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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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값 중 절반은 유류세 차지
- 탄력세 부분 11% 인하는 의지의 문제
- 장기적으로 시장독과점 등 손봐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송보경 단장


드디어 그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높다 높다 해도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죠. 사상 처음입니다. 경유, 등유, LPG 할 것 없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또다시 이 기름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 해서 못 하는 건지, 못 해서 못 하는 건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분에게 질문 드려보죠.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의 송보경 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같이 원유를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만 받느냐. 무슨 차이냐”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 송보경> 뚜렷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4개의 정유회사들이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유사의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이 일본하고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우리의 유류세 구성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세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휘발유 가격 중에서 50% 정도가 유류, 세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정확하게 말하면 49%가 맞습니까?

◆ 송보경> 그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 김현정> 절반으로 보면 되는군요?

◆ 송보경>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을 한 건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정부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리 독과점 형태의 정유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유사나 주유사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죠.

◇ 김현정> '결국은 유류세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송보경> 그렇죠. 유류세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름은 아주 굉장히 근사하게 붙이고 효력을 일정 동안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탄력세' 잖아요.

◇ 김현정> 탄력세는 무슨 말인가요?

◆ 송보경> 탄력세라는 것은 항목이 생길 때,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인상되거나 물가안정의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을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교통에너지세의 ±30%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11.37%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37%의 탄력세만 운영을 잘 해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주 일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난번 2008년에 세금을 내렸는데 그때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석이 '내려줬으면 내려준 가격으로 소비자가 지불을 했으니까 그건 혜택이 간 거지', 예를 들어서 100원 내려줬다고 '대통령 각하, 정부, 우리는 100원 내려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해서 혜택이 없다고 하는 해석,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는데, 내려도 효과가 없었다는 정부의 말은 맞지 않는다. 효과가 있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송보경> 그렇죠.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으면 소비자는 혜택이 있는 거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부, 정유사한테 대단히 고맙다' 이렇게 소비자가 표현하나요.

◇ 김현정> 그런데 "잠깐 내려봤더니 기름 값 인하가 실제로 안 됐다"고 정부는 이야기하던데요?

◆ 송보경> 그것은 2008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유사들이 100원 내렸던 시절이 있잖아요, 작년에.

◇ 김현정> 유류세와는 별도로 100원을 정부에 의해서 내렸던 적이 있었죠?

◆ 송보경> 그렇게 있고. 요즘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휘발유 값이 비싸도 휘발유 소비는 대단히 늘었다. 그러니까 휘발유 소비는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층이 있잖아요.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계층도 있고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받는 계층이 누구겠느냐. 그러면 그 계층은 소위 말하는 생존형 휘발유 소비자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야지, 우리처럼 소득양극화가 된 국가에 있어서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계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포함된 숫자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탄력세 부분을 인하했을 때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11.37%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깎으면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 송보경> '11.37% 중에서 그 부분을 다 깎든, 하여튼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손질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깎아야죠.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은 내렸다고 하는데 중간에 주유소라는 판매소가 있잖아요.

◇ 김현정> 또 거기서 중간에 마진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송보경> 세금 내린 것을 거기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탄력세를 인하할 때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다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원이 되는 형태로 준비하고 탄력세를 내려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