 원안으로 결정될 때 온갖 논의가 있었죠. 그 논의에 있었던 것의 한 틀을 잡아서 그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원안으로 양서면이 결정이 됐으면 왜 강상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백지화 못 시키는 겁니다. 장관이 왕이 아니에요. 이게 각 부처하고도 협의해야죠. 이 지역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온갖 부처하고 다 협의하고 이 협의하는 과정을 각 소위원회가 쭉 연결이 되면서 제가 어제 국토부 직원들 그다음에 정부 부처 직원들 과거에 했던 분들 다 확인했어요. 모든 소위원을 거쳐서 아마도 여섯, 일곱 번의 소위원회를 거쳤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장관이 뒤집어, 그러면 이 소위원회를 다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백지화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 김현정> 백지화도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 정봉주> 백지화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무슨 왕입니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 김현정>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저도 어제 양평주재 기자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의 양평군수 시절에 바꾸자고 제안을 했던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 내지 6월, 당시에는 민주당 출신의 양평군수가 있었고 그쪽에서 양서면인 원안보다 강상면으로 하는 게 더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많다라고 하면서 변경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2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인 양서면이 아니고 강상면으로 가야 이 침해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침해되는 환경 침해가 적어진다. 이래갖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 김현정> 환경영향평가를 예비타당성 조사 때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합니까?
◆ 김용남> 그 이후에 하죠. 왜냐하면 500억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타가 통과돼야 그다음에 기본 설계 그리고 최종적인 실시 설계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예타는 2021년에 이미 다 통과됐잖아요. 끝났잖아요.
◆ 김용남>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 아마 환경부 의견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환경 파괴, 이게 강상면 쪽으로 나는 게 훨씬 적다.
◇ 김현정> 김용남 의원이 알고 계시는 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예타 뒤에 그 절차에서 환경부가 태클을 걸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김용남>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이 경우에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거거든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부 산하에 각 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 의견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보면 환경청의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 김현정> 이제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 김용남>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 난 건 맞아요. 그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의혹 해소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원안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확정안, 그러니까 강상면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백지화 선언이 나오길래 이게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 김현정> 늘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 김용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공 출신의 과감함인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 김현정> 김 의원님은 과감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님은 이 백지화를.
◆ 정봉주> 무모함이죠.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김용남 의원이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일자별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사업이 제안된 건 2008년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계획은 20년 단위로 전체 계획을 세워놔요. 2001년서부터 2020년, 2021년서부터 2040년, 이렇게 20년 단위로 국토개발계획에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제안된 게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 2019년에 납니다. 이 연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예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21년, 지난해 5월이에요.
◇ 김현정> 2021년.
◆ 정봉주> 지지난해, 재작년 5월이에요.
◇ 김현정> 맞아요.
◆ 정봉주> 그러고 나서 작년 2월에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도 양서면으로 종점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몇 개월 있다가 군수가 바뀌고 그러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경영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그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기관에다가 제보를 해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환경부나 어디에 태클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가 지금 튀어나왔죠.
◇ 김현정> 벌써 얘기했을 거다?
◆ 정봉주> 그럼요. 어디에서 이마저마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한강 수계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고속도로 쭉 검증을 해봤는데 6번 도로 막히는 게 위주냐 아니면 그 다른 문제가 위주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양서면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쯤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서든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뀌냐, 이게.
◇ 김현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바뀌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 정봉주> 아니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그 결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거기 보니까 종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평가 때문에 종점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기별로 발표합니다.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발표하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종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갑툭튀다?
◆ 정봉주>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갑툭튀예요, 이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오니까 이 프로세스가 왜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 내부에 양평군 공무원들은 압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도 알고 제가 아까 이게 왜 무모함이라고 했냐면 1급, 2급, 3급 이분들은 웃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백지화시킵니까? 이거 백지화 못 시킵니다.
◆ 김용남> 지금 바뀐 강상면 쪽으로 연결하는 안에 의하면 양평이 남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연결을 시키면 큰 다리를 놔야 됩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를 놔야 되고 강상면 쪽으로 연결하면 그게 남한강 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량, 다리 건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량이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 김현정> 교량이 하나 준다.
◆ 김용남>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안 놔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어도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 김현정> 여기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 애초에 그걸 알면서도 양서면으로 했던 건 거기 두물머리가 있고 두물머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고 그래서 저쪽에다가 도로를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그래서 거기로 정했던 것인데 강상면은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 정봉주> 아주 심플하게 그걸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한 기자분이 정리한 건데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양평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국도가 두 개인데 6번 국도와 88번 국도입니다. 그러면 위로 연결하게 되면 6번 국도가 해소가 되는 거고 아래로 연결하면 88번 국도가 해소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교통 분석을 해보면 6번 도로가 더 막힌답니다.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88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안도 있었고 6번 국도로 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안도 있었는데 이것저것 양쪽을 다 검토를 해 봤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6번 국토가 더 막히고 그쪽의 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안이 양서면이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게 너무 따져봤을 때 너무 실이 크다 해서 또 그냥 이렇게 됐을 수는 없는가.
◆ 정봉주> 자꾸만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서 바뀐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종점이 바뀐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 김용남>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양서면으로 연결할 때는 그쪽에 보존해야 될 습지였나요? 1급 보존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침해가 훨씬 적은 안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그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 정봉주> 맞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도로가 막힐 때는 이유 없이 그냥 느닷없이 바꾸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그 6번 도로 해소 문제가 아니라 88번 도로 해소, 도로 문제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아래로 했을 때 환경에 대한 침해가 덜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인데 그리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 김용남> 아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프로세스는 정해져 있는 거죠.
◆ 정봉주>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으면 그게 외부의 외압이나 어떤 장관이나 이런 것이 없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미 밝혀졌다니까요.
◇ 김현정>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말말말 주제를 두 분이 오염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로 벌써 10분 가까이가 흐르고 있어서.
◆ 정봉주> 이거 지금 제일 핫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합니다.
◆ 김용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결국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새로운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진출로가 있으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지만 이거는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거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나가는 IC…
◇ 김현정> IC가 아니라 JC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1km만 가면 IC 있다면서요.
◆ 김용남> 그거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 정봉주>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이러는 거예요. 종점이 바뀌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무척 밀접한 문제이고.
◇ 김현정> 마지막 발언.
◆ 정봉주> 고속도로 건설과도 무척 밀접한 관계인데 이 문제가 종점이 이렇게 바뀐 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발끈하죠? 이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이마저마해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 정치적 날파리라고 그래요? 민주당을.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죠. 민주당 대표하고 일대일 토론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일명 명칭되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만 일단, 고속도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오염수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분이 골라 오신 말을 연이어 일단 듣고, 듣고 시간 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골라 오신 말을 먼저 듣고 정봉주 의원이 골라 오신 말 이렇게 되나요? 순서가.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집권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23.06.17).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국내 유통 중인 식품과 해외 수출하는 식품 모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정성껏 설명하고 규제 조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려고 합니다(23.06.30).
◇ 김현정> 처음 들으신 그 말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말은 일본의 관방장관 말을 저희가 더빙으로 들려드렸어요. 김용남 전 의원.
◆ 김용남> 네.
◇ 김현정> 이재명 대표 말을 골라오신 이유.
◆ 김용남> 요새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화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렇고 사드 때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괴담 생성형 AI를 장착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용남>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계속 괴담을 만들어 내고 계신데 제가 고른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괴담보다는 막말에 가깝죠. 그러니까 돌팔이 과학자라고 지칭한 사람이 아마도 얼마 전에 방한을 했던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내 앞에 그 오염 처리수, 그러니까 알프스로 여과된 물이 1리터 있다면 그걸 마실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과장에서 매일 1리터, 10리터, 그렇게는 얘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마셔도 된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래서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약력을 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는 옥스퍼드 쪽에서 받고 옥스퍼드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저서 중에 베스트셀러도 여러 건 있고 우리나라에 공포가 과학을 집어 삼킨다라는 제목으로, 원제는 그거하고 조금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도 낸 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지칭하는 거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정봉주> 한국에 대한 관점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모든 기초자료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IAEA가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도쿄 전력의 의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서 객관적이고 일반 안전 지침에 근거하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정당화입니다. 그런데 정당화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프스 처리수 방류 결정의 IAEA 보고서 문건입니다. 알프스 처리수 방류 결정의 정당화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일반 안전지침 보고서가 아니고 일반 안전 지침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의뢰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코멘데이션도 하지 않았고 방류를. 그다음에 인더러스먼트, 승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특히 도쿄 전력이 일본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놓은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왜 양해를 합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방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WTO에 제소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 진 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입니다. 그런데 방류 결정을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WTO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결정한 것을 다시 제소하면 우리가 100% 집니다.
◇ 김현정> 일본이 제소해버리면.
◆ 김용남> 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관방장관 말씀해 주신 거예요?
◆ 김용남>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피폭량 문제없다고 강건욱 교수도 얘기해요. 하지만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방류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이야기가 좁혀지네요. 결국 IAEA의 최종 보고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과학적인 데이터인데 이걸 보고도 계속 괴담만 생성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이시고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쪽 입장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다.
◆ 정봉주> 일본 정부가 의뢰한 그 범위 내에서.
◇ 김현정> 맞춤형이다.
◆ 정봉주> 맞춤형 특별보고서라는 거예요. 일반 보고서가 아니라.
◆ 김용남>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IAEA를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맞춤 납품을 하는 민주연구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정봉주> 아니,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김용남> IAEA가 거기에 이번 최종 보고서에 참여한 게 11개국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치 그러면 일본이 의뢰했다고 해서 데이터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데 어제부터 한국의 한인과학기술인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거기 한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부 한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내놓고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2년 동안 과학자들이 검토를 해서 그 시료 채취해서 거기는 한국사람, 중국 과학자들도 참여해서 내놓은 결과를 믿지 않으려는 동기가 도대체 뭐냐.
◇ 김현정> 정 의원님.
◆ 정봉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를 EPL에서 스카우트 할 때 피지컬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전를 다 하거든요. 심지어는 인대의 강도 정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보고서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 발목만 검증을 한 거예요. 이 발목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만 볼 터이니 이것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조작이라는데 조작 아닙니다. 조작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의뢰한 범위 내에서 시료를 거기서 준 대로 했기 때문에 참여한 중국 과학자들, 한국 과학자들도 이 범위 내에서 이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한 건데 이게 주변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주변 국가에 대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일본국이 일본 국민들에게 쓰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IAEA에 의해서 우리는 레코먼데이션, 방류를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의뢰했다. 그럼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최적화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적화된 방법이 방류냐. 고체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최적화된 게 방류냐라고 하는 건 우리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를 결정해놓고 방류에 따른 것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 김현정> 손흥민의 피지컬 테스트를 하는데 발목만 한 보고서다. 김 의원님.
◆ 김용남> 그러니까 제가 괴담 생성용 AI를 장착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정봉주> 그러면 총선 때 참패해요.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 정봉주> 제 주장은 어제 강건욱 교수의 얘기를 상당 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찬성론자.
◆ 김용남> 강건욱 교수님은 이번 알프스에 의해서 여과된 오염수를 40배 희석해서 처리하면 우리나라 해역이나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기 처리된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빗물 안에 녹아 있는 삼중수소 농도보다도 낮다는 게 강건욱 교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우리 인체나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게 그분 주장인 것이고. 그거를 말꼬리를 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 해역에 피해를 줄 것이냐. 그리고 수산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 결론을 냈는데 무슨 발목 말씀을 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이 토론은 끝이 안 나는 평행선 토론이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아십니다. 일단 본 방송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