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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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종환 (민주당 의원)
비전문가 尹, 엉뚱한 소리 후 책임 떠넘겨
감사, 수능 앞에 두고 일하지 말란 소리
방중 논란? 싸움 옆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중국 측 "구동존이" 언급…"화이부동" 화답
오늘 첫 인터뷰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납니다. 아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우선 지난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때문에 한중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단이 있었죠. 거기에 도종환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목요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공정수능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교육계가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국회 교육위원이 도종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전부 듣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오늘 민주당 도종환 의원 모셨습니다. 도종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교육위원이시죠. 오늘 사실은 티벳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 도종환> 어젯밤에 왔습니다.
◇ 김현정> 어젯밤에 귀국하셨죠. 그 이야기 전에 주말 사이에 이 교육계 뜨거웠던 이슈 먼저 좀 질문 드리고,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다 아마 전해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위원이시니까.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교육부 장관 브리핑에서부터 이 혼란이 시작이 됐는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자 이거 뭐야,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물수능 지시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술렁였더니 대통령실이 문구를 정정했죠. 그게 아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출제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 과정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도종환>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의 추가 서면 브리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이게 문제예요. 수능 다섯 달 앞두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난이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쉽게 출제하라는 거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학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그리고 학부모나 학부모들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수능 앞두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 김현정> 혼란이 왔다.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출제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출제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정하는 과정을.
◆ 도종환> 학교 수업이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고요. 그걸 교육과정 내에서라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도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 김현정> 깜짝 놀라는 건 왜 깜짝 놀라는 거죠?
◆ 도종환> 예를 들어서 국어 수능에 문제가 됐잖아요.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걸 냈다.
◇ 김현정> 교과서에 있지 않은 지문, 비문학 지문들, 어려운 게 나왔다.
◆ 도종환> 교과서에 있지 않은 비문학 지문을 출제해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 내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실려 있다. 그래서 진달래꽃 하나만 갖고도 70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유화를 내면 선생님, 저희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감상, 그다음에 사유, 상상이 가능하게 가르쳐서 교과서에 지문으로 진달래꽃이 나와도 얼마든지 산유화를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초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 김현정> 김소월의 시 자체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끔.
◆ 도종환> 그러니까 시 자체를 이해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오든 산유화가 나오든 초혼이 나오든 충분히 풀 수 있게 그렇게 국어 교육을, 시 교육을 해야 되죠.
◇ 김현정> 국어 교육은 그렇게 해야 한다.
◆ 도종환> 그런데 이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지문들이잖아. 이건 교육과정에서 이걸 다뤘을까,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다니던 시절과는 상당히 질적으로 발전해 있고 또 융합지식이라고 할까요. 또 통섭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던지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느끼죠.
◇ 김현정> 교육계에서는 일단.
◆ 도종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 교육은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수능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난감해 합니다. 일단 학교에 맡겨야 되고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다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교과서 내라든가 교육과정 내라든가 내외라든가 이런 얘기를 비전문가들이 툭툭 던지고 막 이 해명의 해명이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막 국장의 징계로 이어지고 또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이어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한 건 아닌 것 같고 수능출제, 모의고사 출제가 학교 수업 과정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교육 카르텔,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긴 해요.
◆ 도종환> 사교육 시장의 문제는 이거는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학생들이 잘한다고 하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원이라는 게 없고요. 보충수업,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학생들 성적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만 있는 특이한 현상인데 이건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게 평가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렇게 풀지 못했던 건데 이걸 수능 5개월 앞두고 불쑥 던진 게 문제.
◆ 도종환> 그걸 수능 5개월 앞두고 던지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교육부 국장까지 징계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교육부 공무원들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 김현정> 교육부 수능 담당 국장이 금요일에 전격 경질이 됐잖아요. 이유는 지금 교육부하고 사교육계가 결탁해서 수능 문제 어렵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번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느냐. 왜 이 방향을 이렇게 잡았느냐에 대한 문책성인 것 같아요.
◆ 도종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문제가 어려웠다. 이거 다 이 국장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 더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책임져라.
◆ 도종환>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교육과정평가원까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혼란을 준 것부터 우선 차분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관 경질론까지 거론되고 그러면.
◇ 김현정> 지금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도종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느끼는 혼란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만 5세 입학, 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혼란을 수습이 안 된 채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 김현정> 혹시 국회 교육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현안 질의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종환> 저희 야당은 바로 이 현안 질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과 상임위 일정을 조율해서 빨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 도종환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중단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귀국을 하셨는데 티벳에 가서 관광문화관람회에 참여하신 건가요? 일정이 어떻게.
◆ 도종환> 그러니까 처음에는 뤄슈걍 전 문화여유부장을 만나고 외교부 쪽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차얼 학회라고 하는 민간 싱크탱크 쪽에 왕팡민 회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중국 우호연락회라고 있습니다.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정거핑 부회장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티벳, 그러니까 시장자치구에서 개최하는 관광문화 엑스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가기 전에 고민 좀 되지 않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싱하이밍 대사의 한국 폄하 발언, 국민들이 속상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사과는커녕 큰소리 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은 안 되셨습니까?
◆ 도종환>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나갈 때 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죠. 하필 출발할 때가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있던 때라서 왜 이런 때 가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출국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공항에서 밝히고 갔고요.
◇ 김현정>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 도종환> 문화 교류, 관광 교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특히 청소년 교류로 이어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 관계를 풀 수 있는 일을 이 기회에 할 필요도 있다. 31년 됐어요. 한중 수교한 지. 어려움도 있고 또 서로 충돌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작은 문제가 있지만 우호 교류 협력은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 김현정>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중재하고.
◆ 도종환>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고 온 분 중에 뤄슈강 이분은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었거든요. 문화여유부장이었어요. 제가 장관일 때 파트너였어요. 네 번을 만나가지고 단체 관광이 사드 때문에 풀리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번을 만났어요.
◇ 김현정> 그때 문화부 장관이실 때.
◆ 도종환> 그래서 다섯 개 성의 단체 관광을 푼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분을 만나니까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 특히 우리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방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공연도 못 하고 있고 게임, 판로 발급이 잘 안 돼서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단체 관광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을 했고 그런 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쪽에서는 좋다, 그렇게 하자. 특히 청소년 교류해서 혐한, 혐중. 그러니까 반한, 반중 정서가 양국 간에 서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롭게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특히 그쪽에서 인문 교류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제안한 거 말고 인문 교류, 즉 학술 교류 같은 것들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존이,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점을 찾자.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그쪽에서.
◇ 김현정>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 도종환> 그 차얼 학회 쪽 분들이 했어요.
◇ 김현정> 학회 그 학자들이. '구동존이.'
◆ 도종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이부동으로 화답을 했거든요. 같지 않은 점이 많다 하더라도 부동, 그렇다 하더라도 화합하면서 지내야 된다. 화이부동.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구동존이를 받아들인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우리도 화이부동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외교 문제를 다루고 있다.
◇ 김현정> 이번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뭔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 도종환> 구체적으로 공식 논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외교 문제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다뤄지는 것보다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한중 관계가 논의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제가 중국 외교부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좀 절제하자.
◇ 김현정> 절제하자.
◆ 도종환> 자제하자.
◇ 김현정>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중국 외교부에서.
◆ 도종환> 그쪽에서 수긍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누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절제해야 된다. 특히 말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돼서 물결이 오른쪽으로 굽이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굽이치기도 하지만 강물은 바다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는 지속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다 동의를 했고요.
◇ 김현정>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단 말씀. 그럼 이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결례라는 건 분명한데 외교적 결례라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 좀 하지 그러셨어요.
◆ 도종환> 저희가 말하자면 두 나라 사이에 외교 문제에서 저희가 외교를 대표해서 간 게 아니고 문화교류와 관광교류 때문에 간 것인데 이미 가기 전에 입장은 발표했고요. 적절하지 않다.
◇ 김현정> 그 발언.
◆ 도종환> 했고 가서 외교부에 제가 전달한 말은 외교에서 언어는 절제돼야 한다. 자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로 전달을 했고요.
◇ 김현정> 사과하라 말아라까지 주문하기에는 이번에 외교부 대표로 간 건 아니어서 좀 못 하셨단 말씀이고요.
◆ 도종환> 중국 쪽에서는 앞으로 한중 관계 문제 관계에서 외교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한중 우호 관계가 유지되게 하겠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국민의 힘의 김기현 대표는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측에서 경비도 대서 간 거 아니냐, 이거는 뇌물 외교다. 혹은 중국을 이럴 때 방문하는 건 조공외교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중국의 외교가 지금 상대국 여당,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갈라치기 전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휘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 도종환> 처음에 중국을 갈 때 여당 의원들도 다 포함돼 있었어요. 함께 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도종환> 처음에. 그러다 여당 내부의 어떤 특위, 코인 특위와 관련해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여야가 같이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또 특히 작년 9월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할 때 교통비라든가 숙식비는 우리가 제공합니다. 제가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 갈 때 미국에서 경비 댑니다. 이거는 다 알면서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외교적인 관례라는 얘기죠.
◆ 도종환>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주최 측에도 초청을 하고요. 조공 외교라든가 이런 말들도 좀 절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려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과 비교해서 뒤지거나 또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고 대등한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푸는 게 정치입니다. 그 갈등을 부추겨서 갈등의 등에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갈등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하고 수습할 건가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그런데 왜 티벳이냐, 이걸 또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인권 탄압에 눈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 도종환>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귀국한 민주당 방중단, 방중단의 도종환 의원 오늘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