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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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이낙연·이재명 만나 구조적 갈등 봉합 어려울 것
日 여행문자, 당내 불협화음 보여준 것
오염수 시위, 민주당 내부 갈등 진화 도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日 여행논란, 시기는 부적절 '개인의 영역'
尹 정권, 대북 정책 우려…통일 헌법 명시
오염수 논란, 정치권 희화화 안타까워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우근식, 좌근택, 이렇게 지금.
◆ 김근식> 제대로 찾아갔네.
◇ 김현정> 이렇게 자리하신 뉴스닥.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현근택 변호사님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한 지 한 열흘 지났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어서 다들 언제 만나는 거야, 이번 주에 만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는. 언제 만납니까? 두 분.
◆ 현근택> 저도 모르죠. 제가 만약에 이낙연 대표랑 가까운 사이거나 이러면 물어볼 텐데.
◇ 김현정> 이낙연 대표 마음이에요?
◆ 현근택>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전화해서 만나자라고 얘기한 것 같고 주변에서 만나야 된다는데 결정권은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일단 5.18 갔다 광주 갔다가 그다음에는 정해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양산 가실 테고 그다음에 봉하마을 가시겠죠. 그다음 순서인 것 같은데 빨리 만나야죠. 언제 만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열흘 지나도록 사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건데 안 만나는 거라고 보세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정치인들의 만남이 항상 언론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만나는 건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랑 현 변호사랑 이렇게 싸우다가도 또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서로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당 내의 어떤 갈등이 쉽게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지금 윤영찬 의원님 있는 지역구에 사무실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 현근택> 저렇게 꼭 싸움을 붙이려는. 변호사 사무실을 옮긴 거지 뭘 사무실을 내요.
◆ 김근식> 그쪽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을 때 가장 핫한 지역이 윤영찬 의원의 행보인데 발언이고 그러니까 우리 현 변호사한테 언제 만나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현근택> 국민의힘 분들 꼭 바람 같아요. 싸움질 하라고 그렇게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만나자고 했다고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손 내미신 거고 이낙연 대표가 좀 일정이 일단 많으니까 그다음에 차차 만나시겠죠.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또.
◇ 김현정> 애써 별일 아니라고 하시는 현 변호사님과 애써 이거는 구조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김근식 교수.
◆ 김근식>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 현근택>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 김현정> 이번 주 안에는 만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주.
◆ 김근식> 이번 주에는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현근택> 이번 주에 일정들이 있잖아요.
◇ 김현정> 이번 주도 넘긴다고요?
◆ 현근택> 봉하마을도 아마 그냥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만남의 날짜가.
◆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절대 스스로 사퇴하실 분이 아니듯이 이낙연 대표도 지난주인가 홍준표 시장이 그 말씀은 정확히 말씀 잘하셨던 거고.
◇ 김현정> 뭐요?
◆ 김근식> 재미있게 두 분 보고 있다. 우리 당도 힘들지만 저 당 보고 있으면 재미있다. 이낙연 대표 간단한 분 아니다. 그다음에 귀국 일성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이낙연 대표의 본래 그 모습이라고 할까 성정, 점잖고 이렇게 좀 차분한 성격이었다면 이번에 귀국할 때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작정하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 김현정> 작정하고 왔다. 비명의 구심점 되겠다.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여튼 관전 포인트 거기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키워드 갑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저는 통일부 장관이 성향을 문제 삼고 싶은데요. 통일부도 이제는 극우 지원부인가 하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현정> 통일부의 역할 바뀌어야 한다라고 어제 대통령이 말한 그 부분을 아마 지금 문제 삼으신 것 같아요. 통일부냐, 뭐라고요?
◆ 현근택> 극우지원부.
◇ 김현정> 극우지원부 또 어떤 인터넷상에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통일 저지부냐, 이런 얘기를.
◆ 현근택> 괜찮네요, 오히려.
◇ 김현정> 통일 저지부냐.
◆ 현근택>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인터넷상에 댓글로 봤어요.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히신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 현근택> 통일부냐, 통일 저지부냐.
◇ 김현정> 그걸로 바꾸실래요?
◆ 현근택> 네, 그거로 바꾸겠습니다.
◇ 김현정> 키워드 OK.
◆ 김근식> 대표께서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근택> 인터넷상에 댓글을 그냥 읽어주신 거예요.
◇ 김현정> 있더라. 김근식 교수님도 도와드릴게요. 불러보시죠.
◆ 김근식> 저는 앞에서 반일 선동, 뒤에서는 일본 여행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는 반일 선동, 뒤에서는 일본 여행. 이거는 딱 도와드릴 거 마땅히 없네요. 제가 댓글 본 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거기서부터 얘기 좀 풀어가 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촉구하던 그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그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 국회 부의장이신데 김영주 부의장의 휴대폰 메시지.
◆ 김근식>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걸 문제 삼으신 거죠?
◆ 김근식>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지금 후쿠시마 반대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했고 앞으로도 충청, 호남 다 돌겠다는 것이고 지난번까지는 또 각 바닷가 가가지고 또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일관되게 당의 한 목소리로 지금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깃발로 모여라, 당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중에 한 분이신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그 본회의장에서 삿포로, 홋카이도 일본 여행 계획을 문자를 보냈으니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충분히 터질 게 터졌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집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반대라고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그냥 정치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민주당 내부 여러 가지 돈봉투,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나마 건질 만한 정치적인 고삐니까 하나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건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게 김영주 부의장의 휴대폰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이 포착된 겁니다. 좀 읽어보자면 일본 홋카이도의 어느 어느 어느 지역이 한국인 별로 없이 골프 칠 수 있다. 맛집과 쇼핑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진행시켜 드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행사에서 보낸 건가요? 김영주 의원한테. 누가 보낸 거죠? 이런 이런 곳 추천합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행사 쪽하고 주고받은 건지 보좌관하고 주고받은 건지.
◆ 현근택> 보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행 관련인 같은데. 7월 18일인 거 보면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게 하필이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이었고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이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것도 본회의장이죠? 장소도.
◆ 현근택> 본회의장이고요. 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거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오염수 방류.
◆ 현근택> 그렇죠.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그 지역이라든지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괴담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네이처라든지 이런 학술지의 전문가들도 보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괴담이라 치부할 건 아닌데 김영주 의원이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그냥 계획했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좀 부적절하다든지 그런 언급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당 입장에서는 개인의 여행 가는 것까지 당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라든지 어떻게든 할 수는 없거든요.
◇ 김현정> 당 안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한.
◆ 현근택>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다는 게 내로남불 예전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금 시기상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도 보면 계획 짜는 중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 어디 스폰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제가 최근 듣기로도 지금 매주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7월, 8월이면 최근에 회기도 비회기로 지금 한 일주일 쉬잖아요. 국회가. 본래 여름에는 하한정국이라 그래서 잠깐 쉬는 정국입니다.
◇ 김현정> 그때 휴가들을 많이 가기는 해요. 의원들이.
◆ 김근식> 그다음에 밀렸던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끝까지 직진한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으니 그게 그냥 됩니까? 다 지역위원회에서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 사람 동원해야지 버스 동원해야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이 폭염에 그다음에 장마철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몇몇 지역 현장은 입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야당 때 해봐서 알아요.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 한다고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왔었어요. 결국 그때 그다음 총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 지금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저 문자는 그런데 그것과는 어떤 상황.
◆ 김근식> 그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 사실은 겉으로는 집회에 참석해서 끌려가지만 속으로는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여름에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 지금 그런 식의 일정 정도의 불협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 김근식> 그렇죠. 국회 부의장이시는 분이.
◆ 현근택> 개인이 여행 가는 계획 짜는 거 하고 불협화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데.
◆ 김근식> 현직 국회 부의장 민주당 소속 의원이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에 홋카이도 여행을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죠.
◆ 현근택> 사실은 예전처럼 국민의힘은 몇 명씩 해라, 이렇게까지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집회를 하면.
◇ 김현정> 국회 부의장직 사퇴 요구까지 지금 여당에서는 나오는데 현 변호사님 그 정도까지는.
◆ 현근택>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의장직과 관련해서 뭘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도덕, 좀 시기상 부적절한 건 맞지만 이게 글쎄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그 와중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문자가 나와서 더 이슈가 된 건데 지난 금요일에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수산시장 방문했는데 거기에서의 행보들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영상 볼 텐데요.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과 류성걸 의원이 수산시장의 수조에서 수조 속 물을 떠먹는, 손으로 떠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보시죠.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이거 완전 바닷물이다. 짭짜름한데.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이게 2011년에 방류해 가지고 우리 근해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 김현정> 노량진 수산시장 저 수조 속의 물이 2011년에 방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고 왔다, 여기. 지금 방류할 그것보다 훨씬 진하다 그랬나요? 진한 거다 하면서 손으로 떠먹었습니다. 저기 물고기들이 놀랐겠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현근택> 참 국민의힘 공천받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토론회도 그렇고 마시겠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바닷물, 우리 사실 바닷물 마시지 않거든요. 바닷물 마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수족관은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생존을 하라고 한 거니까 회를 먹는 거를 지나서 수족관 물을 먹는다. 수족관 물은 제가 보기에 바닷물도 안 마시지만 수족관 물 마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고기들이 뭔가 배설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거 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것까지 마신다. 안전하다고. 얼마나 중압감이 많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 또 따라 하잖아요. 한 번 하시니까. 정상적이면 그거 지저분한 거라 마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저도 마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분이 혼자 이거 다 독차지 하나, 나도 좀 끼어야지, 딱 그런 느낌이에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저게 예정이, 회를 먹으러 갈 때는 다 예정하고 가는 건데 저거는 예정에 있던 건 아니죠?
◆ 김근식> 저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아마도 이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도를 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먹을 필요 없죠. 수조에 있는 물을 뭐하러 마십니까? 그런데 옆에 계신 류성걸 의원은 나도 해야겠다가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다선 의원이고 정치 선배시니까 드셔 봐요 그러는데 그거 안 먹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해프닝인데 제가 볼 때 해프닝 치고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공방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얼마나 희화화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 교수가 이야기에서부터 먹겠다, 이런 이야기 한 건데 그게 마시겠다 먹겠다 하는 게 저런 식의 희화된 모습이 아니라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면 그게 태평양 연안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 오고 대한해협까지 왔을 때 그 물에서 자라난 서식한 물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단어로서 알기 쉽게 마셔도 괜찮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닷물을 왜 마십니까? 바닷물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시 오염수 토론으로 가지 않을게요. 저희가 다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힘 주장,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 수조 속 물 떠먹는 장면은 저건 동의하기 어려웠다. 저건 좀 기괴하다라는 댓글이.
◆ 김근식> 돌발적인 돌출 행동 같아요.
◆ 현근택> 저는 아마 류성걸 의원이 그걸 따라 하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마시겠다' 이렇게 해야 충성 경쟁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앞에 말씀처럼 "왜 그러십니까?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가 아니라 "저도 마셔볼게요."
◆ 김근식> "저도 마실게요"가 아니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 현근택> 어찌 보면 그래야만 충성 로열티가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 기괴하죠.
◆ 김근식> 어쨌든 현 변호사님도 저 부분에서 생각나니까 수산시장 가서 회 좀 드세요.
◆ 현근택> 회야 먹을 수 있죠.
◇ 김현정> 회 드시더라도 수조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민들한테도, 횟집 주인 분들한테 도움 되는 일은 아니니까. 뉴스닥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통일부 이젠 통일 저지부냐 이걸 골라오셨어요. 어제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현근택> 바꿨어요. 아까. 통일부냐 통일 저지부냐로 바꿨는데 결국은 통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 4조에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서에도 나오고 대통령의 의무에도 나와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걸 기본적으로 쭉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이 우리 정부 조직법에도 보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전협정 이런 얘기도 보면 반국가단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북한을 어찌 보면 민주당도 반국가 단체라고 볼 판인데 북한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쓸어버려야 하는 대상인 건데.
◇ 김현정> 쓸어버려야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보면 김정은 정권은 타도 대상이다. 6.15 선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일부 역할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그래도 그동안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세게 얘기하더라도 통일부는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문제도 있는 거고 교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지원부다. 이렇게 지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도 통일 전문가지만 남북문제는 이렇게 대결을 70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김정은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서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압수수색.
◆ 현근택> 그렇죠. 아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구속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해서 구속시키면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 김근식> 저는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 기조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대북 정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대북 지원, 대북 화해 협력,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이 불에 타 죽어도 북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대북 노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건 아니다. 이제는 그 정책은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통일부의 어떤 노선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공존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공존이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통일은 공존 그다음 아닙니까? 공존 너머에 통일이 있는데 공존 너머의 통일이라는 본질은 아까 헌법 이야기하셨지만 헌법은 평화 통일이라고 쓰지 않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그전에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진영이니까 공존 그다음에 평화 이것들에 대한 노선을 계속 추구했지만 그게 지난 5년간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방점을 찍는 통일부 역할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 현근택> 제가 헌법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는데 헌법 전문에는 그냥 평화적 통일이라고 나와요.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나오는데 66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하나 나온 거, 취임 선서에도 그냥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 김근식>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국가 정부조직법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의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남북 대화 이게 돼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 김근식> 통일부 역할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통일부가 처음 개청한 이후로 시대별로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냉전 시대가 있었고 탈냉전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신냉전 시대 재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탈냉전 시대 통일부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죠. 개성공단이 있었고 금강산 관광이 있었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던 거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교류 협력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 방역 지원하겠다 교류 협력하겠다 그렇게 해도 북한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미 대남 전략이 어저께도 북한이 현정은 회장 간다니까 못을 박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어서.
◆ 김근식>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교류 협력의 관점 자체를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북한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전문가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통일부는 없어도 상관없을까요?
◆ 김근식> 업무 영역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협력 시대의 교류 협력 지원이 중요한 거라고 했다면 지금은 화해협력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그런 정세이기 때문에 이런 신냉전 시대에는 통일 정책 수립 아까 말했던 거 그다음에 통일 교육이 있어요. 통일부가 해야 할 게. 그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정착 지원 그다음에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인 수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류 협력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 싫다고 못 하는데 어떻게 뭐하러 합니까?
◇ 김현정> 현 변호사님 20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 현근택>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통일부 역할이라는 게 교류 협력이라든지 대화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놓치고 어쨌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건데 북한 인권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러면 국제에서의 협력 이런 거예요. 이거는 통일부 역할이라 보다는 제가 보기에 외교부가 하면 돼요. 그 통일 교육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것도 국내 문제예요. 북한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북한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이 북한이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요.
◆ 김근식> 안 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더 댓꿀쇼로 이어가죠.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