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입맛따라 골라받나
'부모찬스' MZ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나쁜 짓
권위·독립성도 실추…스스로의 잘못 엄격 조치해야
선관위, 여당엔 심한 잣대 민주당엔 부드럽게
김남국, 자금세탁이 허위? 근거 제시해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말 사이 국민의힘 선관위 채용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오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그 감사는 받지 못하겠다, 최종 결정을 했죠. 그러자 선관위원장 사퇴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고 나아가서 민주당과의 연루 의혹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좀 짚어볼 텐데요. 윤창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도 맡고 있어서 그 이야기 같이 하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긴급 최고위를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선관위 건인 거죠?
◆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겁니까?
◆ 윤창현> 지금 사태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골라가면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또 여러 가지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긴급하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2시 10분에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원 감사 받아라, 선관위도, 이거고. 또 하나는 선관위원장 자진 사퇴하셔라, 이거죠?
◆ 윤창현> 예.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윤창현> 선관위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데 당해 보신 분들은 그 기관의 어떤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거기에 질의를 했더니 오시는 분들에게 음료, 1000원 이하의 음료는 제공할 수 있으나 과자나 떡이나 케이크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안 되나.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오는 분들이 이거 왜 과자 하나 없냐, 이래서 참 땀을 뺐습니다. 광고문까지 게재해 놨어요. 선관위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서 과자나 떡 케이크는 제공 못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그다음에 혼나는 이런 상황.
◇ 김현정> 그런데 윤 의원님, 그거는 씹을 수 있는 과자는 안 된다는 건 윤 의원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창현> 아니,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로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개소식, 즉 선거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마 액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선관위와 이렇게 여러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은 얼마나 그 기관이 무섭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기관인지를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선관위가 자녀 채용,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고 하는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힘이 센 기관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랑말랑하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들 억울해요. 저희들 나쁜 짓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데 참 그동안 한 거를 보면 야, 정말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선관위가 앞으로 그 많은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부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빨리 그걸 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벌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야 선관위의 결정이 앞으로도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랑말랑하면서 남들이 잘못한 건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하면 그리고 그 선관위의 여러 가지 역할, 고발 조치 때문에 국회의원직 그만둔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또 다른 분들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힘이 그 정도로…
◆ 윤창현>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라는 기관을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힘이 그렇게 큰 기관이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아라. 선관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헌법 97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감사원 직무 감찰의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창현>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원법에는 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거기에 안 쓰여 있거든요. 제외되는데 안 쓰여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선관위 얘기처럼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쓰여 있군요?
◆ 윤창현> 아마 장 교수님께서 우리 앵커께서 진행하시는 이 프로에 나와서 장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입법 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거가 아마 있으니까 얘기를 하실 겁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자진 사퇴.
◆ 윤창현> 기본적인 콘텐츠의 문제, 내용과 형식과 본질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오늘 코인 게이트 얘기까지 제가 지금 다 질문을 해야 돼서 마음이 좀 바쁜데 그래도 이 질문은 좀 해야겠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진 사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퇴를 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총선 앞두고 기관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어떻게 보세요?
◆ 윤창현> 글쎄,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라까지 하는 거를 선관위를 갖다가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조금 오버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털고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장악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기관이 깨끗하게 털지 않으면 앞으로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힘들고 선관위의 권위가 실추가 됩니다, 앞으로. 독립성도 실추가 되고 자신의 잘못에 그렇게 관대하게 했던 기관이 독립성이 있고 공정하다. 공정성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서로 플래카드. 저희들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더니 현수막에 붙였다고 그거 떼어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러더니 주술, 굿당, 신천지라고 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 거니까 그건 또 괜찮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중립성이고. 그런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자신의 잘못은 그대로 넘어가겠다,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기관이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인정받겠습니까? 빨리 터셔야 됩니다.
◇ 김현정> 자진 사퇴까지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은 채 충분히 우리도 자정 노력하겠다,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윤창현> 그런데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그렇게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소속 기관장께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물러나시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이렇게 변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수많은 공무원을 보셔서라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 따지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사죄하고 벌을 받을 거 받고 깨끗이 털고 가야 선관위가 앞으로도 존경받는 기구가 되고 여야 누가 돼도 중립성과 독립성, 합리성,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어제 김기현 대표가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 관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긴급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공생적 동업 관계,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 윤창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거라는 알박기 인사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수막 얘기만 했지만 저희들이 참 많은 억울함,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 왜냐하면 왜 똑같이 잣대를 안 들이대고 우리한테는 좀 심한 잣대를 들이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부드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
◇ 김현정> 그 느낌 많이 받으셨어요? 지난 5년 동안.
◆ 윤창현> 많이 받죠. 이거 주술, 굿당, 신천지를 괜찮다고 그러고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그 사례 외에도 우리가 알려진 그런 사례 외에도 꽤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
◆ 윤창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런 걸 크게 길게 높게 얘기하면 또 선관위한테 이렇게 주의 조치를 받는다거나 조치를 할 때 100으로 할 걸 200으로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본질적 공포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 해당되는 분, 일반 국민들이 선관위하고 별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선관위와 관련돼서 일하신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굉장한 기관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끝까지 자진 사퇴는 못 하겠다. 선관위원장이 그렇게 될 경우, 또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윤창현> 글쎄 그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근거가 분명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지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 주장만 세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럼 왜 그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 내용적 근거, 형식만 얘기하지 마시고 형식은 감사원법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내용적 근거를 좀 정확하게 대셔서 그걸 독립성 훼손이라는 말을 쓰시던데 아니, 어떻게 그게 독립성 훼손인지 모르겠어요. 독립성은 거꾸로 이게 적당히 넘어가면 독립성이 훼손됩니다.
◇ 김현정> 오히려.
◆ 윤창현> 그럼요. 독립적이지가 않고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관이다. 혹은 그냥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나쁜 짓 할 자유는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남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국민적인 그런 조치, 국민적 정서가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선관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 이런 게 혹시 오늘 의총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 윤창현> 글쎄, 제가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봐야 그게 나오는 거지 지금은 제가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자진 사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다음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이.
◆ 윤창현> 하여튼 그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남는 거니까요. 오죽하면 자진사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무겁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게 기관의 이익을 자꾸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관에 해가 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지금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문제는 너무 국민적 공분이 강한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이슈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김남국 의원 자금 세탁 주장하는 거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언중위의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은 누가 못 합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이 주장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을 때렸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맞은 것이 틀린지 맞은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남을 때린 것도 나와야 되는 거나 똑같이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중간에만 잠깐 보여주시고 문제없습니다 하고서 물러나더니 그다음에 도망치듯이 그냥 안 보이시고 지금은 상임위 옮기셨지만.
◇ 김현정> 교육위로 옮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육위로 옮긴 부분.
◆ 윤창현> 그거야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교육위원회라서 좀 교육자가 교육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신 분이 교육위원회가 계시는 것 같아서 단어가 안 어울리는 그런 상임위를 선택하신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원직 사퇴, 상임위 그전에 우선 사퇴, 이렇게도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 윤창현>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A부터 Z까지 소상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래 내역만 수천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수천 페이지가 되는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는지를 정확하게 마침표까지 보여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잘못 얘기한 거는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거래 내역과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시고 그리고서 어쨌건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부터 밝히시고 평가를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윤창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