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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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성호 (민주당 의원)
불체포 포기 선언? 적절한 시기·방법
이재명 재판, 증거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
김은경 '돈봉투 기획설', 표현상 부적절
기득권 덜어내고 총체적 당 혁신 필요
조국 신당 가능성 없다…명예 회복이 먼저
어제, 오늘 이틀간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대표 연설이 있고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던 깜짝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죠. 저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보죠.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기자들한테 미리 연설문을 주거든요. 참고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 같은데. 즉흥적 애드리브는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 정성호> 어제 발언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고민하고 숙고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하신 거죠. 본인이. 준비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거라는 생각은 해왔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2월에 1차 체포동의안을 올 때도 본인은 오히려 가는 게 당연히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영장 심문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주변에서 이건 지금 현재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 공포하면서 여론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본인은 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가결시키라고.
◆ 정성호> 그런 의지가 있었죠.
◇ 김현정> 그때는 주변인들이 말렸고.
◆ 정성호> 대부분이 말렸고요.
◇ 김현정> 이번에는요?
◆ 정성호>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논의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저하고 대화할 때 보면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다. 다만 언제 이런 선언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짐작을 못 하고 있었죠. 다만 어제 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적절한 시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 정성호> 지금 당내에서도 방탄국회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방탄국회의 어떤 비난을 우리가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일부 특히 속칭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혁신이냐, 이런 얘기 나왔죠.
◆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당 내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죠.
◇ 김현정> 솔직히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뭔가 정부에 대해 비판을 좀 하려고 들면 저거 물타기 하네, 방탄이네, 이슈 돌리기 하네, 이런 거 항상 걸림돌이 좀 되긴 됐었죠, 의원님?
◆ 정성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
◆ 정성호> 어떤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고 지금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굉장히 수사를 강도 높게 주변들을 갖다가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자동, 백현동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이 시기에 나에 대해서 구속하려고 하면 해라, 내가.
◇ 김현정> 실질심사 받겠다.
◆ 정성호>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건 딱 시기적으로 잘했던 거죠.
◇ 김현정> 일반 국민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받아도 아마 나를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겁니까?
◆ 정성호> 저는 그것까지는 예측에 불과한 거고요. 그건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1월 1차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 영장 청구하기 전에 두 차례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조사받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검찰발, 검찰발 단독 기사로 언론이 도배되면서 국민들도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김용, 정진상 두 이재명 핵심 참모들이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 유동규의 진술에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재판, 사실은 수사보다 재판이 더 중요한데 언론에 재판 내용들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 한 7~8시간씩 증인 신문을 하는데 정작 피고인들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불리한 증언들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일부 보수언론에 나오고 전체 재판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검찰 수사가 이게 무리한 수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고 넘친다던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속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
◆ 정성호> 그건 추측이고 저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법원의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니냐. 말만 말고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그럼 지금 다 소급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줄줄이 지금 불체포특권 누리지 않았느냐.
◆ 정성호> 김기현 당대표가 판사 출신의 법률가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면 검찰에다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지시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미 한 번 처리된 것은 다시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고서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만약 이걸 다시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빨리 영장을 다시 청구해라, 이 지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지금 4선인데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입만 열면 야당 당대표를 갖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당대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당 대표 그다음에 어쨌든 또 한두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 김현정> 이성만 의원.
◆ 정성호> 이성만 의원인데 탈당 이후에 어쨌든 그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에 와서 노웅래 의원 사건만 해도 지금 돈 부시럭거린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장관이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증거를 갖다가 국회에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재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거의 증거가 별로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정 의원님,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난주에 부결됐잖아요. 다시 만약 영장 청구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시키실 겁니까?
◆ 정성호> 아니, 그거는 어떻게, 헌법기관, 국회의원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겠죠. 사실은요.
◇ 김현정> 결국 김기현 대표가 강조하는 건 그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한 말 같지 않고 만시지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 정성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1차 체포동의안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 반응도 궁금했어요.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들은. 잠깐 좀 볼까요?
★한동훈>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본회의 출석한 한동훈 (사진= 연합뉴스)본회의 출석한 한동훈 (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좋은 얘기 같다 하면서도 역시 만시지탄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실천 이야기.
◆ 정성호> 그게 지금 불체포 특권 국회 의결도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왔던 일들이에요. 형사사법 시스템 밖에서 했던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어쨌든 지금 본인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수사를 지연시킬 게 아니라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서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에 따라서 기소하든지 하는 게 그게 사실 검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마치 송영길 의원이 귀국도 안 하고 도주할 것처럼 했지만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요. 정치적 고려 하지 말고 차고 넘치는 그 증거에 의해서 신속하게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정성호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보시기에는 일부러 시간 끄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 정성호>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명하게 그렇게 보세요?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 정성호> 지금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사건 관련해서도 유동규 피고인 겸 증인이 법정에 좀 아프다 하면 재판 그냥 다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그다음에 저 송영길 의원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수사 해달라고 하는데.
◇ 김현정> 주변 수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정성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지금.
◇ 김현정> 주변 수사도 빨리 빨리 해라.
◆ 정성호>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주 임명된 김은경 혁신위원장.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발언을 해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아니, 돈봉투 전당대회 같은 거 뿌리 뽑으라고 혁신위 만들었는데 혹시 혁신위원장은 다른 혁신의 방향을 생각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저는 그런데 그 말한 그 뒤에 우리 김은경 위원장이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정치인 이전에 법률가 아니었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 김현정> 로스쿨 교수예요.
◆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대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훈련된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 그다음에 별건으로 수사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갖다, 약간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이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증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먼저 재단하듯이 해버리시니까.
◆ 정성호> 그건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어떤 법률가로서의 어떤 판단들, 아직 그것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걸 좀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혁신의 방향이 이미 다른 쪽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명계의 얘기도 나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바꿔야 될 쇄신의 대상은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 정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혁신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혁신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기득권들 이런 걸 정리해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혁신하고 어떤 부분이 혁신을 안 하고 이대로 가고 그건 아니죠.
◇ 김현정> 다 총체적으로.
◆ 정성호>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능력들, 도덕성들 또 결국 혁신의 최종 결과는 내년 총선의 승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때는 결국 사람의 변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관행들, 기득권들 이런 것도 덜어내야 할 건 덜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기득권을 덜어낸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거 이번에 의제로 올리는 것인가.
◆ 정성호>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목표가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대의원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문제이지 지금 거기에 그런 데 논의에 집중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당원 소환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 정성호>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득권 얘기를 지금 정 의원님은 강조하셨는데 그럼 기득권 안에, 예를 들어 3선 이상 의원들은 동일 지역구에서 이번에는 출마하지 말아라. 지역구 바꿔라. 이런 거 이번에 될까요?
◆ 정성호> 그게 위헌, 위법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외에 현역 의원들은 권리당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 조직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점이라든가 가산점 제도를 든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건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 김현정> 원외에서.
◆ 정성호>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가 나오니까 불체포 특권이 또 언뜻 떠오르는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한 게 다른 의원들한테도 적용됩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체포영장이 날아가거나
◆ 정성호> 그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 김현정> 별개입니까?
◆ 정성호>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에서 의원들도 당대표가 저렇게 선언했는데 물론 당내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탈당한 분들에 대해서 당이 의견을 일치시키기는 어렵겠죠. 다만 의원들이 이번 이재명 당대표 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대표가 저렇게 했는데. 탈당한 분 아니라면 영향 받을 거다, 아마.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정성호 의원님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지난주부터 정치권의 정말 핫한 이슈인데 일단 민주당 간판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 의원님도.
◆ 정성호> 이제는 출마설,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 설 아닙니까? 사실은요. 저는 어떤 구체적인, 조국 장관이 지금 강연도 하고 여기저기 아는 분들 지인 방문도 하고 하는 것은 과거 대학 교수 때도 많이 하셨던 일들이거든요. 그분의 일상적인 일과였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러는데 조국 전 장관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지금 서울대에서의 어떤 징계 문제도 역시 또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행정소송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본인의 형사재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집중하셔라, 자신의 일에.
◆ 정성호> 그래야 어쨌든 그게 명예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본인이 명예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 신당이든 무소속이든 민주당 간판이든 이번에는 좀 안 나오시는 게 낫겠다. 솔직히.
◆ 정성호> 과거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시간 다 됐나요? 조국 신당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보세요?
◆ 정성호>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습니까?
◆ 정성호>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 정성호> 그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조만간 나오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의원님.
◆ 정성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