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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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전광훈 목사 세력과 다른 개딸…與는 절연도
팬클럽은 정치 행동 안 해…휘둘리지 말아야
집회 원천 봉쇄? 우려하는 과도한 조치 없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광훈, 태극기 부대 상징…개딸은 리더 없다
재명이네마을, 오프라인 모임·추가 모집 없어
역사적으로 집회 자유 확대…비판 잠재우기?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뉴스닥 본론으로 좀 들어가보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현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저는 최근에 아마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건가’를 뽑았습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얘기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당 내홍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홍위병을 자처하는 개딸들과 비명계의 싸움, 간단치 않아 보여서 ‘이재명, 홍위병 개딸 민주당 갈라서나’로 하한가 잡아 왔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 개딸, 민주당이 갈라서나?’ 하한가. 두 분 다 오늘 세네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이어가보죠.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광훈 목사 세력들이 있어서 5.18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고 그래서 결국 우리 수석 최고위원도 지금 징계를 받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김재원 최고.
◆ 김근식> 그런데 우리 당이 그때 전광훈 세력과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좀 다른 게 민주당의 개딸과는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당은 당의 주변부 세력이거나 당의 외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갖고 있고 또 우리 당에 입당했다 하더라도 권력의 중추 세력이 아니라 주변 세력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당을 휘둘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 절연을 한 거고요. 민주당의 개딸은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보위, 옹위, 비호하는 당의 권력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택동의 홍위병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도 모택동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지시를 내리면 홍위병이 그냥 반당 분자, 해서 차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광훈 목사와 개딸들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절연을 했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들 세력과 선을 그었는데.
◇ 김현정> 징계를 통해서 선이 그어졌다, 이 말씀이세요.
◆ 김근식> 공개적으로 다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NCND이긴 하지만 지나가면서 하는 발언이나 속내를 보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개딸 세력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 김현정> 어떤 걸 보면서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 김근식> 이원욱 의원 무슨 공유했던 당원의 문자라고 했던 게 당원이 아니라고 판명 나니까 이게 이간계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원욱 대표의 그런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잖아요.
◇ 김현정> 이원욱 의원 감찰 지시한 그 부분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딸들하고 분리 절연할 생각이 있나 그러니까 계속 개딸들은 그 시그널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논란이 강성팬덤 개딸 논란으로 번진 건데 김남국 의원 문제를 놓고 지도부가 너무 강경 대처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하자 강성 지지층이 문자 폭탄을 보낸 겁니다. 대학생위원장까지도 시달렸다고 하죠.
이원욱 의원이 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중에 하나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문자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부 이간계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 지시, 이러면서 불이 확 붙은 겁니다.
의원총회 열렸는데 28명의 비명계 의원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이런 도 넘은 어떤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자. 이런 취지의 연판장. 전체 의원들이 이거 채택하자, 결의안으로 했는데 결의안 채택이 불발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상황.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재명이네 마을 탈퇴하고 결의안도 채택하셔라. 이원욱 의원 감찰도 철회하셔라. 이런 요구가 비명계 요구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가요?
◆ 현근택> 이게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지금 김 교수님도 그렇고 이걸 마치 태극기 부대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태극기 부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딱 있어요. 리더. 전광훈 목사 있잖아요.
◇ 김현정> 전광훈 목사 그렇죠.
◆ 현근택> 그러면 우리 재명이네 마을이라든지 개딸의 리더가 누구죠?
◇ 김현정> 잘 모르겠는데요.
◆ 현근택> 없어요, 없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집단화돼 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그냥 그런 그룹이에요. 재명이네 마을도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0만 명 예전에 선거 총선 때가 딱 끝난 이후로 더 모집을 안 해요. 그리고 재명이네 마을 지침 자체가 오프라인 금지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회원가입, 온라인 회원가입도 더 안 받아요?
◆ 현근택> 더 안 받아요.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 김현정> 안 받는 건 왜 그래요?
◆ 현근택> 그러니까 들어오면 분란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누가 리더인지 몰라요.
◇ 김현정> 운영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 현근택> 운영자는 있죠. 그런데 닉네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마치 누가 배후 조정하고 이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광훈 세력 얘기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당하거나 탈당하면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이분들은 다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기껏 해 봐야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한 5명, 7명 이 정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지금 태극기 부대에 비유하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팬클럽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사모나 옛날에 박사모나 이런 분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사모 그만두세요. 박사모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모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팬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지고 나는 여기 이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조직하라고 만들어서 이 사람이 팬클럽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나는 이제 이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 김현정> 아미가 그런데 어떤 분란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개딸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분란이 됐으니까.
◆ 현근택> 이거는 저는 아니요. 저는 이거를 대하는 쉽게 얘기하면 비명 의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굉장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당원 모집은 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그런데 과거에 당원들은 그냥 모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 얘기 없어요. 선거 때, 경선 때 자기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평소에도 의견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하면 왜 반대하는지 의견 제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당원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과 아닌 당원, 지지 안 하는 당원들을 자꾸 개딸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 김근식> 제가 반박을 좀 해보면 팬클럽으로 묘사를 하는데 팬클럽은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과격한 행동이나 발언들을 안 하죠. 팬클럽은 그냥 정말 그 좋아하는 가수나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그냥 1차원적인 지지와 사랑의 모임이죠. 그러나 지금 개딸들로 표현되는 분들은 아까 20만 명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조차도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폭력이나 억압이나 모욕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이 지금 자발적인 열성 당원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건 대표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왔을 때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그때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한 게 뭡니까? 전부 표적으로 참아서 전화번호부 돌리고 문자 폭탄 해야 된다, 수박 색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30명 이름 다 하니까 결국은 가장 친명계라고 했던 정청래조차도 나와서 저는 부결 투표 던졌습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 억압적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도 이분들이 왜 욕을 먹냐 하면 김남국 의원은 우리 현근택 변호사조차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절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김남국이 왜 죄냐, 김남국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던 청년 정치인들을 청년 8적, 코인 8적 해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원욱 의원이 개딸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문자 조사해 보니까 당원도 아니더라. 외부 이간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
◆ 김근식> 그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본말 전도죠. 이원욱 의원이 이 사람이 당원이니까 당원 징계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성팬덤으로 개딸로 추정되는 분의 문자가 이렇게 왔으니 이런 강성팬덤하고는 대표님이 절연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 당시에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성팬덤과 절연할 건지 말 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확인해 보니까 당원이 아니던데 당신 이간계에 속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본말이 바뀌는 거죠.
◆ 현근택>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나 자발적으로 입당하는 분들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의원이나 자기가 모집한 당원들은 의원들이 항상 당원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당원이 주인이라 하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원욱 의원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당원들도 이원욱 의원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글을 봤는데 심한 말도 있죠. 그런데 아마 자기 당원이다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트릭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 그러면 저는 우리도 방송 나오면 댓글을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비판 달리거든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공개해서 마치 이런 사람 그만둘 거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정치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인은 비판도 받고 지지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은 절대로 당원들 위에 있지 않습니다.
◆ 김근식> 그래요, 맞아요.
◆ 현근택> 본인도 당대표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도 본인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항상 어디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고 당원들은 자기한테 비판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권위적인 자세예요.
◆ 김근식> 그걸 다 받아들여도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열성당원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관심이 많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건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좋죠. 문제는 뭐냐 하면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핵심 권력을 쥔 대표니까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성적인 당원 활동을 빙자해서 당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런 주장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호통을 쳐야 된다는 거,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이 갈등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근식>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냥 이대로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까?
◆ 김근식> 현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있다는 건 사실은 자신의 홍위병인 개딸들을 사실은 그 등에 편승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냥 이렇게 그럼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 논란은 끝날 걸로 보세요?
◆ 김근식>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결론이나 그다음에 아마 조금 지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이 되면 아마 권력 갈등 비슷하게 하면서 어느 쪽으로 힘의 추가 실릴지 아마 그때 개딸들의 역할들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주 상황이 이번 주에.
◆ 현근택> 제가 보기에 이게 핵심적인 논란은 아니고요. 앞으로 아마 혁신기구라든지 대의원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될 텐데 사실은 이거 해야 됩니다. 뜨거운 논란을 해야 돼요. 그냥 현재대로 그냥 단순히 개딸과 절연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거냐. 안 바꾸면 사실은 거의 제가 보기에 죽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혁신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떻게 꾸릴 거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정> 전권 주냐 마느냐, 이 논란으로 갈 거다.
◆ 김근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전광훈 목사는 세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력이 없으니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이게 거의 형체를 알 수 없는 조직, 아메바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 현근택> 집단 지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걸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윤 대통령 비판 목소리는 듣기 싫다’를 하한가로 골라오셨는데 상황 정리를 제가 먼저 좀 해보자면 정부 여당이 불법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경찰도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고강도 훈련도 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무력충돌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 현근택> 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의견은요?
◆ 현근택>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집회를 어찌 보면 집회의 자유를 확대해 간 역사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 교수님 대학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세 명만 보여도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학내에서 자유됐다가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게 못하게 했다가 자유됐다가 야간에 못 하게 하다가 자유됐다가 점점점 풀리는 거였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 안 하다가 법원에서, 헌재에서 위헌 때렸죠. 국회 100미터 밖에 금지하다가 결국은 위헌되니까 하고 있잖아요. 집회의 자유는 점점 확대돼 왔습니다. 축소되는 방향으로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비판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겠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최근에 아마 1박 2일 노숙투쟁, 민노총 노숙투쟁에서 비판적인 여론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노상방뇨라든지 음주가무라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비판 여론에 좀 그런 약간 그런 여론을 이용해서 이 기회에 약간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또 총선을 앞두면 굉장히 이런 집회, 시위가 많습니다. 비판 목소리도 많고 요구하는 게 많고. 이런 거를 좀 잠재우기 위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총선 대비용 아닌가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그 목적도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5공화국 전두환 독재 때 학생들 잡아가고 집회를 그때는 경찰의 역할이 집회를 진압하는 거였잖아요. 진압하고 해산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랬는데 그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21세기 대한민국 집회, 시위 문화는 굉장히 선진적이고요. 그런 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경찰이 공권력을 발동해서 진압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려고 해도 헌재에서 다 그냥 건건이 다 위헌 결정 나고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서장 재량으로 집회 허가 못 하겠다 하면 바로 소송 걸면 바로 법원에서 집회 허락하라고 나옵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는 시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동의하세요?
◆ 김근식> 그것도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불법 집회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불법 집회 할 거라고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에서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넘어서서 과도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민노총의 건설노조 같은 경우는 그런 전력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국민들에게 짜증을 주는 거면 사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집회,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 변호사도 생각이 날 텐데 그 80년대에 경찰과 대학생이 대치하면 서로 간에 먼저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우리가 돌 던지지 않겠다. 이게 무탄무석이고 경찰은 또 크게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무석무탄을 씁니다. 학생이 돌을 안 던지면 최루탄 안 쏜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때려잡겠다. 집회 시위를 어떻게 봉쇄합니까? 불가능하죠. 다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평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시위 문화 행태는 이제는 자제하자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현근택> 지금 과거 전력 문제는 과거에 전력 있는 데는 집회 허가 안 해 준다. 대부분 법원 가면 다 깨집니다.
◆ 김근식> 그럼요.
◆ 현근택> 법원에서 이거 이유로 금지한 경우 다 허가 받았어요. 그다음에 12시에서 6시 금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일몰 후, 일출 전 금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위헌 났거든요. 그 이후에 한 14년 동안 법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약간 디테일한 문제인데 해 뜨는 게 5시에 뜰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심야에 축구하잖아요. 그것도 집회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드컵 할 때 3시, 4시에.
◇ 김현정> 응원하는 거.
◆ 현근택> 그럼요. 이런 문제도 생겨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칙적인 금지는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위헌 나게 돼 있어요. 절대 금지는.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해 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고 또 출퇴근 시간대 사실은 저녁 시간에 집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엔 아니어도.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빨리 퇴근, 요즘은 퇴근을 3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8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6시, 7시에 대부분 하죠.
◇ 김현정> 일반적인 걸 얘기하겠죠.
◆ 현근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는 제가 보기에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는 게 보이고 어찌 보면 지난번에 화물연대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도 올랐잖아요. 최근 약간 지지율 상승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민노총을 때리면 지지율 상승으로 간다는 어떤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 김근식>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건설 노조의 1박 2일 노숙 농성이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87년 민주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집회 시위 문화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성숙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민노총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집회 시위 문화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거요.
◇ 김현정> 아마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갈릴 것 같은데 지금 30초씩 발언하실 기회가 있는데 주말에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있잖아요. 대통령이 SBS 동물농장에 출연을 했어요, 부부가. 이것도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 얻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그런데 댓글에는 굉장히 또 동물농장 폐지하라는 댓글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 후보일 때 저러면 문제가 되지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한 정파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프트한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물론 유기견 입양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잘 살고 이런 집안에서 좀 이렇게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이를 좀 입양해서 키우는 건 어떠냐 이런 댓글도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좀 우리가 사람과의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반려견은 약간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관계잖아요.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커 가면 막 반감도 가고 막 개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화제가 된 주말 사이의 일들 오늘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뉴스닥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