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싱하이밍 추방은 안 돼…새로운 돌파구 필요
비공개 특사, 물밑 대화 외교가 필요한 시점
尹 "위안스카이" 개인 의견인데…공개가 문제
싱하이밍 추방? 中, 우리 대사도 추방할 수도
본질은 북한 문제…한중 간 터놓고 대화해야
우병우 출마? 형도 끝냈는데…본인 뜻대로
“싱하이밍 대사가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 태도가 있는지 의심된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1880년대 조선의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이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라지만 알려진다는 거를 감안하고 한 말이죠.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 목요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데 베팅한 것 같은데 반드시 후회한다” 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반응이다 보니까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적절한 조치란 뭘까요? 일각에서 말하는 싱하이밍 추방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국회 외통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상현>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김현정> 우선 총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상현> 일단 한중 관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이 너무나도 참 아픕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추방까지 가는데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새롭게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 삼아 돌파구 마련해야 된다. 한중 관계 그 말씀이세요?
◆ 윤상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외교거든요. 외교라는 것은 어떤 반전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나서고 대통령도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난타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윤상현> 이럴 때일수록 어떤 문제의 본질이 뭔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고 그러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외교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공개 특사 보내서 물밑 대화해야 된다, 수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상현>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우선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 외교적인 결례 저지른 거는 분명한 거죠?
◆ 윤상현> 외교적인 결례죠.
◇ 김현정>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가 서로 맞항의 하는 수준이었어요. 서로 맞초치하면서.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싱하이밍을 청나라 대신 위안스카이한테 빗대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지금 대통령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죠?
◆ 윤상현> 대통령께서는 비공개라고 해서 개인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해도 그걸 또 밖에다가 얘기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비공개 국무회의는 원래 또 참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알음알음 알려지는 걸 대통령도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윤상현>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요. 보통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는데 그게 외부에 공개된 것, 그것도 문제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대통령도 마치 외교 싸움에 전면에 나선 것 같은 모양새가 되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윤상현> 대통령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비공개라서. 그런데 그걸 또 바깥에 언론에 유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제기가 되고 결국은 한중 관계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한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도 위찌엔이라고 합니다. 약견이라고, 약속할 약 자. 위찌엔. 볼 견 자. 자오찌엔이라고 소견이 아니라 위찌엔이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불러서 단계를 낮춰서 불렀거든요. 한데 이게 자꾸 언론을 타고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언론에서 대통령까지 외교 싸움의 전면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다. 그런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어제 뭐라고 했냐면 요란 떨지 말아라. 이렇게 중국이 바로 답을 내놨어요.
◆ 윤상현> 사실상 거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교 싸움의 전면에 나섰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것을 거부를 했다. 그러면 국가 원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럼 그다음 단계에서 국가 원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추방을 해야 됩니까? 계속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죠.
◇ 김현정> 우리가 만약 추방하면 그쪽도 우리 대사 추방하죠.
◆ 윤상현> 당연히 추방하죠.
◇ 김현정>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위안스카이 운운했는데 중국이 열 받으면 또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면 이거 완전 파탄이네요.
◆ 윤상현>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인 소회로 사석 느낌으로 말한 것이.
◆ 윤상현> 사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그러세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하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사석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윤상현> 그런데 보통 이분이 비공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윤상현>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일종의 중화주의, 중국이 중심이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외부에는 격이 낮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옛날 주나라 시대 때부터 외교관인데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과거에 무슨 조공 관계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신화의 나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월의식, 중화주의, 이런 게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 김현정> 우월의식, 중화주의. 그러니 이번에도 국장급 인사가 우리 제1야당 대표, 국회로 따지면 사실은 1당인데. 1당 대표를 관저로 불러서 이게 생중계, 민주당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입장문을 15분 낭독한 거. 사실 여기에서부터 상당히 국민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할 말한 거 아니냐,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문자들 들어오는 거 보면.
◆ 윤상현>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그렇죠. 시원하다. 하지만 대통령 외교 전선에서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분이거든요.
◇ 김현정> 최전선에.
◆ 윤상현> 결국 만약에 한중 관계가 악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양국의 대사를 서로 추방하고 악화가 되고. 이게 만약에 경제 분야까지 가고 그건 결국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식의 현재 관계를 슬기롭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중 간의 전략적인 물밑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식으로 한중 관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를 개시할 시점이다. 이게 바로 외교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일단 비공개 특사부터 보내서 이거 풀자. 지금 이런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추방해야 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죠.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윤상현 의원은 그것에는 반대하시는 거군요.
◆ 윤상현> 반대합니다. 추방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정도의 대통령실 요구는요?
◆ 윤상현>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거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거는 뭘까요?
◆ 윤상현> 적절한 조치가 뭐 예를 들어서 대사를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인다든지.
◇ 김현정> 소환.
◆ 윤상현> 어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그런데 두 가지 안 나오거든요.
◇ 김현정> 유감 표명도 안 할 분위기죠, 지금?
◆ 윤상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 싱하이밍 대사가 여기 온 지 2020년 1월에 왔거든요.
◇ 김현정> 꽤 됐어요.
◆ 윤상현> 꽤 됐어요. 이제 곧 한 겨울 정도 되면 물러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서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싱 대사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로 연장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정도로 해결하는 게 가장 스무스한.
◆ 윤상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방 카드까지는 가서는 안 된답니까? 가지 않을 거라고도 보세요? 실제로.
◆ 윤상현> 가지도 않을 거고요.
◇ 김현정> 가지도 않을 것이다.
◆ 윤상현> 정치인들의 발언은 결국 뭐냐 하면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레버리지, 포지션, 입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쏴주는 소위 말해서 엄포 사격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윤상현> 정부는 그런 추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도 판 깔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본질을 봐야지 그 만남 자체에 대해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대사 관저 갔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대사 관저에 초청을 받으면 누구나 갈 수는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추궈홍 전 대사가 저를 한 번 초청한 적이 있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한중 관계 악화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한중 관계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중 관계가 결국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중 관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열두세 끼 중에 한 세 끼만 대접받았고 혼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2017년도 가을 그때죠. 우리가 삼불 입장,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삼불 약속까지도 했어요. 사드 배치를 추가하지 않는다라든지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또 아니면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의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중 관계가 잘 흘러갔다고 얘기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한중 관계가 잘 흘러간 게 아니라 우리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고 그러면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핵과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고도화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화가 됐다.
◆ 윤상현> 그래서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한번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대화를 해보자. 결국 북한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 김현정> 어제 제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과 인터뷰했는데 두 분 다 본질을 보자라는 것에는 일치하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한중 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게 본질이다. 이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한 게 본질이다. 이야기가 다른 걸 확인하네요.
◆ 윤상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고 진짜 문제의 본질은 북한 문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윤상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중 간에 터놓고 대화를 해보자.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터놓고 대화한 적이 없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윤 의원님 어제 대통령이 제도 수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 즉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국적 사람들도 영주권 딴 지 3년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 가지잖아요. 건강보험 혜택도 받고. 이게 2005년부터 시행된 건데 이걸 수정하자라는 이 제안을 어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이게 결국 국가 간의 상호주의거든요.
◇ 김현정> 상호주의.
◆ 윤상현> 상호주의. 우리가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 국민이요 엄청 많습니다. 몇 십만 명이 있습니다. 지방참정권 안 주거든요.
◇ 김현정> 중국이.
◆ 윤상현>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년 이상이 된 분에 대해서 지방참정권을 줍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 김현정> 중국 사람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 혜택 받는 사람 중에 중국인이 많죠.
◆ 윤상현>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몇 명이냐, 이분들이 한 12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중국 분이세요. 10만 명, 한 80%가 중국 분이거든요.
◇ 김현정> 이 혜택 보는 사람들의 80%가 중국인, 그렇죠.
◆ 윤상현> 이게 특정 지역에 중국인 분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정책이나 이런 거요?
◆ 윤상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중국하고 대화를 하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추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시지만 이 정책적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거 얘기해 봐야 된다. 상호주의 쪽에 한 표 던지시는 거네요.
◆ 윤상현> 네, 그리고 좀 전에 건강보험 말씀하셨지만 지난 5년 동안 중국인들을 통해서 적자난 게 무려 4천억 원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윤상현>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 그나저나 윤상현 의원님,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총선 출마설 들어보셨죠?
◆ 윤상현>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들어보셨죠? 출마에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 윤상현>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정치라는 건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정서는 녹록치 않다. 그러나 또 본인의 고향이 영주 그쪽 아닙니까? 영주에서는 또 어떻게 볼지 모를 겁니다. 본인은 아마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동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 반대다, 얘기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분하고 조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1심에서 2년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 재판 중이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을 다 끝냈습니다. 또 사면복권도 받았습니다. 이제 정상인으로서 본인이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죄다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의 뜻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고향 영주 쪽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윤상현>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제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상징적인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 당선될 가능성도 꽤 있네요?
◆ 윤상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 수도권에서는 우병우 수석 하면 그 당시에 최순실 비리 문제 등을 통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아니거든요. 수도권 정서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그 지방 영주, 이 지방적인 정서는 어떤지 저는 잘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 윤상현>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공천 안 둘 겁니다.
◇ 김현정> 안 줍니까? 명예회복이야 그분 마음이지만 국민의 힘과는 상관없이 명예회복 하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윤상현>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세요?
◆ 윤상현> 조국 전 장관도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본인 스스로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하는 거죠.
◇ 김현정> 그분도.
◆ 윤상현>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일단 1심의 판결이 일단 2년형의 실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 윤상현> 자숙할 분위기다.
◇ 김현정> 자숙할 분위기다. 말씀 듣겠습니다. 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