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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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대중무역 복원, UN결의안 보류…北 신났다
정찰위성, 누리호 민군겸용 SAR위성 영향?
욱일기 자위대함 입항, 日 군사 야욕 상징
日측 해명이라도 있어야 이해의 여지 생겨
하늘과 바다 양쪽에서 군사 안보와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먼저 북한. 곧 자신들의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거다 이렇게 밝혔죠. 내일 모레부터 6월 11일까지 그 사이 안에 발표할 거다라고 일본에 이미 통보를 했고요. 일본은 바로 격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다로 가면 어제 일본 자위대함이 다국적 해양훈련에 참여하려고 부산항에 입항을 했어요. 문제는 이 배 위에 달린 깃발인데 이걸 자위대기라고 하는데요. 언뜻 봐서는 욱일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겨서 논란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범기를 달고 우리 바다를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의견과 아니, 그 기관의 상징기를 다는 건 관례인데 꼬투리 좀 그만 잡자, 이런 의견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세대 통일연구원 김종대 객원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하늘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늘 이슈. 북한이 원래는 오늘 자정, 그러니까 31일 자정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 쏘겠다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내일 모레 0시부터 6월 11일 0시.
◆ 김종대> 6월이라고 그랬으니까요.
◇ 김현정> 6월로. 이거 한참 전부터 계획을 했던 그거 맞죠?
◆ 김종대> 원래 2021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에 미래 다섯 개 무기체계 개발을 방향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중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일도 있고 많은데 하나가 정찰 위성이었어요. 그리고 날짜까지 목표시점까지 제시했는데 그게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넘겼거든요.
◇ 김현정> 넘겼네요.
◆ 김종대> 이건 기술적 문제입니다. 저번에 화성 18형 미사일 발사할 때도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완전치가 못해요. 트럭에 실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트럭을 완전히 홀라당 태워 버리더라고요.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이 혹시 화성 17형과 유사한 고체연료 미사일이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일단 검증 안 된 로켓에다가 이 귀한 정찰위성을 실을 수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기술적 검토 때문에 지연이 돼 왔던 겁니다. 그게 이번 6월이 되는 건데 이미 발사 승인은 내려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과학원을 시찰하고 나가지고 추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발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초로 예상이 된다면 6월 11일까지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날씨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놨는데 날씨가 어떻다. 그다음에 고체연료가 검증 안 돼, 그래? 그러면 액체연료 미사일로 하지 뭐 이랬는데 그거는 연료 주입을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아마 여건을 볼 것이다.
◇ 김현정> 그래서 좀 넉넉히 잡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날씨 다 봐야 되고 고려할 게 많아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누리호 발사 성공한 지 며칠 만에 북한도 쏜다고 하니까 그 영향도 받은 건가 싶어요.
◆ 김종대> 그 영향도 없지 않아, 물론 기술적 문제가 거의 절대적으로 다수 이유를 차지하겠습니다마는 남측의 위성 발사도 면밀히 보고 영향을 받았겠죠. 이번에 우리 위성 발사에 언론이 많이 취급 안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 김현정> 뭐요?
◆ 김종대> 7개의 큐브 위성을 탑재해서 사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 뿌려진 거예요. 이게 편대 비행을 해요. 그랬는데 그 위성에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개구경 합성 레이더라는 어떤 줄여서 싸(SAR)위성이라는 기능이 탑재됐다는 거예요.
◇ 김현정> 뭡니까?
◆ 김종대> 그게 뭐냐, 지상을 광학영상이나 적외선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전파를 발사하면 지상의 굴곡에 따라 가지고 전파에 그 반사되어 오는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측정하면 3차원 영상이 근사한 게 얻어집니다. 보호 기능이 탑재됐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 지난번에 미국에서 도청 이야기 나오고 할 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 김종대> 도청은 에셜론이라고 해서.
◇ 김현정> 원리는 달라요?
◆ 김종대> 그러면 전파 3차원 위성인데 이게 과거에 미국 첨단 군사위성만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기술이 민간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민간 상업위성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누리호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랬군요.
◆ 김종대> 그러면 유사시에는 이 누리호의 위성을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걸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그래요. 민군 겸용 기술이다. 그런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나온 게 저번에 2차 발사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굉장히 한국의 로켓 기술, 그다음에 위성 탑재 기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정찰위성 사업을 군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자면 이 정찰 위성이야말로 한국의 킬체인, 삼축 체계의 그 신뢰성을 높여주는 건데.
◇ 김현정> 그럼 이번에 북한이 우리 싣고 간,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 중에 싸위성이 있다는 것에 놀랐을 거다.
◆ 김종대> 놀랐을 거다. 직접 영향은 이거에 반영할 시간은 없으나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주에 나온 싱크탱크 보고서들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의 표적을 찾는데 이 정찰 위성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 위성을 발사해서 한반도 감시권 내에 미군의 작전구역과 그 감시권을 정찰추적 판단하는데 이 정찰 위성이 대단히 의미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북한이 정찰 위성 띄워놓은 게 없어요?
◆ 김종대> 없어요.
◇ 김현정> 하나도 없어요?
◆ 김종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는 다 위성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보잖아요. 내비 같은 것도 다 그렇게 보고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봐요?
◆ 김종대> GPS 전파를 도둑질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중국의 바이두, 백두라고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그게 신호는 더 강하고 좋아요.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북한이 발사체 기술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성 만드는 기술은 아직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 김종대> 그건 이제 시작, 첫 걸음이에요. 이게 첫 걸음이니까 설령 발사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고성능의 정찰 능력이 나오겠냐, 이 부분은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준 적이 없고 사실 아무리 위성이 많아도 고해상도의 위성이 아니면 군사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하나 탐지를 해서 영상을 봤는데 뿌연데 이게 트럭인지 탱크지 뭔지 알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이걸 고성능의 영상을 얻으려면 이것도 여러 번 발사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북한은 그렇게 정찰 위성 자기네 것도 안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조급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더 그걸 쏘고 싶은 상황.
◆ 김종대> 절실하죠.
◇ 김현정> 절실하고 이번에 미사일이 아니고 위성 쏘는 게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UN안보리 제재 대상이잖아요. 미사일 기술하고 발사체 기술 똑같은 거니까.
◆ 김종대> 아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의미 없죠. 똑같은 기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쏜다 하면 일단 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종대> 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쏠 것 같습니까? 일본은 파괴 명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격추하겠다는 건데 진짜 격추할까요?
◆ 김종대> 그런 명령 옛날에도 많이 내리지만 한 번도 요격한 적 없고 파괴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우주로 날아가는 위성을 추적해서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 발사가 돼서 일본 쪽으로 낙하하거나 아니면 잔해물이 일본 영공을 침투했을 때 그때 요격한다는 얘기지 위성이야 우주로 가버리는데 그걸 뭘 높은 고도에 있는 우주 비행 물체를 어떻게 요격합니까? 이건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능력이 있어요. ASAT라고 위성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도 성공을 했는데 일본에 그런 기술이나 무기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도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어제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북한이 쏘고 나면 지금 주변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상황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종대> 아무래도 북한의 핵 위협이 훨씬 구체화되고 우리한테 실존적 위협으로 더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 발사가 예상되면 작년에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추락 안 하고 유유히 귀환했거든요. 그러면 위성에서의 큰 전략적 감시, 그다음에 무인 정찰기에 의한 어떤 전술적 감시 이런 것들이 다 다층적으로 갖춰졌을 때 과연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억지력이 지금 신뢰할 만한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많이 제기될 거고 이건 한반도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더 강한 제재를 한다든지.
◆ 김종대> 그거 뭐 지금 북한은 신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응분의 대가 말은 하지만 6월 중순에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간의 모든 국경 무역이 다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다시 북한에 여객기 다닐 거고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순부터 다 풀리는 걸로 돼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열려도 중국, 러시아가 결의안에 찬성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의 결속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지금 기회의 창문을 여는 것이죠.
◇ 김현정> 하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고 러시아와 미국도 사이에 안 좋고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더 가까워지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회의 문이 열렸다. 지금 쏘자.
◆ 김종대> 하려면 지금 다 해야죠.
◇ 김현정> 7차 핵실험도 혹시.
◆ 김종대> 그런데 7차 핵실험은 그건 조금 기술적으로 그다지 북한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정찰위성이 이게 핵실험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 김현정> 그 정도예요.
◆ 김종대> 이미 핵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정찰위성 올린다고 해도 별로 기술은 시원치 않다면서요, 뿌옇다면서요.
◆ 김종대> 우선 처음이야 그렇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위성을 이번에 탑재해 날려 보냈다고 그러지만 이제 막 테스트 단계지 그게 당장 실용성이 있냐. 그러나 한 번 데이터를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은 빨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거죠.
◇ 김현정> 북한이 좀 신난 상태군요. 막상 쏴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고.
◆ 김종대> 네, 이제 고립에서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 김현정> 김종대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하늘 상황이 그렇다면 바다로 좀 와보죠. 부산항에 일본 자위대함이 어제 입항을 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러 온 거더라고요.
◆ 김종대> PSI라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그러니까 핵이나 대량 살상무기를 선적해서 해외로 몰래 반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상에서 차단 감시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 김현정> 다국적 훈련.
◆ 김종대> 다국적 훈련이에요.
◇ 김현정> 다국적 훈련. 문제는 자위대함 위에 달린 깃발인데요. 국기 하나를 달고 또 군기 하나를 달고 이러고 오는데 자위대기, 일종의 이게 욱일기, 그러니까 이게 욱일기하고 자위대기는 또 다르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 김종대> 국방부 주장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논란이 없죠. 욱일기는 정중앙의 태양을 상징하는 원이 있죠.
◇ 김현정> 원이 정중앙에.
◆ 김종대> 네, 그런데 해상 자위대기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 김현정> 살짝, 동그라미가 살짝 왼쪽으로.
◆ 김종대> 아니, 일본에서는 저런 걸 통틀어서 욱일문양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욱일 문양기다. 다시 말해 욱일기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게 욱일기냐 아니냐 우리끼리 논란인 거거든요. 그냥 욱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 김현정> 욱일 문양기.
◆ 김종대>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약간 삐뚤게 옆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그게 뭐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깃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아무튼 이 깃발을 달고 우리 항에 입항을 하고 오늘이죠. 우리 국방부 장관이 사열을 합니다. 국방부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 기관의 상징 깃발을 다는 건 국제적인 관례인데 저 기관의, 저 기관의 상징 깃발이 저거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
◆ 김종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건 항상 그 시대 상황의 맥락에 맞춰 봐야 되는데 과거에 욱일기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 들어왔고 이명박 정부 때도 들어왔어요.
◇ 김현정> 들어왔어요.
◆ 김종대> 그때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욱일기가 일본의 보수 우파의 상징으로 시위 현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월드컵이나 세계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일본 자위대나 방위청이 우리는 군국주의를 절대 지향하지 않는다. 자위대 군기는 전범의 의미가 아니다. 뭐 해명이라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한일 간에 서로 이해의 어떤 여지를 좀 만들면서 이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난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미국의 남부 연합기가 지금 인종 차별의 상징으로 돼 있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고 의회당에 폭도가 난입할 때 그 깃발을 갖고 온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그때부터 저 남부연합기를 갖다가 저 문양에서 지운다든가 그때 남부군 총사령관 리장군의 동상을 쓰러뜨린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지금 생겨나는 건 뭐냐면 인종차별 문제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욱일기가 원래 문제 된 거 아니에요. 54년도에 일본 자위대법 시행령에 들어갔던 거고 그때 문제 삼은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보수 우익이 그 군국주의로 회귀하면서 저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마치 어떤 과시적 행태, 이렇게 어떤 연결을 하니까 이건 솔직히 우리가 저걸 양해해 주냐 마느냐 문제보다도 일본 정부 책임입니다.
◇ 김현정> 일본 정부 책임이다, 정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했다면 저게 저 기관의 깃발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달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이라도 했어야 된다.
◆ 김종대> 설명을 하고 절대 어떤 미국이 인종차별 안 한다고 선언하듯이 우리는 어떤 과거 군국주의에 회귀하는 어떠한 지향도 자위대는 그런 가치는 부정한다든지 뭐가 좀 말이라도 하고 좀 세계에다가 이렇게 공공외교를 좀 하면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허구한 날 밀고 들어오고 우리는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러니까 이 갈등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진단 말이에요.
◇ 김현정> 올 때마다.
◆ 김종대> 우리는 용납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점점 저 깃발 모양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군국주의의 야욕을 일본의 우익들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갈등은 심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욱일기 갈등.
◆ 김종대> 그렇죠. 그리고 해군 전력이라는 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쿠릴열도, 센카쿠, 다오디다오, 독도. 일본이 다 영토 분쟁을 주변 나라하고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서 중국을 비판합니다.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고. 아니, 제가 보기엔 일본도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독도 뭡니까? 이거 중국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며 군국주의를 부정한다고 말이라도 좀 이렇게 어떤 그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배려하는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지 그냥 밀고 들어오면 우리 정부는 쩔쩔매다가 일본 정부도 안 하는 변명을 해줘요. 저게 욱일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런 변명을, 일본도 원하지 않는 일본 변호사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거고 이건 불신의 강을 깊이 파는 겁니다.
◇ 김현정> 과거에는 어땠나 보니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깃발 달고 들어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입항을 금지시켰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알려진 사실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첫 해죠. 이때 우리 해군하고 자위대 간 친선교류 행사 차 한번 저 깃발 달고 왔었대요. 그게 비공개 행사여서 아마 그때 알려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는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네요.
◆ 김종대> 2018년에는 또 내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항이 취소된 적이 있죠. 그때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때입니다.
◇ 김현정> 급속히 경색이 됐어요.
◆ 김종대> 급속히 경색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죠. 이걸 역사적으로 욱일기가 맞네 안 맞네 이런 유치한 논쟁 하지 말고 과연 일본이 이런 군기를 달고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는 어떤 군사 강국으로서의 품격이 나오고 있나요. 또 그런 나라가 주변국에게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가 이런 차원에서 욱일기 문제를 봐야지 아니, 유엔 헌장에 전범국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 김종대> 유엔 헌장의 헌장을 위반한 국가로 엄연히 일본이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군국주의 문양이 등장하고 이럴 때 해명해야 되는 당사자가 일본 정부지 왜 한국 정부냐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군함의 입항으로 상징되는 어떤 일본의 군사 야욕, 그 부분이 문제다.
◆ 김종대> 그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문제다 짚어주셨네요. 김종대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연세대학교 김종대 객원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