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작가)
살인예고글이 많은 이유 3가지
잠재적 범죄자·사회 갈등 요소·모방효과
경찰력 동원…개인 피해는 후순위로 밀려
살인예비죄 적용하려면…글만으로는 안 돼
공중협박죄, 위화효과·영장없는 IP 추적 가능
하지만 인권 탄압·사적 내용 유출 등 문제도
처벌 대신 판사 명령 통한 英 대책 참고해야
지난 9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는 토요일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일에는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에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칼부림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그제죠. 24일에는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 경우는 자신의 SNS에다가 올리는 통에 금방 덜미가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 그 학교 학생이었고요.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아니, 당사자들은 장난이라지만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시민들은 초긴장하고 경찰도 장갑차까지 투입하면서 비상경비태세에 돌입하고 참 시민 불안에다가 행정력 낭비까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장난이었다고 하면 이걸 딱히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해요.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살인예고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죠.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인터뷰하는데 하필이면 좋은 이슈가 아니네요.
◆ 표창원> 그러게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살인 예고글, 이건 무슨 영화나 드라마 속에나 등장하던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사이에 살인 예고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 표창원> 네, 사실이고요. 우리가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기사화도 되고 있고 그런데 요즘만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기억해 보시면 간혹 이런 유사한 형태의 대중 협박, 행하는 행위들이 나타난 시기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이 그런 시기, 유난히 그런 시기라는 건 어떤 시기인가요?
◆ 표창원>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많다. 잘못 키워진,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사회 심리적인 영향, 사회 불만을 일으킬 만한 사회 갈등 요소가 많다든지 뭔가 공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든지 뒤숭숭하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가장 직접적인 게 모방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어떤 많은 관심을 끄는 매체물이 있다. 그 사건은 지금 아시는 사건, 지금 살인 예고글의 모습을 닮아 있는 실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있었죠.
◆ 표창원> 그리고 과거에 한때는 예를 들어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 본 킬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는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하겠다는 예고가 여기저기서 있었고 실제로 모방 범죄도 있었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최근에 그런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이유 첫 번째 요인이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 잘못 키워진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이냐, 다른 때보다 더 많으냐 이건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사회 갈등이 무척 심각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회 불만을 품는 사람도 많고 여기에 편승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꽤 많은 거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모방할 만한, 따라할 만한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제 강원대 축제장에 그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사람 잡고 보니까 그 학교 학생이었고 장난한 거였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살인 예고글 올렸던 사람도 내가 드립 친 건데, 즉 장난친 건데 수위 조절을 잘못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장난입니까? 이 올린 사람들.
◆ 표창원> 일부에서는 조금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 112 장난 신고한 이후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고 공유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표창원> 지금 이들이 말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미리 그런 사실들을 검색해 보고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변명거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이해할 만하겠죠. 모르고 그랬다. 그런데 대학생, 20대, 그러한 사람들이 장난이다, 모르고 호기심에, 이건 자기의 책임을 덜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겠다는 변명으로 봐야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재미있어서 이런 장난을 쳐요? 아까 모방 심리가 횡행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심리 왜 모방을 하는 겁니까? 그 범죄 심리는 뭔가요?
◆ 표창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는 자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죠. 우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행복감, 쾌감, 안정감,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은 거죠.
◇ 김현정> 사회적 불만분자들.
◆ 표창원> 그렇죠. 뭔가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이성교제 등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뭔가 다른 곳에서 풀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두 가지 사람들이 뒤숭숭하고 갈등이 심할 때 여기에 편승하고 따라할 만한 어떤 모방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유사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었던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 김현정> 욕구 불만을 해소. 이런 것도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SNS들 쭉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호텔 가서 뷔페 먹는 것 같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은데 내 신세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온라인에다가 이런 폭탄글을, 살인 예고글을 투척하는 거예요. 다들 불안해져라. 나처럼 좀 어려워져라, 이런 심리. 그런 것도 있을까요?
◆ 표창원> 당연히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욕구의 문제, 불만의 문제가 그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신림역 사건 범인 조선이 자기가 밝힌 범행 동기가 그거였잖아요. 왜 나만 불행하고 남들은 다 행복하냐?
◇ 김현정> 맞아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이 살인 예고글의 폭증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1000건 중에 999건이 장난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단 한 건이라도 진짜가 섞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몹시 불안해 하는 거고 경찰들은 다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 표창원> 그렇죠. 그게 화재 경보 오경보랑 유사합니다. 간혹 화재 경보 울려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표창원> 그런데 오경보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 김현정> 많죠.
◆ 표창원> 그렇다고 이거 오경보일 거야, 지레짐작하고 대피 안 합니까?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큰일나죠.
◆ 표창원> 이거 절대로 그냥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 그중에 1000건에 한 건이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맞습니다. 보통 이런 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대비 태세를 갖춥니까?
◆ 표창원> 각각의 위협의 실현 가능성과 그리고 그 위협의 정도 심각성, 어떤 흉기를 사용한다고 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느냐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 여기에 따라 다른 대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정> 장난글일 가능성 커 보여도 특공대, 기동대, 장갑차까지 투입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 표창원> 그건 분당 서현역 사건 때 범인이 차량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표창원> 그래서 마구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서 쓰러뜨리는데 경찰관들 인력으로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혹여나 유사한 장소, 유사한 협박이다 보니 그런 차량 돌진 등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떠한 행위를 대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언뜻 드는 생각이 소장님, 저렇게 행정력 낭비, 그러니까 국가 경비력 낭비는 물론이고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렇게 많은 경찰들이 저쪽에 투입되는 바람에 다른 데 출동해야 될 곳이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닌가, 그 걱정도 드네요.
◆ 표창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저도 경찰관이었고 그 당시에 무척 많은 실제가 아닌 상황에 출동하느라고 매일 비상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내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거니까. 문제는 실제로 경찰 인력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 딥페이크 범죄도 심각하죠.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그런데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개별 1명이다 보니 다중 협박 위법 상황이 아니라서 많은 경찰 인력이 일시에 집중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벌어져버리면 사이버 수사 역량 총동원돼서 아이피 추적해야 되죠. 순찰인력, 대응 인력 전부 여기에 투입돼야 되죠. 그러면 후순위로 당장 개인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수사, 조사, 처벌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범인 잡는 게 이게 꽤 어렵다면서요. 성남시 야탑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8일째 검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작성자가 예고한 게 이번 주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경찰차도 오고 나 잡으려고 참 노력하네. 열심히 찾아봐라. 지금 야탑이다. 이런 글까지 지금 올리고 있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잡는 게 어려워요?
◆ 표창원> 쉽게 잡히는 사람들도 있죠. 강원대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잡혔고요.
◇ 김현정> 바로 잡혔어요.
◆ 표창원> 그리고 자기의 휴대전화로 그런 살인 예고를 한다고 그러면 IP 추적을 통해서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공용 와이파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접속하는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이런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든지 VPN, 프록시, 이렇게 IP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조금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겠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추적과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다시 저희가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야탑역 살인 글을 올린 사람, 아직까지 안 잡힌 거 맞고 다만 이 사람이 예고했던 날짜는 지금 살짝 지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는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처벌 수위가 그렇게 약합니까? 어떻습니까?
◆ 표창원> 애매하죠. 이 행위 자체는 심각하고 그 해당되는 시간, 장소에 계시는 분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많은 행정력 낭비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걸 어떤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느냐. 협박죄는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된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살인 예비죄 이건 실제 착수한 흔적 증거를 못 찾으면 적용 못 합니다. 테러방지법 적용되는 사안도 아니고요. 조직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수위가 높고 유사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인데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과연 의율했을 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느냐. 지금 사건 발생 시에 사회적 관심과 달리 추적해서 검거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붙여질 때 되면 관심도도 많이 낮아지고 장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런 중한 범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무척 많단 말이죠.
◇ 김현정> 살인 예비죄 정도는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 표창원>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실제 살인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글만으로는 안 됩니까?
◆ 표창원> 아직까지는 글만으로는 인정받은 예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글도 쓰고 그다음에 칼을 사가지고 뭘 어디다 준비를 하고 차를 세팅하고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표창원> 그렇죠. 얼마 전에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던, 올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인 예비죄 적용이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글만으로는 안 되는 이 허점을 노리고 또 막 이렇게 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 표창원> 그러니까 그들이 잡히고 나서는 장난이었습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도 전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런 변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아무리 세게 적용돼 봤자 이거 집행유예잖아요, 거의.
◆ 표창원> 그런 경우가 많죠. 초범이기 때문에.
◇ 김현정> 초범일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두는 거 맞느냐. 새롭게 공중 협박죄라는 거라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의 엄중함, 형량이 무거워지니까 위화 효과. 잠재적 범죄자들이 저거 세네, 나 저거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겠네. 이래서 범행을 안 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특별법과 형량이 높은 조항이 신설이 되면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영장 없는 IP 추적이 가능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장도 쉽게 발부가 되고요. 그래서 신원 확인이나 체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죠.
◇ 김현정> 맞죠?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 표창원>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또 치러야 할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예를 들어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통신 조회를 했다 많은 반발하고 이건 인권 탄압이다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적인 연락 행위를 경찰이 마구 들여다본다, 좋아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그건 아니죠.
◆ 표창원> 이 일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런 협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경찰이 영장도 없이 통신 조회도 IP 추적한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러한 신설도 가능해집니다.
◇ 김현정>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대안, 이상적인 대안은 어떤 걸까요?
◆ 표창원> 이상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영국에서 Criminal Behaviour Orders 또는 Anti Social Behaviour Orders라는 그런 판사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사처벌 대신 대안적인, 판사가 바로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런 반사회적 행동, 범죄적 행동을 한 자. 중한 범죄로 처벌하기 애매하지만 이 행동은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 명령, 수강명령 혹은 보호시설 수용, 이런 것들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실질적으로 교화 예방 효과가 있고요.
◇ 김현정> 있군요.
◆ 표창원> 하지만 전과가 남거나 그렇지는 않죠.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화된, 강화된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