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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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준영 유혈진압; 현장 분노 극에 달해
김문수·윤희근 교체는 지엽적 문제일 뿐
정부, 답정너식 태도…대화 문 아직 열려
경사노위 탈퇴 수순…尹 퇴진운동도 검토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이고요. 과거에 노사정위가 2018년에 경사노위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이 같이 대화하는 상당히 중요한 창구입니다. 여기에 노동계 대표로 계속 참여를 해왔던 곳이 바로 한국노총이죠. 그런 한국노총이 어제 대화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의 기조는 대화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유효한 방식이다. 쉽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던 한국노총이 왜 대화 중단을 선언했을까요? 다만, 다만 대화 중단이지 아예 경사노위 탈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화 재개의 조건은 뭘까요? 한국노총의 입장, 지금부터 직접 듣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연결해 보죠.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 류기섭>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 김현정> 어제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류기섭>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요. 경사노위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대정부에 대한 강경한 투쟁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고. 그런데 탈퇴 결정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탈퇴까지 가지 않았네요.
◆ 류기섭> 사회적 대화 중단이다, 탈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보다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및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게 어저께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최종 결론이었고요.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 투쟁을 해왔지만 입장 변화를 요구해 왔지만 그러한 변화가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탈퇴의 결정은 전술적인 또는 전략적인 부분의 하나의 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대화 중단까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습니까? 한국노총은 그동안 대화는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대화에서 빠졌지만 한국노총은 대화해 가겠다, 소통해가겠다, 이런 입장 도저히 안 되겠다, 중단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
◆ 류기섭> 김준영 사무처장의 유혈 진압이 그거가 될 텐데요. 그동안 주 69시간으로 대변되는 노동시간 문제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과 관련된 중단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한국노총은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해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금속노련에 간부들을 유혈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불법에는 그동안 침묵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공농성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유혈 진압을 하고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의 파트너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화는 중요하다면서 이어왔던 건데 광양에서의 유혈 진압, 그 장면을 보면서는 이건 우리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결국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단 말씀이군요.
◆ 류기섭> 네.
◇ 김현정> 그래도 좀 대화를 통해서 뭔가 갈등을 풀어볼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 류기섭>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해왔고 또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답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정책을 던져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서로가 인식하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당 측에도 관련된 부분들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동 현장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이건 어떤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노동계가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 대한 부분들만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접근해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놨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모든 게 그동안 인식해 왔던 게 우리가 정말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들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번 금속노련 간부의 유혈 진압 사건 전에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해 오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좀 하셨죠. 대화 상대를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 하셨었죠.
◆ 류기섭> 정확하게는 교체를 사실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항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 대화의 중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나 사퇴,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또는 노동부 장관의 사퇴 및 교체, 금속노조 우리 김준영 동지의 석방, 이런 것은 하위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 균형감 있는 노사 간에 양측의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 이런 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 류기섭>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결정했지만 탈퇴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직권으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권 위임하셨어요. 거기 다 박수로 동의하셨다고요.
◆ 류기섭> 네.
◇ 김현정>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대화 중단 버튼, 중단 버튼, 퍼즈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인데 이 중단 버튼을 풀어서 재생 버튼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스톱, 아예 탈퇴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먼저 대화 재개로 간다면 재개로 가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 류기섭>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정말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하는 걸까요?
◆ 류기섭>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노동의 개혁에 대한 문제라고 제시를 한 부분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이게 줄여나가야 되는 발전적 방향이 아니라 늘려나가는 그리고 과로사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도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정책, 구체적인 정책을 던져놓고 관련된 부분들을 대화하자고 하면 사실은 그 대화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화의 상대라고 얘기하면 의제의 선정부터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답을 먼저 던져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굴복하라, 또는 받아들여라라는 어떤 형태의 대화라고 그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 김현정> 답정너 같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어요. 대화할 때마다. 답정너 같은 그런 것도 좀 바꿔라. 큰 틀에서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지난 금속노련 간부 유혈 진압에 대한 사과, 이걸 1순위 조건으로 걸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 류기섭> 어제 결의대회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김현정> 사퇴.
◆ 류기섭> 파면과 사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찰청장의 사퇴. 사과는 물론이고 사퇴까지를 대화 재개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류기섭>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하위 변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정말 노동현장에 핍박받는 노동자 또는 핍박받는 또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용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균형적인 어떤 노동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답정너식의 정책을 던지고 그다음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정책이 과연 이게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건설현장의 건폭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공공개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당사자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는 건설현장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러한 정말로 개혁의 의지가 노동자들만 변화시켜서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사용자의 불법적인 부분들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야 사회적 대화가 복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훨씬 본질적인 부분들,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 말씀. 그러면 달리 말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라든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같은 문제는 아까 지엽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화를 열어놓고 한다. 답정너식으로 안 간다. 이런 것만 바뀐다고 하면 그럼 대화 재개 가능한 겁니까?
◆ 류기섭> 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으로 대화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답정너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류기섭> 태도가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동안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답을 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것들만 던져놓고 대화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제 말씀은 어떤 사과나 김문수 위원장 교체나 경찰청장 사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 말씀하신 본질적인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은 지엽적이라고 하시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은 시작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한국노총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할까, 이런 좀 의아한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 류기섭> 물론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선행조건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흐릴까 봐 제가 얘기를 약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이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나 사과 없이는 절대 대화 재개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인터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위원장이 탈퇴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류기섭> 지금 현재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사실은 탈퇴로 가는 지금 수순이다.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1년 동안 굉장히 인내하고 참아왔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유혈 사태로 진행되는 이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참담하다. 노동에 대한 문제나 또는 경제에 대한 경제 주체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사회적 대화로서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 왔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 그렇게 판단되면 경사노위 탈퇴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탈퇴, 경사노위 탈퇴보다 더한 것이 뭐가 될까요?
◆ 류기섭>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 김현정> 한국노총이요?
◆ 류기섭> 네.
◇ 김현정> 사실 한국노총의 행보를 보면 민주노총의 행보와는 그동안 사뭇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노동운동을 하시지만 행보, 결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 정권 심판 투쟁을 오늘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국노총도 그럼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까지 열어놓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 류기섭> 네.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연대해야 할 조직이 민주노총이 아니라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화, 경사노위 참여는 중단했지만 오늘 오후에 열리는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3차 회의, 여기에는 그대로 참여를 하시네요.
◆ 류기섭> 네,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역할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 진압 당하신. 김준영 사무처장이 근로자 쪽의 위원이시잖아요. 최저임금위.
◆ 류기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위야말로 이번에 못 열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거긴 열리는군요.
◆ 류기섭> 네, 어쨌든 앞에서 얘기한 어떤 책임 있는 역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하층의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어서 최저임금만큼은 참여를 하고요. 다만 김준영 처장이 최저임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구속이 되게 되면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9 대 9 대 9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근로자위원이 1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대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의 명의로 석방 요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노총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류기섭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 류기섭>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