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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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여주, 양평))
예타 통과 근거,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
국토부, 경제성 무시한 비상식적 결론
원안 노선 변경?…김선교, 원희룡 때문
'강하 IC' 주장 맞지만, 종점 변경은 아냐
양평 군민들, 양서 종점-강하 IC 원해
지난주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두 줄기로 좀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한 줄기는 노선 변경의 이유가 뭔가 정말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이었는가 이거고요. 다른 한 줄기는 의혹의 진위를 떠나서 의혹이 불거지자 갑자기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한 거 이거 적절했는가 이 문제가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줄기인 노선 변경 배경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변경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출신의 군수 또 당 지역위원장이 노선 변경을 요구해 놓고는 갑자기 김건희 특혜론으로 지금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어요. 2년 전에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분,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직접 좀 답을 들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 최재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고 그런 직함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토부에서는 기존 노선에 없던 강하IC라는 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민주당 출신 군수고 지역위원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재관> 먼저 쉬운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듣고 한번 맞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퀴즈입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1안,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이 확보된다. 2번 2안,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 3번 3안, 교량을 신설해야 하고 IC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더 드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김현정> 지금 1, 2, 3번 말씀하셨어요.
◆ 최재관> 1번,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의성이 확보된다. 2번,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 3번, 교량을 신설해야 되고 IC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1, 2, 3번 조건으로는 당연히 1번이죠.
◆ 최재관> 어렵지 않죠. 난이도 하에.
◇ 김현정> 난이도 하입니다.
◆ 최재관>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다 생각하실 텐데 국토부가 2번을 선택합니다.
◇ 김현정> 2번, 지금 강상면으로 바뀐 안이 그러니까 2번이란 말씀이에요?
◆ 최재관> 이 1안, 2안, 3안은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처음으로 이 노선 변경이 논의되기 시작한 즈음에 국토부가 양평군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노선 제안이 있느냐 해서 양평군이 3개를 제안합니다. 그 3개가 바로 이 안입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들어보시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1안으로. 1안이 양서면 원안에 강하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
◇ 김현정> 원안이 양서면이고 2안, 3안이 있고 총 3개라는 얘기죠.
◆ 최재관> 네, 총 3인데 2안이 지금의 변경안. 강상면,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이 되는 그게 이제 2안인데 양평군이 국토부에 이 의견을 내면서 누가 봐도 1안이 답인 걸로 여겨지는 그 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국토부는 2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원안 1안, 2안 중에 강하IC가 들어가지만 종점은 그대로인 안을 양평군에서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점이 바뀐 안을 했더라.
◆ 최재관> 저기 지도를 좀 보시면.
◇ 김현정> 이 지도보다 좀 간략한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가 좀 복잡해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걸로 볼까요? 원안 1안, 2안.
◆ 최재관> 저기 아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원안에 저 양평군이 올린 안은 원안에 강하IC가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그냥 종점은 변화되지 않고 그중에 강하IC만 들어가는 안을 1안으로 양평군이 제안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할게요. 지금 그림을 못 보고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원안 1안, 2안이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종점인 안을 지금부터 원안이라고 말할 거고요. 강하IC를 지나되 종점은 양서면 그대로인 안을 1안이라고 할 거고요. 강하IC를 지나되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안을 2안이라고 지금부터 지칭하겠습니다.
◆ 최재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1안, 그러니까 종점은 양서면 그대로인 원안이면서 거기에 강하IC만. 그러니까 같은 강하IC지만 이쪽은 북쪽에 있는 운심리를 지나고.
◇ 김현정> 면이 크니까.
◆ 최재관> 네, 면이 크니까. 면이, 강하면이 서울 중구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다 보니까 두 안 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양평군이 만든 안에는. 같은 강하면이지만 위치는 다릅니다.
◇ 김현정> 강하IC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한 거는 팩트라는 말씀이고요.
◆ 최재관> 맞습니다.
◇ 김현정> 강하IC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한 건 팩트다. 맞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한 건 다시 지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건 1안, 파란 색깔. 강하면에 북쪽으로 IC가 나고 꺾어진 다음에 원래 양서면 종점인 그걸 주장했고.
◆ 최재관> 네.
◇ 김현정>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강하IC는 강하IC인데 아래쪽 강하면을 지나면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안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 그 얘기군요.
◆ 최재관> 네, 그래서 사실 이 안을 이 양평군이 국토부에 제안한 거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2번이었는데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예타가 필요하다. 경제성을 재분석하려면 기재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지난번 원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통과될 때 BC(경제성)가 1이 안 됐었고 정책이 0.5가 기준인데 0.508로 간신히 통과됐는데 만약에 2안으로 예타를 다시 들어간다면 탈락인 거죠.
◇ 김현정> 2안으로. 강상면 종점 안으로 가면 탈락이에요?
◆ 최재관> 강상면 종점으로 가면 거의 탈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집니까?
◆ 최재관> 네, 지난번 원래 원안을 추진할 때, 강하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국토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IC를 만들게 되면 경비가 늘어나서 경제성이 더 떨어져서 예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IC를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강상면으로 가는 이 변경안이 만들어지는 데는 IC도 만들어주고 노선도 변경해 주고 길이도 더 길어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 김현정> 그래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뭘로 봐도 2안, 두 번째 안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 그러면 오늘 국토부에서는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국토부 측에서 주말에 설명한 내용 가지고 반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다시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1안보다 1안, 2안 둘 다 강하IC를 지나는데, 즉 주민 요구대로 강하IC를 지나는데 두 번째 안, 2안으로 갈 경우엔 교통량이 더 많아서 교통 분담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남한강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이게 더 유리하다. 1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남한강을 900m나 가로질러서 가야 하는데 이거는 원안보다도 2배를 더 가로질러 가는 환경 파괴가 크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전원 밀집 지역을, 전원주택 밀집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고속도로가 저런 L자로 휘어지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안이 양평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유리한 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최재관> 네, 그런데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왜 시작됐고 왜 출발했는가 하는 건 두물머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이 출발이었고 그게 가장 근본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까 예타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물머리의 엄청난 교통지옥을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 얘기 나올 때 좀 제가 헷갈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외지에서 볼 때는 두물머리 교통 해소가 중요한 문제였지만 양평 군민들한테는 양평 군민이 서울 가기 편한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양평 군민들은 지금 2안, 그것이 더 그쪽에 더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어떤 게 더 맞아요?
◆ 최재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양평군은 양평군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는 양서 쪽의 두물머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면서 IC를 동시에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 김현정> 양평 군민들도 편하고 두물머리도 해소하고.
◆ 최재관> 그 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양평군도 그 안을 국토부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는 그 안을 받지 않고 양평군에서는 예타의 어려움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데 결국 그쪽에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다. 또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퀴즈 드린 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양평군이 만든, 국토부에 보고한 그 자료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1안, L자형으로 꺾어지면서 고속도로가 되는 저 안대로 가면 두물머리로 가려고 하는 외부 관광객들, 서울에서 오는 분들도 좋고 주민들도 양평군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서울과의 거리가 단축되니까 좋고 그게 1번 안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최재관> 그 안으로 지금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다른 안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양평군이 이런 국토부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대통령 땅이 있어서 또는 그런 특혜가 아니고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양평군이 제대로 1안으로 가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누굽니까?
◆ 최재관> 1안으로 가도록이 아니고 변경안으로 가도록.
◇ 김현정> 2안으로 가도록.
◆ 최재관> 2안으로 가도록 한 사람이 저는 김선교 전 군수였고 지금은 전 국회의원.
◇ 김현정> 거기서 군수 지내고 국회의원 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은 의원직 박탈 당하신 분이죠.
◆ 최재관> 네, 전 의원이 6월 9일날 양평군 동부 지역 노인지도자 보수교육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좋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 양평군이 원래 자기들이 주장했던 양서면 종점 안을 버리고 강상면 안으로 계속 입장을 바꾸어 나갑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선교, 원희룡 이분들 때문에 바뀐 거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 최재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질문했어요. 김선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을 때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그거는 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온 거고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통화한 적도 없고 그런 논의들은 그 당시 있었던 거고.
◆ 최재관> 김선교 전 의원도 한 100여 명이 있는 축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 최재관> 그러면서 이 양평군의 입장이 아까 양서면으로 가는 건 IC가 어렵다, IC를 내기가. 아까 L자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강상으로 가면 IC를 내기 쉽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갈리게 됩니다, 입장이.
◇ 김현정> 1안, 2안이.
◆ 최재관> 그러면서 마치 제가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강하IC와 함께 주장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럼 최재관 위원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자면 강하IC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건 맞다.
◆ 최재관> 맞습니다.
◇ 김현정> 원안에는 강하IC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건 맞지만 1안으로, 종점 그대로를 주장했지 종점 바뀌는 걸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최재관> 네, 근데 지금 이제 양평군은 양서면으로 가는 안에는 IC를 만들 수 없다는 논리를 여러 가지로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면으로 가는 것보다 원래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줄고 거리도 짧아지고.
◇ 김현정>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원주택 밀집 지역 통과해야 되고 남한강을 두 배 지나야 하고.
◆ 최재관> 그런 거는 저기 양평 어디나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다 환경이 좋지. 그런 구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새로 나온 보도 하나는 뭐냐면요. 민주당의 전 양평군수,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군수 정동균 전 군수 일가가 원안이 있는 그 종점 부근에 1만 제곱미터,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강상면 종점이 문제라면 저 양서면 종점은 민주당 출신 전 군수의 땅 때문에 문제다라는 이런 또 주장이 나왔어요.
◆ 최재관> 그런데 땅이 있다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정황이 있고 땅이 있을 때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 예타가 통과된 안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그것도 종점이 변하고 저희가 보니까 노선의 한 55% 정도가 변했는데 거의 새로운 고속도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이 노선으로 갈 경우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 예타를 다시 한다 그러면 이 예타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기재부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안을 예타도 면제하고 IC 만들어 달라면 IC 만들어주고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 어때요? 양평 군민들 분위기.
◆ 최재관> 양평군민들은 그야말로 갈등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제 군 안에서 싸움이 났어요? 군민들 사이에.
◆ 최재관> 지금 이제 원안으로 가자, 변경 전의 원안으로 가자고 주장하신 분들은 단식 농성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군청에서는 변경 안으로 가자라고 또 주민들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 김현정> 양평이 두 쪽 났군요, 지금.
◆ 최재관> 양평이 두 쪽이 났습니다.
◇ 김현정> 한 10초 남았는데요. 누구 땅이 어디 있냐 그거 차치하고 그러면 원안 1안, 2안 3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는 나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관> 만약에 1안으로 양서 종점에 강하IC를 만들어주면 당장 싸움이 중단되고 바로 축제로 갑니다. 돈도 절약되고. 다만 그렇다면 대통령 땅의 이익은 없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어제 지난주 원희룡 장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반론 질문도 같이 하면서요. 응해 주신 최재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최재관>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