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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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간담회 무산 유감…김문수 교체 논의 X
공권력, 前 정권 땐 대상따라 들쑥날쑥
물대포 재등장 우려? 준법 시위 지켜야
근무시간 확인해 공짜 야근 근절시켜야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노동계 쪽의 뉴스가 부쩍 많죠. 상황을 먼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노사정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왜냐, 노동자 측에서는 한국노총이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그 전날 광양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에 크게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아예 노사정이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까지 정부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 바로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가 바뀐 거죠. 근 6~7년 사이의 기조는 집회 시위 중에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된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철거 요구는 하지만 바로 강제 철거를 하진 않았어요. 망루에 누가 올라갔다 치죠. 그러면 그동안은 내려오라고 요구는 하지만 바로 진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가 바뀐 겁니다. 경찰 진압봉은 10년 만에 등장했고요. 캡사이신은 6년 만에 집회에 등장했습니다. 살수차만 아직 검토 중이에요. 국민의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시죠. 김형동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형동> 예,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 김현정> 김 의원님이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시죠. 누구보다 양쪽 입장을 잘 아는 분이신데 어제 노사정 간담회 무산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형동> 좀 안타깝죠. 그동안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밑에서는 계속 대화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작은 사고 때문에 시작이 못 된 거는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민주노총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노총은 계속 협상 파트너로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 김형동> 민주노총도 여러 조직이기 때문에 대화가 꽉 막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대화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상황을 좀 풀어야 할 텐데 우선 한국노총에서 이번 광양 사건과는 별개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대화 상대죠.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 그분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서 이 조건을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김형동> 지금도 그 입장이 여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은 아시다시피 한국노총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도지사까지 하시면서 노동계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입장이 명확하게 김문수 우리 위원장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최근의 행보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단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사노위라 하면 사용자, 경영자, 그다음에 노동자 측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현 상태를 보면 노동자 측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아니면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이든 노동계의 참여가 사실상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노동자 측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지금 논의는 전혀 없는 거군요.
◆ 김형동> 그렇죠.
◇ 김현정> 이런 상황 속에서 복병처럼 터진 것이 그제 사건입니다. 광양에서 포스코 하청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가 있었어요. 한 7미터 되는 망루에.
◆ 김형동> 김준영 금속처장이시죠.
◇ 김현정> 김준영 씨 올라갔는데 이 간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을 좀, 현장 상황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잠깐 좀 다시 좀 보여드리면 망루에 올라가서 지금 저분이죠. 올라가 있고 사다리차가 접근을 해서 해산을 시키는 그런 과정, 이 현장의 모습, 지금 연합뉴스 TV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TV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또 어느 부분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다양한 지금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이거 책임자 문책해야 한다,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동> 뭐 굉장히 안타깝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처장이신데.
◇ 김현정>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이세요? 김준영 씨.
◆ 김형동> 잘 알고 일단은 저 자체에 대한 잘잘못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 수사기관이 충분히 밝히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포스코 하청 사업장인 전 이름이 성암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포은인데 이게 벌써 오래된 분쟁 사업장인데요. 이른바 하청업체가 바뀌면 원청이 하청에 종사하는 분들을 고용할 의무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으로.
◇ 김현정> 법으로는 그렇죠.
◆ 김형동> 그래서 오랫동안 하청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2020년 21대 개원할 때쯤 해서 문성현 위원장이 이 부분을 승계를 전제로 한 합의를 시켜준, 중재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포은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 승계 문제가 그전에 했던 합의서가 단협이냐 여부에 대한 부분부터 이후에 승계 의무가 있느냐까지 논란이 돼서.
◇ 김현정> 또 갈등이 벌어진 거군요.
◆ 김형동> 저 지경에 이르렀는데 참 근본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다음에 하청에 종사하는 분들도 원청에서 일하는 분들과 격차, 차별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노동 선진화 내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저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저 노동자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시라면 저렇게 강제 진압을 해서 지금 피 흘리는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피가 흐를 정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걸 좀 막았어야 되지 않나.
◆ 김형동> 저건 일종의 사고인 것이지 사전에 어떤 고의, 모의, 의도적으로 저분을 저렇게 가해하기 위해서 경찰이 무지막지하게 사전에 어떤 모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이 케이스를 미리 알았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한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중재 내지 개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김현정> 더 적극적으로. 저분 막 올라가시기 전에 더 개입해서 뭔가 조정하고.
◆ 김형동> 뉴스는 나오고 알았으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 김현정>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자 문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형동>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밝혀질 내용이고 잘잘못이 가려져야겠죠.
◇ 김현정> 6월 7일에 노사정위에서 아예 한국노총이 탈퇴하는 것까지 논의를 한다 그래요. 한국노총이. 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에서는 저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나 책임자 문책 없으면 탈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형동> 그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사 결과도 나올 거고요. 아마 조직이 또 방대합니다. 한국노총이. 25개 내지 6개의 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맹체에서 이 사건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결부시킬지 말지에 대한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존중할 따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는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 김현정> 탈퇴하지 않고 소통의 채널은 계속 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형동> 그리고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저런 잘못이 어디에서 기인됐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만나지 않으면 오해는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최근에 그러니까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가 바뀌면서 비단 저 광양뿐 아니라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진압봉 등장한 건 10년 만이라고 하고요. 캡사이신은 6년 만에 등장했고 남은 게 살수차인데 이른바 물대포죠. 2016년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뒤로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살수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동> 아직까지 그런 의견만 왕왕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입안이 안 됐고요. 어떤 수준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국회의 입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이 제대로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동>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제안이 나왔을까. 이거는 정치권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시위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5월 31일 집회 앞두고 캡사이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심야에 시민들이 사실 불안해 할 정도로 야외에서 오픈된 곳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정도의 심야 집회가 과연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생활에 대한 평온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 김현정> 물론 불법 집회에 한한다, 이런 단서가 당연히 붙죠. 당연히 붙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도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고 보세요?
◆ 김형동> 저는 그런 부분이 등장 안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 김현정> 물론 그건 모두의 당연한 이야기고요.
◆ 김형동> 그게 제도화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한국노총 출신이시니까 김형동 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쇠파이프, 물대포, 최루탄 난무하고.
◆ 김형동> (웃음) 한국노총은 불법 집회 안 했어요.
◇ 김현정> 예전 얘기, 80년대 우리 사회에 최루탄, 물대포 이런 거 난무하고 시위대도 다치고 전경도 다치고 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뇌리에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다시 그 시절에 그런 장면들이 재현되는 건 모두 원치 않을 겁니다.
◆ 김형동> 바꿔 얘기하면 시위가 또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특정 전부가 아니고 특정 몇몇의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건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집회 자체가 폭력을 동반해야 집회인 것처럼 그 자체가 일종의 목적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부분의 집회 시위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굉장히 선진 시위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나요? 그렇죠. 노래 부르고 정견 발표하고 촛불 드는 정도의 굉장히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전반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과격한 시위 집회 현장도 있죠.
◆ 김형동> 그거에 한정하는 거죠.
◇ 김현정> 조금 걱정되는 건 경찰이 강경 진압하고 그러면 시위대는 저항하고 그러다 서로 감정이 상당히 격해지고 유혈 사태 나고 그러면 시위는 더더욱 격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시위 문화 전반에까지 이런 상황이 좀 번지는 건 아닌가.
◆ 김형동>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 김현정> 과거로의 퇴행, 이런 거 걱정돼요.
◆ 김형동> 퇴행하면 안 되죠. 그런데 최근에 공권력 행사나 경찰권 행사가 어떤 균일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기보다는 특히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것이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그때도 집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국회 처음에 등원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경찰 공권력이 대상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 김현정> 대상에 따라서?
◆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에는 코로나가 창궐할 것처럼 해서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거죠.
◇ 김현정> 허용하고 안 하고 그 문제요?
◆ 김형동> 국민들이 느끼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고 시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김현정> 공정도 물론 중요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의 시위 문화는 성숙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 물대포 등장하고 뭔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상황이 되면 다시 시위 문화 전체가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분들도 계세요.
◆ 김형동> 그거는 사후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물대포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시민들도 집회가 갖는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타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까지 방해하는 차원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부분의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살수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 김형동>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다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도 거기까진 안 갔으면 좋겠다 보세요?
◆ 김형동> 그렇죠.
◇ 김현정>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 김형동> 벌써요?
◇ 김현정> 벌써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의무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형동> 이게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잖아요.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급여는 8시간 줬다. 주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8시간 일했는지 10시간 일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 왔던 게 이른바 직장 내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어 왔다. 우리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겠다라는 다양한 해결책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작점 중에 하나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얼마만큼 사용자를 위해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이고.
◇ 김현정> 그럼 출근할 때 시간 기계로 하든지 뭐 기입하고.
◆ 김형동> 그거는 어쩌다가 그런 방송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시간 관리가 아니고 근무 시간, 지금도 유연 근무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근로 형태와 관련돼서 내가 근무한 시간이 얼마냐라는 것을.
◇ 김현정> 적고.
◆ 김형동> 적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아마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라.
◆ 김형동> 그렇죠. 이른바 공짜 야근, 이런 부분 그다음에 포괄 임금에 대한 근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노동현장의 공정이라는 가치 그다음에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을 받았다라는 불만,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가는 노동에 대한 논의들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형동>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