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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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박민식 청문회, 전관예우·변호사 겸직 쟁점
朴, 총선 불출마 촉구에 끝까지 확답 안 해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사무처 공개해야
李, 개딸 결별선언 안 하면 늪에 빠지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검사를 그만둔 후에 전관예우로 1년 4개월 동안 50억 원 수임료 받은 부분 또 국회의원이 된 후에 로펌 차려서 사건 수임한 부분, 또 이승만 기념관 설립 문제, 다음 총선 출마 여부, 이런 게 쟁점이 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어제 대체 몇 시에 끝난 거예요?
◆ 김종민> 어제 10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 김현정> 밤늦게 끝났네요. 제일 뜨거웠던 부분, 제일 쟁점이 컸던 부분은 뭡니까?
◆ 김종민> 제일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돈 문제인데요. 그분이 2006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재산이 50억 늘은 건 아니고 소득세 신고를 7억 5000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산을 해보니까 소득세 신고를 7억 5000을 할 정도면 매출이 한 50억 정도가 돼야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게 회계사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50억 정도의 매출을 1년 4개월짜리에 올렸다면 전관예우가 맞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박민식 후보자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송구스럽다.
◆ 김종민> 여러 가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자세하게 해명을 하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액수가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얼마가 수입이 됐는지는 또 확인이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민>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밤늦게까지 그 자료가 오래 되기도 했고 또 관행적으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5년 이전에 소득 자료를 제출한 적이 한 건밖에 없대요.
◇ 김현정> 다들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요구는 분명히 했을 텐데.
◆ 김종민> 한덕수 총리 때만 그때 그 청문회 때 우리 야당 의원들이 세게 주장을 해서 그때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는 저희가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도 계속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16개 사건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그중에는 조폭을 변호한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김종민> 이게 제일 크게 엇갈렸던 부분인데요. 16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16건, 그다음에 지경위 때 16건.
◇ 김현정>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수임한 게 한 16건 되고. 지경위에서 또?
◆ 김종민> 지식경제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지식경제부 그때 16건, 이렇게 한 32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 때는 사실은 지금 법은 지경위가 됐든 법사위가 됐든 변호사가 일단 대외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법이 법사위원만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 때는 휴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업을 했는데 왜 재판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전에 있던 법무법인의 사무 착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잘못해서 여러 명 변호사 이름 넣으면서 박민식 국회의원 이름도 넣었다.
◆ 김종민> 그렇죠. 그전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휴업을 했는데도 휴업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자기들이 서류에 변호사 이름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서류가 있대요. 그 서류를 계속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수임하지 않았고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 김종민> 그렇죠.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박민식 후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법무법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가 좀 엇갈리는 부분. 사실 후보자의 얘기로 본다면 후보자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소득 자료를 좀 제출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소득은 없이 그냥 이름만 사무착오로 올려줬다면 내라, 그랬더니 그것도 하다가 결국 10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받지는 못했고.
◇ 김현정> 그래서 자료 내라 이러다가 시간이 간 거군요.
◆ 김종민> 그거는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일단 열람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질문이 여러 번 거듭 나온 또 다른 사안은 뭐냐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어요.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가 있는 거라면 지금 초대 보훈부 장관이 6개월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을 보시죠.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제가 상투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저는 1년 동안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민> 저도 이제 저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 총선 출마 생각이 있으면 우리 청문회 여기서 그만하자.
◇ 김현정> 그만하자.
◆ 김종민> 청문회를 해놓고 6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하는데 그 청문회 하려면 정말로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의원들도 지금 국회의원들 24명이 앉아가지고 이거 한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까이 준비를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낸 건데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 김현정> 지금 너무 겨를이 없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지금 박 후보자 답변이었거든요.
◆ 김종민> 그래서 저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라.
◇ 김현정> 밝혀라. 그런데 끝내 안 밝히셨어요?
◆ 김종민> 출마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촉구를 했는데 끝까지 확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 문제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은 어제 불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결정적인 건 저 문제였습니까?
◆ 김종민> 저게 만약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를 해서 자료 열람권도 12시까지 기다려서 열람하고 가자.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걸렸어요.
◇ 김현정> 김 의원님, 만약 그러면 끝까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후보자가 안 한다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합니까?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논의는 의원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아직 저 문제가 확답이 안 나오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어제 토론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죠. 어제 정무위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해야 된다. 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 김종민> 그거 정무위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건 행안위.
◇ 김현정> 행안위에서도 하고 정무위 소위에서도 한 거 아니에요?
◆ 김종민> 정무위는 뭐냐 하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김현정>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군요.
◆ 김종민>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잖아요. 가상자산 업무를 관리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하고 자진 신고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어요.
◇ 김현정> 행안위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1원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위법적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가 국회에 한 14번인가 출입했다는 횟수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느 의원실을 갔는지 지금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저도 보좌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메이드가 그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을 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는 에어드롭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입법 관련해서 어떤 협회라든가 각 이익단체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들도 특별하게 이렇게 주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응했던 보좌진들이 누군지를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거절했던 보좌진들은 얘기를 해요.
◇ 김현정> 나는 그런 게 들어왔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 김종민> 안 만났다든가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어서 더 이상 그걸 팔로우업을 하지 않았다.
◇ 김현정> 그때 제안이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로비가 아니라 에어드롭, 공짜 코인까지도 주면서 로비가 이루어졌대요?
◆ 김종민> 그게 정확하게 뭘 주고받고 했던 게 확인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 그런 얘기가 전해 들었다. 이런 정도 얘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당이나 아니면 이게 우리 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자진 신고를.
◆ 김종민> 그래서 아마 이게 문체위에서 홍익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이것도 역시 국회 차원의 좀 엄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1원까지도 가상자산 재산으로 신고하는 거, 그거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21대 국회의원들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 본다.
◆ 김종민> 소급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이 지금 정해져서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산을 신고해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그건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런데 그 시점에서의 재산이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 들여다보겠다.
◆ 김종민>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좀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 김종민>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반발할 소지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재산 신고하면 1년 동안의 변동 내역을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에 계속 축적돼 있기 때문에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가상자산은 처음이죠.
◆ 김종민> 첫 신고이기 때문에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있었던 것은 첫 신고니까 다 기본적으로 바닥을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크게 복잡하긴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걸 1원짜리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정무위에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100만 원이라도 넣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가상자산이 거래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입법하는데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불법은 아니니까.
◆ 김종민>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할 텐데 지금 국민적 의혹이 크니까 이번에는 좀 복잡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거죠.
◇ 김현정> 지금 법적인 부분들 또 국회에서 어떤 체계 잡아가는 부분들 그건 그 흐름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고심 중인 것 같은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좀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강성 팬덤과의 결별 선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고 최고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성 팬덤과의 결별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럿 나와요. 그중에는 김종민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그렇죠. 이게 팬덤과의 결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적인 정당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너 수박이다, 너 빨갱이다, 너 좌파다, 너는 반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역사에 가장 근본적인 폭력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리적 폭력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입을 막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 있었잖아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댓글 작업 하면서 폭력, 욕설, 심리전 그래갖고 압박, 이런 식의 이 댓글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거를 좀 배우기 시작,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00 한 15년, 16년쯤인데 그 이전에는 노사 문화 이런 경우도 이런 식의 어떤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이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민> 이런 언어폭력이 한 지금 7~8년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결국 결별하지 않을…
◆ 김종민>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행위는 잘못한 건 맞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당원들이고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뭘 지지해 보려다 보니까 과하게 나오는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가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이상 뭘 더 할 수 있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집에 가라,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개딸이다 무슨 팬덤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어요. 뭐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벌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벌해야 이 사람도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 김현정>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별 선언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 김종민> 그럼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내 생각이 저기 가면 존중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표를 보탤 수 있겠어요?
◇ 김현정> 10초 남았는데요. 조국의 강과 남국의 늪 중에 어디가 더 두려우십니까?
◆ 김종민> 그걸 비교 형량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지금이 제가 민주당 하면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