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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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이재명 끌어들인 정청래…최악수 될 것
선관위 짬짜미 취업공장…감사 안하면 끝
日 과도한 쟁점화…전국적 관심 사안 아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친명 비명 갈등 아냐…원내에서 해결할 문제
권익위 조사, 검찰 수사…감사원까지 필요 無
野 수산물 괴담? 日 어민은 왜 보상해주나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휴일 같은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오시는 길이 어떻게 도로가 좀 뻥뻥 뚫려 있던가요?
◆ 김근식>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지하철에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이 많던데요.
◇ 김현정> 지하철에. 오늘 왜 많이들 쉬시냐면 초중고 재량 휴업인 학교가 엄청 많아요.
◆ 김근식> 학교는 쉬는데 회사는 안 쉬나 봐요.
◆ 현근택> 저는 차를 끌고 왔는데요. 차는 평소 월요일보다는 조금 덜 막혀요.
◇ 김현정>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새벽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낀 월요일, 뉴스는 많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를 좀 보고 갈까요?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만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알앤서치에 의뢰해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1020명 대상 조사한 결과 보죠. 지난주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긍정 38.5, 부정 58.2. 지난주 대비해서 6.2%포인트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 김근식> 의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 보면 여론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였잖아요.
◇ 김현정> 오르는 추세였어요.
◆ 김근식>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쭉 빠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역시 여론조사라는 게, 그 여론조사의 추이라든지 큰 흐름은 볼 수 있지만 매주 나오는 각각의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6.2% 이상이 빠지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그 민심과 국민 여론을 좀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야지 이게 지금 한 지난 1, 2주 동안에 또 외교 안보 성과, 방미 성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지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도 오르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쭉 빠지니까 아마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리얼미터 거 오늘 거 나왔나요? 나왔으면 그 추세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하나만 보면 좀 이게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서 흐름을 보려면 같이 보는 게 좋은데 리얼미터는 이 시간쯤 되면 정례조사가 나오거든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긍정이 여기서는 0.2%포인트 낮아졌네요. 39.8, 부정이 0.7%포인트 높아진 57.4. 리얼미터도 조금 빠졌는데 여기는 많이 대폭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런데 계속 오름세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흐름이 꺾였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지금 말씀처럼 여론조사의 수치라기보다는 이 추세로 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여론조사 보면 좀 어쨌든 꺾인 것 같고 지금 리얼미터 오늘자도 보면 일단은 그중 한 5, 6주 동안 약간씩 상승 국면이었는데 지금 약간 빠지지 않았습니까? 부정 평가 약간 올라가고. 그건 결국은 아마 지금 앞에 여론조사도 보면 20대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빠졌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북한 발사체 관련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민주당에 계속 악재입니다만 민주당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여론의 추세에 있어서는.
◆ 김근식> 해소된 게 아니고 무뎌진 거죠.
◆ 현근택> 여론조사 추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 김현정> 해소냐 무뎌진 거냐.
◆ 현근택> 거기에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약간 40% 벽에 갇힌 거 아닌가, 거기는 돌파 못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40%만 제발 좀 넘어라 얘기하시는데.
◇ 김현정> 그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였는데.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민주당이 못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뭔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세를 대충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또 오르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저희들도 40% 이상은 좀 유지를 해주는 것이 전국 단위의 총선을 하는 데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쭉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40%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일부는 돌파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남은 여름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존재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정당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율보다 사실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내년 총선에는 좀 유리한 국면이죠.
◇ 김현정> 그렇죠. 이 리얼미터 조사도 똑같은 기간이네요. 5월 30, 6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조사였다는 거. 그나저나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 김현정>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마지노선은 오늘 오전까지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잠깐 상황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고 하니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1년 동안 국회 과방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야가 무슨 합의를 했냐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1년이 된 건데 정청래 최고위원 주장은 과방위원장 했던 사람이 그대로 행안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그때 조건이었다. 그 당시 원내대표가 그렇게 약속을 나한테 했다. 이런 거고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고위원 하면서 상임위원장 하는 것은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른 의원이 그 상임위원장 하셔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만약 나를 행안위원장으로 옮겨준다는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과방위원장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 왜냐면 원래 임기 2년이니까. 그래서 쭉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 30일, 5월 30일 본회의 때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동시에 사임하는 안건이 올라왔고 그게 통과가 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망이 쳤어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그때 손들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 그러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소송 걸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 변호사님, 이게 겉으로는 국회의장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이게 친명 대 비명, 당내 갈등의 느낌으로 보이네요.
◆ 현근택> 친명 대 비명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현근택> 그런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아시겠지만 원내에서 이렇게 조율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법 따지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게 시작이 예전에는 아마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최고위원이라든지 장관 했던 분들은 상임위원장을 안 하는 게 관례였어요. 3선 이상 하는 게 민주당의 관례였고 민주당은 또 이걸 투표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합의 하에 처리해 왔는데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18개 상임위원을 민주당이 다 하게 됐거든요. 3선 이상 따지다 보니까 장관한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 김현정>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 현근택> 그렇죠. 최고위원도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때 어찌 보면 관례가 깨진 건데 지금 11 대 7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관례대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원래 임기 2년입니다만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떨 때는 6개월씩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걸 만약에 법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원내 지도부가 해결할 문제지 이거를 어디 헌재로 가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좀 보기에 안 좋다. 그리고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1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 분들도 3선이나 이런 분들도 내년에 총선 있고 이러면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 김현정> 상임위원장 기회 좀 줘야 된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이지 저도 물론 임기 2년 했으니까 국회의 약속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회 약속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지켜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무마용으로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해결해야지 자꾸 밖으로 해결할 문제 절대 아니에요.
◇ 김현정>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다음은 이재명이 무너진다.
◆ 김근식> 저는 그게 정청래 의원의 가장 최악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년씩 하는 건데 1년에 하기로 약속했고 그것도 번갈아 가기로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여기까지는 그래, 좀 보기에는 조금 추잡스럽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겠다 했는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논란이 됐던 세 명이었잖아요. 한정애 장관도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있고 직전 원내대표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관례대로 돌아가서 자기를 그만하겠다고 철회했어요. 정청래 의원만 남아서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고집을 부릴 수는 있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물러서면 이 다음은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친명 대 비명의 갈등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들여온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친명계인 우리 현근택 변호사도 방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정말 지난주에 우리 윤희숙 의원이 우리 강의 와가지고 귀인들 세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귀인 한 명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귀인 추가요. 이런 식의 무지막지하고 무도하고 쪽팔리고 파렴치한 주장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친명 대 비명의 갈등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방어하는 논리로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맞죠?
◇ 김현정> 왜 그러세요, 또 곤란하게.
◆ 김근식> 진짜 그렇잖아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 현근택> 제가 원내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상임위원장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겠지만.
◆ 김근식> 잘 아시면서 몰라요.
◆ 현근택> 관례상 사실 그렇습니다. 각 당에 배분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본회의에서는 그냥 각 당이 한 거를 인준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관례상 그렇게 해온 거라서 어느 정도 다른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 있느냐.
◇ 김현정> 그냥 좀 잦아들 것 같습니까?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 현근택> 결국 원내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조율을 잘 해야죠.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하고 이랬으면 수석 최고위원이고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죠.
◆ 김근식> 한숨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이미 그런데 여기에 또 휘둘려 가지고 우리 개딸들일지 모르지만 5만 명이 또 정청래 의원 지켜야 된다고 청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당내 갈등을 정청래 개인 욕심을 채우자고 키워냈고 거기에 지금 부화뇌동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 김현정>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귀인 3명을 누가, 국민의힘의 귀인 3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 김근식>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3명이었죠. 거기에 정청래 추가할 만합니다. 귀인 4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주말에 있었던 이슈 먼저 좀 짚어봤고 봤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하죠.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일본의 힘이 되어가는 국민의힘 하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현정> 일본의 힘.
◆ 현근택> 그리고 우리 수석 대변인이 썼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일본의 힘이다.
◇ 김현정> 세다, 일본의 힘.
◆ 현근택>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힘.
◇ 김현정> 일본의 힘이 돼버린 국민의힘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감사받지 않는 짬짜미 특혜 성역 선관위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짬짜미 특혜 성역 선관위 하한가. 두 분 다 뜨거운 이슈 잡아오셨네요. 오늘 1부에서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하고 선관위 감사원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마저 김근식 교수님 주제 먼저 가겠습니다. 앞에서 1부 여러분 인터뷰 다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관련해서 수사는 다 좋은데 조사 다 좋은데 감사원 감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독립기구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민주당과 동업자 관계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일단 동업자 관계라고까지 얘기한 이유는 뭔가요? 김 교수님.
◆ 김근식>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선관위원들이 많이 임명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재보궐 선거라든지 총선이나 대선 때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아니면 공보물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논란이 되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요. 이건 낼 수 있다, 게재를 못 한다 이런 걸 해주는데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면 이건 부당하다 해서 철거를 요청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마 정치 편향 논란이 있어서 아마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민주당과 동업자 관계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공격하는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은 선관위가 지금 민주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선관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말 헌법기관으로 독립을 시켜놨더니 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감시 장치도 없고 견제 장치도 없이 자기들만의 성역으로 만들어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기들 짬짜미 취업 공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저는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아니, 감사원 감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김근식> 사법처리를 해 봐야 고소 고발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 현근택> 얘기 들어보세요. 검찰이 수사를 할 거고요. 권익위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단순히 나쁜 짓 했으니까 감사원 받아라, 감사원 감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권익위는 국회에 대해서 조사권이 있습니다. 법원에도 조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땅 투기 문제 됐을 때 코인 문제 될 때 권익위는 조사할 수 있어요. 권익위는 선관위도 조사할 수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러니까 감사원법에는 국회, 법원, 헌재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선관위도 들어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일단 법 해석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치고요. 두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지원 기관이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처장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감사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감사원이 제가 보기에 중립성을 잃었어요. 1번 법적 근거가 약하다. 2번 정치적 중립성이 약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국정조사하죠. 국회에서. 권익위가 조사하죠. 그다음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꼭 감사원까지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근식> 법적 논란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갈리죠. 국가공무원법에 있고 감사원법에 없고 그래서 하는데 일단 몇몇 선관위 직원에 대한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사무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처에 대해서. 그런데 사무처라는 것은 평통 사무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민주평통이라는 게 헌법에 근거해서 갖고 있는 자문기관이지만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처는 명백하게 행정 지원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원이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건 논란이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유병호 사무총장 중립성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호 사무총장 중립성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지금 선관위위원장, 선관위위원들, 선관위 사무총장 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편향성이 있는데 야, 너희들 편향이 있으니까 우리 편향성이 있는 거 건드리지 마. 이건 말이 안 되죠.
◆ 현근택> 지금 말씀에 그러면 국회 사무처의 일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어요?
◆ 김근식> 그건 못 하죠. 그건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 현근택> 법원 사무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 김근식> 입법부, 사법부는 못 건드리게 돼요.
◆ 현근택> 선관위도...
◆ 김근식> 선관위 사무처는 행정기관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니까요.
◆ 현근택> 논란 있다니까요,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 김근식> 논란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 현근택> 왜냐하면 선관위라는 게 심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판사들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앙선관위원장도 그렇고 각 지방 선관위원장도 부장판사들이 해요. 그 권한을 주는 게 왜냐하면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법기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독립성을 주는 거예요. 판사들을 시킬 때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말씀처럼 선관위 사무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 김근식> 선관위원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해석을 내리고 판단을 해 준 심판 역할을 하는 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장, 그다음에 각 지자체 선관위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님들이에요. 다 겸직하는 분들입니다. 출근하지도 않아요. 실제 일은 사무처가 다 합니다. 사무처 상임위원하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이 해요. 이 사람들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다 짬짜미에요. 아버지가 자식 채용하고 자기 동생 채용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무감찰 할 수 있다는 거죠.
◆ 현근택> 지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 김현정> 제가 한 번씩만 질문을 단답형으로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감사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 받아라 정도 수준을 넘어서 감사원을 어떤 총선을 앞두고 길들이기 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게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처럼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 비리 문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리해야 되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선관위원장, 현재 선관위원장 이런 분들이 임기 때 있는 거냐, 그건 또 안 해요. 그동안 관행상 쭉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수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선관위원장 그만둬라, 바꿔라 하는 거는 너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너무나 가는 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선관위의 모습을 끌고 가기 위해 지나친 방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걸 민주당 편향이다. 이렇게 양당의 편향적인 걸 이야기로 하는 건 정쟁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낮 대낮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게 왜냐하면 독립성이 주장하다고, 보장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지랄을 한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때 분노할 일입니다.
◇ 김현정> 방송용으로는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 김근식> 저 행태를 보인 거예요. 어떻게 일반 20대, 30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화가 날 일이죠. 이게 독립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독립성은 보장하되 사무처들로 똘똘 뭉쳐 있는 짬짜미 특혜 성역은 이번에 완전히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선관위와 감사원의 갈등은 주말 내내 진행 중이었다는 거. 오늘 국민의힘 의총까지 여러분 보시고 내일 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가 올라오신 하한가로 갑니다. 일본의 힘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크게 여셨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현장화면 잠깐 볼까요.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의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이곳에 세슘이니 무슨 늄이니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대체 누가 찾을 것입니까? 김이 오염이 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 김현정>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 말고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더 화제가 됐어요. 지금 영상으로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일본에는 굴욕적이고 독도까지 내주려 하고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격앙된 집회였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 현근택> 아무래도 부산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중심이고 또 일본과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일본에 수산물이 수입이 많이 됩니다. 부산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에서 한 것 같고요. 저도 서명운동 가보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여야 문제 아니다 보수, 진보 문제 아니다. 건강 문제다. 그리고 자꾸 괴담이라 그러는데 아니 일본에서 그냥 쓰면 되지. 마시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멀리, 바다 멀리 터널 뚫어가지고 버릴 필요 있냐. 거기서 농업용으로 쓰든 공업용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버리냐. 또 거기에 일본 어민들한테 피해 보상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거면. 그런 이유가 있는데 서영교 의원의 발언도 조금 사실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죠. 작자라는 게 조금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서로 저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분들도 맨날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 보고 중범죄자, 확증적 범죄자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안 만나는 것도 아이고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만나서 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킬 선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민주당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광우병 사태 때도 그게 나중에 결국 아무 문제없는 걸로 판명이 나서 지금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광우병 사태 때는 광화문에 엄청 모였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 김근식>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고 제가 볼 때는 전국을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 지도부들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분만 모여가지고 후쿠시마 방류라는 이슈를 핑계로 모여서 제가 볼 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많이 안 모였습니까?
◆ 김근식> 안 모이죠. 그럼요. 광우병 사태 모인 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김현정> 그거랑 비교했을 때?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일부러 쟁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발 과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에서 한 면을 다 실어서 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게 엑스레이에 우리가 노출된 것보다 1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고 지금 중국 동남해안에 있는 수많은 수십 개의 원자력에서 내놓는 삼중수소가 훨씬 더 우리보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과학적 이야기가 있는데 후쿠시마가 무슨 방사능 테러다, 먹으면 죽는다, 무슨 독극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안감만 고취시키는 것은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나와서 더 이상 멍게를 어떻게 먹냐. 그러면 멍게를 먹을 수 없다고 계속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멍게를 장사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왜 무슨 근거로 하는지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근거 있게 이야기해라.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전한 거면 일본에서 그냥 쓰면 된다니까요. 왜 그거 바다 밑에다가 터널 뚫어서 먼 바다로 버리냔 말이에요.
◆ 김근식> 방류를 할 때 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 현근택> 왜 일본 어민들한테는 왜 피해 보상을 해 줘요.
◆ 김근식> 어민들은 당연히 자기들 게 안 팔리니까 당연히...
◆ 현근택> 왜 안 팔려요, 그러면?
◆ 김근식> 우리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하고 있잖아요.
◆ 현근택> 과학적 근거라며요.
◆ 김근식> 안전이라는 것은 거기 관련된 사람은 100%, 120%, 130%의 안전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런 불안감이 활용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
◆ 현근택> 지금 여당에도 보면 자꾸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라든지 왔을 때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지금 정의용 실장 자꾸 얘기하는데 그때도 일본이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그럼 우리랑 공유를 해야 된다, 우리랑 협의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 김현정> 조건이 있었다?
◆ 현근택>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야당 지금 있는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반대 결의안 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충분히 협의하고 근거를 대라.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도 절대 반대, 제주도 어업의 행태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다 조용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는 물론 과학의 문제 맞습니다. 과학의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원자핵 실험 그냥 바다에서 다 하고 육지도 다 했어요. 그때도 어찌 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때도 다 이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소한 일본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우려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없는데 왜 문제 있다고 그러냐. 왜 괴담이라며 자꾸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일본...
◇ 김현정>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 김근식> 문제없다고 한 적이 전혀 없고요. 윤석열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히로시마 G7 정상들이 성명서에 명시된 게 딱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