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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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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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
감사 결과 가짜…왜곡·조작·물타기해
망신주기는 명예훼손…법적조치할 것
근무태만? 훨씬 많이 일했는데 '은폐'
총선 출마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권익위원회 내부자의 제보로 시작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무려 10개월간 진행된 감사의 최종 결과가 지난 9일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13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7건은 문제없음.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 그대로를 보고서에 적겠다. 그 6개 가운데 3건은 기관에다가 주의를 준다.' 이 결과를 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거 봐라, 무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무혐의 호소인 코스프레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뉴스쇼에 먼저 출연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 10개월 만에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건데 최종 보고서 원본은 당사자도 처음 보신 거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감사 결과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전현희> 지금 이번 감사는 저는 빈손 감사이고 실패한 감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뭔가 그럴 듯하게 결과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번에 감사원 사무처가 그렇게 왜곡, 조작,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가 감사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는 일종의 공소장을 감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거고 그게 사무처가 제출한 감사 결과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사자인 저의 소명과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한 증거와 또 사무처에서 제시한 감사 결과, 이걸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최종 결과죠. 그 결과는 저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회부된 8가지 쟁점, 모두 무혐의입니다. 불문 결정입니다.
◇ 김현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불문 결정이 최고 의결기구에서 났다.
◆ 전현희> 감사원에서는 불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검찰에서는 무혐의라는 용어를 쓰고요.
◇ 김현정>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불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혐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 전현희> 같은 내용입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첫 질문을 이 최종 보고서를 딱 받아들고 전체를 읽은 소감이 어떠셨습니까?를 첫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소감 말씀하셨네요. 왜곡이고 물타기고 빈손 감사라는 게 확인됐구나.
◆ 전현희> 실패한 감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를 표적으로 감사를 시작했잖아요. 정권에서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런 게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유병호 사무총장이 튀어나와서 권익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의 제보가 있다.
◇ 김현정> 감사원 사무총장.
◆ 전현희> 그래서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권익위에 하겠다라고 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퇴 압박을 하는데 당시에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물의를 빚고 사무총장은 갑자기 권익위원장 비위 제보가 심각한 비위 제보가 있어서 감사하겠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 복무기간 감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감사.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하겠다고 권익위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저에 대해서 여덟 가지 모두 무혐의 결정 내렸습니다. 실패한 감사 아닌가요?
◇ 김현정> 지금 이 결과 보고서를 금요일에 많은 국민들도 처음 보신 거잖아요.
◆ 전현희> 감사원 사무처가 이 내용을 은폐했습니다. 제가 불문 결정을 모든 쟁점에서 받은 것을 은폐를 하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적었길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토록 지금 격앙되신 건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거 봐라, 이거 무혐의 호소인인 거다라고 말하는 건가를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지금 감사원이 최종으로 발표한 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13가지 항목이 쭉 적혀 있고요. 13건에 대해서 확인 결과라고 옆에 써놨습니다. 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3건 중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이렇게 써있어요. 심플해요. 그런데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6건이 뭐냐면 전 위원장님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의혹, 갑질한 직원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줬다는 의혹, 또 추미애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처리 의혹 등등등 해서 6건인데 확인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한다.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경고, 이런 식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겠다, 이런 거예요.
◆ 전현희> 저 내용이 허위 조작 내용입니다. 지금 13건의 표로 만들어서 감사원 사무처가 저걸 감사결과 보고서에 저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두 번째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저거는 제보가 완전히 허위 무고 제보고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에서도 아예 저거는 감사 결과로 감사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를 저를 망신주기 해서 제보 내용을 저렇게 담은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보 내용은 저거 외에도 10건 이상이 넘습니다. 제보 쟁점 자체가.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에 대한 대부분의 제보가 허위 무고고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사무처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예 감사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원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제보를 조사를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공소장에 해당되는 거를 감사 결과로 감사위원회에 올린 게 저에 대한 여덟 가지 쟁점이에요. 그거에 구체적으로는 유권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 사안, 보도 자료와 직원에게 미역국 집에서 강요를 했다,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 강요해서 출연을 해서 허위 발언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네 가지. 그리고 감사 방해, 자료 제출 불응 그리고 또 SNS에 법적인 문제를 올린 이 행위, 이 두 개 감사 방해해서 6개, 그다음에 탄원서에 서명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기간 미준수, 이 8가지입니다. 이게 감사원 사무처가 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올린 거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소명을 요구한 게 이 8가지고요.
◇ 김현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복잡한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요?
◆ 전현희> 그래서 저 사안은 다 허위 조작이라는 거죠.
◇ 김현정> 전 위원장님은 봐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없다는 거니까 문제없는 거고 저기에서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써있는 것들도 사실상 주의니 뭐니 내려진 징계는 전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불문, 하나도 문제없다는 게 발견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맞고,
◆ 전현희> 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문이고요. 우리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가 하나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경고를 주는 게 네 개, 한 명은 징계 그리고 하나는 저에 대해서 기관주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기관주의. 국민의힘에서는 저기 봐라, 상습 지각 같은 거 봐라.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혐의가 입증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문이 나왔더라도 문제다.
◆ 전현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무혐의 호소인이라든지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사무처가 이렇게 허위 조작한 감사 결과서를 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허위 조작 발언이라 그 부분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상습 지각 부분이더라고요.
◆ 전현희> 상습 지각 부분도 제가 감사원에 그게 상습 지각이 아니라 근무시간 미준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무 시간은 주 40주잖아요. 제가 실제로 평균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번에 저에게 저렇게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은 감사원 사무처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추정해서 조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저의 소명을 듣고 저의 소명이 맞다. 그래서 위원장에게는 근무시간과 관련돼서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게 감사위원회 결정인데 감사원 사무처는 이걸 은폐를 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공소장이죠. 그걸 지금 게재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재판에 결과문을 게재한 게 아니라 공소장을 공개했다.
◆ 전현희>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변론 내용이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증거 자료랑 그걸 반영해서 감사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무혐의다라고 결정을 한 걸 은폐를 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이렇게 게재를 해서 공개해서 저를 지금 근무태만범, 파렴치범 이런 걸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이자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조금 자세히 보니까 2년 동안 외부 일정이 없었던 238일을 조사해 봤더니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195일이더라. 하지만 징계를 주지 않은 이유는 정무직 기관장은…
◆ 전현희>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엉터리라는 것이라도 국민들께 소개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무직 기관장의 출근 시간 규정이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감사위원회가 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전현희> 네, 그 내용도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감사원 사무처가 이번에 저의 출장일 때 출장 가면 9시에 출근합니까? 출장인데도 저는 9시에 출근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제가 서울사무소는 우리는 출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경우에도 제가 지각을 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에 출근할 때도 실제로 제가 정시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출근했을 때는 근무시간을 훨씬 더 늦게 퇴근을 하고 일을 훨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가 근무를 아주 태만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조작 결과를 낸 겁니다.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것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을 감사원이 쭉쭉쭉쭉 다 적음으로 인해서 망신을 줬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전현희> 그리고 그걸 대부분의 언론이 제가 근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권해석, 조작,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가 무혐의 호소인이다라는 이런 엉터리 논평을 낸 거고요.
◇ 김현정> 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공소장처럼 자세한 그 과정들을 원래는 발표 잘 안 하나요?
◆ 전현희>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위원들이 일종의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그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재할 수 없고 감사위원들도 그걸 기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사위원들의 그러한 지시도 무시하고 감사위원회 결재도 받지 않고 사실상 그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 진실을 밝혀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언제 소장 제출하십니까?
◆ 전현희> 조만간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저렇게 자세하게 적은 거는 감사원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도 저렇게 공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 전현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면 지금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근태 관련돼서 사실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시간과 관련된 감사는 저를 처음으로 했고요. 지금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궁금하다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모두 근무시간을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그 어떤 장관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더 열심히 근무한 걸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번 달 27일이면 임기 만료인데 임기 끝난다고 전현희라는 정치인께서 은퇴를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그다음 계획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 전현희> 지금 현재는 임기 이후에 뭘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지금 정신적 여유가 없고요. 일단은 현재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권익위 직원들과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추억을 쌓고 권익위 직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전현희 위원장 국회의원 하실 때도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뭐랄까, 표정이 어느 때보다 좀 비장한 표정,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되게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시잖아요. 오늘은 상당히 이분이 비장하고 좀 격앙된 느낌도 제가 받고 맞습니까?
◆ 전현희> 네, 10달 동안 감사원의 이런 허위 조작 감사로 사실상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의 범죄에 제가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느낀 분노라든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라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사가 본의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투사가. 20초 남았는데요. 그러면 곧 다가올 큰 정치적 이벤트 총선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달려 나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십니까?
◆ 전현희>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은데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전현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