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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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
경보 사이렌·재난 문자 비상시 당연한 절차
北, 통보한 시일 첫날 이른시간 발사하는 경향
위성발사 기술 이용해 다른 내용 검증했을 수도
안보리, 제재 결의안 올라가도 중러 반대할 것
레이더상 소실? 발사 실패했을 가능성
북한이 오늘 새벽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2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요. 다시 이게 오발령이었다. 발송을 잘못했다라는 문자가 오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이 있었죠.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발사체 이야기하기 전에 김민석 소장님도 오늘 새벽에 좀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문자 받고.
◆ 김민석> 새벽에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면 그게 새벽이 됐든 자정이 됐든 뭐가 됐든 문자 보내야죠. 사이렌도 울려야죠.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몇 분 후에 오발령이었다. 잘못 보냈습니다. 문자가 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걸 보내는 어떤 매뉴얼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민석>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내는 게 맞는데요. 단지 이게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곳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 쪽으로 발사체를 쏘았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게 서해상을 지나서 오키나와 서쪽 섬을 넘어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거리로 보면 우리 서울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오발령이라는 것이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오발령이라는 건 잘못 보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건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 김민석> 물론 말씀이 맞지만 이게 발사체가 지나가는 곳에 예를 들면 우리 서해안 연안에 있는 그런 마을들에는 당연히 발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백령도에 발령하고 대피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늘 그래왔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다가 이 문자를 6시 32분에 대피하라고 다짜고짜 보낸 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 김민석>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문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 김민석> 예,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전혀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도 미사일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게 일종의 민방공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해 본 적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너무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라,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2011년도인가에 북한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처럼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해임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키나와 섬 서쪽 끝에 조그마한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위를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섬들에는 당연히 경보 발령이, 경보가 발령이 되고 대피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경보를 발령 안 했어요.
◇ 김현정> 아니, 그거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건 당연히 잘못한 거고 그런 경우에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닿는 곳도 아니고 이 발사체의 경로와도 상관이 없는 서울시 전 주민들에게 사이렌이 울리고 재난 문자가 가고 온 국민이 전쟁 난 줄 알고.
◆ 김민석> 북한이 폭격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못된 건 잘못했죠. 하지만 앞으로 훈련을 더 엄정하게 잘 해야 되겠다. 연습을, 매뉴얼을 잘 복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안전을 챙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관계자들이 바싹 긴장하고 해주셔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돼 버리면 나중에 진짜일 때는 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소장님 모신 건 아니고요. 발사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 건데 원래 31일 0시에서 6월 11일 0시 사이에 쏘겠다,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를 쏘겠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 김민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다음 날은 6월에 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월 31일, 북한이 말한 것보다 좀 빨리 쏜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김민석> 북한이 31일 0시부터 11일 0시까지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해상주의보를 내린 거죠. 그래서 과거에부터 보면 맨 첫날 가장 이른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0시는 밤이니까 밤에는 사고 났을 때 북한도 수습을 할 수 없으니까 동이 트자마자 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쏴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날씨가 나빴으면 다음 다음 날 더 좋은 날 새벽에 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첫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날씨가 좋으면 가는 것이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11일까지 잡아놓은 것이다.
◆ 김민석> 맞습니다. 며칠 전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잡아놨던 것보다 빨리 쏴진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것이 미사일이냐 정말 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냐, 이 문제인데 지금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 김민석> 지금 발사한 것은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 또는 정찰위성을 탑재해서 쏜 게 맞죠. 그런데 미사일은 사람을 인명 살상하기 위해서 무기를 실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발사체와 미사일의 차이인데 하지만 이 둘 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UN에서는 북한은 너무나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그 말은 북한은 우주 개발조차도 국제사회에서 유보시켜놨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을 실은 우리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기술은 같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일절 할 수 없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민석>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다시 말하면 ICBM 발사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기술을 해서 ICBM 다른 내용을 검증했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하여튼 쐈습니다. 이게 쏘느냐 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정찰 위성.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변국들 또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김민석> 일단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비토를 놓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안 올라가겠지만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다만 우리의 걱정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실어서 올렸다고 하니 그게 대한민국 상공을 떠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감시할 거 아니냐, 우리 군부대 또는 중요한 시설물을 확인해서 나중에 군사 공격할 때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대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찰위성 또는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번에 발사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뾰족하게 다른 대응할 방법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거 쏘면 바로 파괴하겠다. 파괴 명령도 내렸는데 사실상 이건 어려운 거죠. 기술적으로.
◆ 김민석>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일본의 이야기는 이게 오키나와 위쪽으로 날아온다든지 또는 일본 본토로 온다든지 본토를 올 리는 없겠지만 오키나와에 있는 남쪽 서쪽의 섬들도 다 일본 영토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만약에 날아가서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요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소장님. 지금 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실패한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누리호처럼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린 걸로 보입니까? 지금 알 수 있나요?
◆ 김민석> 네, 과거 2016년, 2012년 겨울에 북한이 발사한 게 성공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보통 지금 6시 50 몇 분에 쐈지 않습니까?
◇ 김현정> 6시대죠.
◆ 김민석> 6시대에 쐈는데 지금 벌써 1시간, 2시간째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사실 합참,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알고 있는데 단지 분석하고 있겠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간단히 멘트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막 나온 것 같습니다. 군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공중 폭발 또는 추락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 김민석> 그러면 공중에서 소실됐다는 이야기죠.
◇ 김현정>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우리 군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김민석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