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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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9(화) 곽규택 "특별감찰관, 표결 갈 이슈 아냐...한·추 물밑 협의 중"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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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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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총선백서특위 위원)



세 번 연속 선거 패배…마지막 기회
최우선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
특별감찰관, 표결까지 갈 이슈 아냐
한동훈-추경호, 의총 전 담판 가능성 有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7개월간 1000여 명이 투입됐고요. 544명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270여 페이지짜리 백서가 나온 겁니다. 제목은 마지막 기회,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물론 세부 원인을 분석한 대목에서는 대파 논란, 황상무, 이종섭 임명 논란, 의대 증원 갈등, 이조심판론 등등등이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왜 결론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정리가 됐을까. 조금 의아해지기도 하죠. 총선백서 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곽규택>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김현정>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내느냐 마느냐 갑론을박했던 게 초여름인데 지금 가을이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온 건데 일단 총선백서 특위 위원장은 조정훈 의원이시고.

◆ 곽규택> 네.

◇ 김현정> 특위 위원은 11명이 맞습니까?

◆ 곽규택> 맞고요. 각 소위가 또 구성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천평가소위라고 그래서 공천이 과연 제대로 됐었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렇게 몇 가지 위원회를 두고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소위가 각각 맡은 분야를 분석하고 총 뭐라 그럴까요? 총 결론은 조정훈 위원장 위주로 낸 거예요?

◆ 곽규택> 그 소위원장들이 함께 회의를 거쳐서 각 파트에서 내린 결론, 그 부분을 다른 파트와 또 조화롭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총선백서 271페이지에 대한 일단 총평부터 주시죠.

◆ 곽규택> 책의 부재가 마지막 기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만큼 20대,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세 번을 패배를 했어서 국민들께 정말 우리 국민의힘 보수 우파가 다시 한 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려면 이번 총선백서에 우리가 반성하는 내용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또 고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담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총선백서를 발간하게 됐고요. 그 제목인 마지막 기회, 거기에 총평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처절하게 뼈를 깎는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영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 그 느낌으로 반성하자.

◆ 곽규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 곽규택> 이번 총선 백서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총선에서 연속으로 패했고요. 또 이번에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참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평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총선백서들은 시간 순서대로 해서 언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됐고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만 담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이번 총선백서는 정말 바로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총선 백서하고는 조금 성격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 이런 평가시네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총선백서 위원으로서 담을 거는 다 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서를 보니까 22대 총선 패배의 원인 총 8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은 원인이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 이거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곽규택> 현재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 이 제목 하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선거 전부터 확인된 좀 낮은 국정운영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부분, 그리고 당정 엇박자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 이전부터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은 있었고요. 특히 총선 무렵에는 흔히 말하는 용산발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당시 비대위원장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원인은 미완성 시스템 공천이고 세 번째 원인은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 네 번째 원인은 집권 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당 쪽에 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총선백서 특위에서는 본 것 같아요.

◆ 곽규택> 당정 관계가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족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용산발 어떤 이슈라든지 악재에 대해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정한 당정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이 제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완성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시스템 공천을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런 뜻일까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21대 사실 보수 진영이 패배한 이유가 공천 과정에서 공천 파동을 두 번이나 겪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 때는 친박 논란, 진박 논란 이런 걸 거치면서 당이 거의 분열되다시피 하는 공천 파동을 겪었고요. 또 21대 때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중간에 바뀔 정도로 사천 논란이 커지면서 또 다른 공천 파동을 겪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공천 과정만큼은 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진행하자 하는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리고 변화하는 어떤 시점에 조금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스템 공천이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장점은 살려나가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전에 미리 시스템 공천과 관련된 룰들을 확정하고 또 공천도 조금 앞당겨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얘기군요. 비례대표 공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도 부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곽 의원님, 대체로 당의 책임이 좀 크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 모든 분석의 근본 자료가 된 544명 설문조사요. 이게 이 후보자들하고 보좌진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하신 거죠?

◆ 곽규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패배 원인 1위로 이종섭, 황상무 이슈, 2위로 대파 논란, 3위로 김건희 여사 이슈, 4위가 채 상병 이슈, 5위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이렇게 꼽혔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용산 문제 아닌가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을 직접 치르고 있는 여당의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들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고요. 다만 그런 예방이 어려웠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정 간에 그동안 원활한 소통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보다 원활했을 텐데 그런 돌발 악재들에 대해서 그것을 흡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관계가 안 되고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리스크 자체보다도 리스크 자체를 해결하는 과정이 부재했던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글쎄요. 리스크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니었나요? 왜 저런 리스크가 터졌는가, 왜 대파 논란이 터졌는가, 이런 거요.

◆ 곽규택> 제가 드릴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그런 외부적인 악재들에 대해서 참 아쉬운 면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총선 과정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야당에 의해서 좀 키워진 그런 이슈들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당에서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선 백서에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큰 악영향을 미쳤다 하는 평가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용산발 리스크가 상당히 컸다는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백서 위원은 안 계셨어요? 마지막 결론 내실 때.

◆ 곽규택> 지금 백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그런 문제점들도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곽규택> 지적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그 부분을 더 부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백서의 내용을 아마 아직 안 보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백서의 원인 분석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도 다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십시오.

◆ 곽규택> 비례대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우리 지금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성정당이라는 좀 기형적인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위성정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특정 정당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백서 내용 두고도 친한계 반응하고 친윤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당 분위기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 곽규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 곽규택> 지금 그 특별감찰반 부분이 이슈가 저희 당 내부에서 됐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사실 특별감찰관의 임명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저희 당 내부의 어떤 의견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상황이라든지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 곽규택> 민주당의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는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다가 최근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기존에 저희 당에서 주장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연동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개 의총을 열고 표결에 부치자, 이게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의 제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표결까지 갈 상황이라든지 표결까지 갈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있을 의원총회, 아마 다음 주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 여당 의원들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공개로 아예 해버리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그 토론 과정을 보게끔 해드리자.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글쎄, 의원총회가 갖는 성격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되려면 공개를 전제로 하는 논의는 그만큼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비공개 논의로도 논의가 오히려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비공개가 더 낫지 않을까. 아예 의원총회 열리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대화를 통해서 담판 지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곽규택>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내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야당이 크게 호응도 하지 않는 지금 이슈에 대해서 내부에서 표결까지 간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또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적정한 또 논의를 먼저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어요? 제가 수석대변인이니까 여쭙습니다. 얘기가 좀 오가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 곽규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전에 뭔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흘려듣게 되지 않네요.

◆ 곽규택>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뭔가가 좀 나올 가능성 그 나온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설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 곽규택> 그것은 아직 결론을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낄 수가 있었네요. 총선백서 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또 수석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곽규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