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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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득구 (민주당 의원)
사법부, 합리적 판단한다면 '이재명 무죄'
'탄핵의 밤' 논란 예상 못해…문화행사일 뿐
어디가 반헌법적? 탄핵도 헌법에 명시돼
사과? 尹 '대통령되는 것 막지 못해' 죄송
지난 금요일이죠. 한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개최한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제가 된 건 행사가 열린 장소입니다. 여권에서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국회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사에 대해선 국회 대관을 주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행사에 대관을 주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부추겼다. 최소한 국회 내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대관을 주선한 의원은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입니다. 지금 여당은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는 강 의원 제명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오늘 강득구 의원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득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탄핵 행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얘기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구형.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득구> 저는 검찰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비교했을 때 정치적인 구형이라는 느낌. 물론 제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 김현정> 불공정하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 녹취가 짜깁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 강득구>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이 분당 특혜 분양,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KBS 기자랑 함께.
◇ 김현정> PD.
◆ 강득구> 기자협회 PD랑 함께 성남시장한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 거, 이런 부분인데. 지난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그리고 나는 누명을 썼다, 이런 부분 갖고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이 비서에게 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장차가 있고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본 거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마지막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어쨌거나 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라는 입장을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전화 녹취가 30분 분량이에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재판부에서 판사가 틀어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 들었대요, 판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어디를, 어디를 짜깁기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전체를 지금 다 듣고 판단하는 거니까 어느 쪽이 더 맞는 것인지 결국은 좀 재판을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강득구>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죄 아니면 유죄일 텐데 11월 15일에 내려지는 선고나 11월 25일에 내려지는 선고나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둘 다 무죄,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강득구> 좀 전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면 무죄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어저께 몇몇 우리 법조인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무리한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두 개 다요?
◆ 강득구>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마지막 재판부의 입장을 우리가 기다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저는 사법부가 정의의 편에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좀 더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강 의원님이 대관을 주선하고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일명 탄핵의 밤 행사. 지금 갑론을박이 대단합니다. 일단 어떻게 대관을 주선하시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강득구> 탄핵의 밤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문화 행사입니다. 문화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이라는 거는 탄핵과 관련된 촛불행동에서 우리 탄핵의 밤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갖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국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우리 공간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그 승인을 해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이 소위 말하는 탄핵에 밤 문화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9월, 8월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 간담회, 행사, 이런 걸 보면 좀 진보적인 단체가,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한 행사도 있을 거고요. 또 보수적인 단체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행사를 반헌법적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헌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광란의 밤이니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리고 색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단체에다가 국회의원이 대관을 해줄 때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 강득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누드화 전시회 때도 그랬고 해당 의원이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다. 그런데 지금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알았다는 말씀이시고.
◆ 강득구> 알았죠.
◇ 김현정> 정확히 알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사후에 논란이 될 수 있겠구나는 예상 못 하셨단 말씀이시고.
◆ 강득구> 그렇죠. 이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반헌법적이란 말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국민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간을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좀 대신 전해보자면 비판은 이렇습니다. 시민단체가 탄핵 주장하는 거야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소가 국회가 될 때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된다. 왜냐? 국회 대관에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돼야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사는 안 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사도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회라는 곳이 결국은 화합하고 토론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행사가 열리기 시작하자면 이 당에서 비방하는 행사를 열면 저 당에서 또 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회라는 곳의 어떤 취지, 이런 것이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강득구> 일단 의정활동과 연관된 부분, 큰 틀에서 국회는 그야말로 국정과 관련된 부분이 다 의정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 하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들 또 국회라는 기관의 품위를 훼손했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와서 문화행사를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고 잘 마무리했다. 이게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건가요? 셋째 예를 들면 특정인을 비판했다.
◇ 김현정> 비방하는 행사.
◆ 강득구> 비방했다라는 부분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비판이라는 관점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날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특정인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큰 틀에서 문화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더 그 비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 김현정>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화 행사 쪽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강득구> 물론 그 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 김현정> 제목도 지금 포스터 보니까 탄핵의 밤 되게 크게 쓰여 있는데…
◆ 강득구> 그러니까 탄핵의 밤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밤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문화 행사지.
◇ 김현정> 내용은 (다르다?)
◆ 강득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다. 만약 그럼 이런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국회 사무처가 허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득구> 그렇게 상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제도권 속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구속하는 게 국회의 고유 권한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물론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장소 대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속의 밤을 하고 내용을 문화 행사로 한다면 그러면 강득구 의원은 거기에 대해 찬성이신가…
◆ 강득구>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국회 사무처에다가 예를 들면 허가 신청을 내서 국회 사무처에서 승인을 해 줬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승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 행사라면.
◆ 강득구> 문화 행사라 그러면 저는 승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과도 교감을 좀 하셨을까요?
◆ 강득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랑 교감한 건 없고요. 통상적으로 대관 요청이 오면 각자 의원실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민주당에서 어제 이거는 완전히 강득구 의원 개인의 문제다. 당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강 의원님이 약간 이걸 서운해하실까 어쩔까 좀 궁금했어요.
◆ 강득구> 서운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관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큰 틀의 정치적 행위는 다 개별적 입장이고요. 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 당론과 함께하는 것이 맞지만 당론으로 정하기까지는 우리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자율성, 개별적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민주 정당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당에서는 전혀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 강득구>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여당에서는 강득구 의원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강득구> 저는 그저께 페북에다가도 썼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안 되게 막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누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법률, 그리고 또 국회 질서, 이 부분 속에서 대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대관 내용대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침소봉대하는지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사과 요구를 하는 게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엉뚱한 사과 요청이다?
◆ 강득구> 그럼요. 거기다가 또 제명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타 당 의원한테 타 당에 제명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힘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지지율, 대통령 된 이후에 최저고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전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저 같은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마지막 한마디, 사과를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 사과하라고 그러면 저는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적 근거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저는 지금 사과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 그래도 어제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길래 이게 사과를 하신다는 뜻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못한 걸 국민들께 사과하겠다,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 강득구> 저도 사과하겠습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헤드라인을 잡아서 좀 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못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행사 요청이, 이런 비슷한 행사 요청이 그럼 또 들어온다면 다시 대관을 주관하실 생각이세요? 주선하실 생각이세요?
◆ 강득구>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적어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 김현정>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득구> 김건희 여사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채 해병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적어도 제 개인적 입장은 저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적어도 채 해병 특검, 이런 부분들만큼은 받았을 때 국민의 여론도 바뀌고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관련해서 마지막 결자해지, 그리고 모든 자업자득을 만든 원인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나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대관도 계속 주선할 것이다. 그 말씀.
◆ 강득구> 적어도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탄핵 주장을, 탄핵 촉구라든지 이런 것들 탄핵의 밤 문화 행사라든지 이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국회여야 하느냐라는 반론은 지금 들어옵니다.
◆ 강득구>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정권 퇴진 운동, 그거는 시민단체들이나 시민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도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거는 탄핵에 대한 준비,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거리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기보다 저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이 지난 금요일부터 워낙 뜨겁게 일고 있어서 당사자는 어떤 입장이신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자 오늘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득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