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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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40-50일, 150일은 본적 없어
-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사기 저하
- 체계적인 포상 관리 필요하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올해 전역한 박OO,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국방부 감사에서 연예인 사병들의 휴가일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연예인 사병들이 90일 이상 휴가를 갔고, 심지어 얼마 전 제대한 한 예능인은 총 150일, 그러니까 22개월 군생활 하면서 5개월을 휴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 분들 휴가 얘기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군대 휴가 얘기 좀 나눠보죠. 먼저 올해 갓 제대한 예비역 한 분, 익명으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일반 사병들은 평균 휴가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 박00> 평균적으로 50일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 김현정> 제가 찾아보니까 40일 된다는 분도 있고 50일 된다는 분도 있고, 더 적게는 35일밖에 못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포상휴가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나요?

◆ 박00> 예를 들면 사격이나, 특등사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규정에 맞게 해서 포상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휴가라고 해서 연가식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주어집니다.

◇ 김현정> 정기휴가로 모두가 다 가는 게 한 30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포상으로 십여 일 다녀오는 거군요. 최대한으로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 받는 거 보셨어요?

◆ 박00> 70-80일, 그 정도 나가는 걸 봤습니다.

◇ 김현정> 100일, 150일은 못 보셨어요?

◆ 박00> 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연예병사들은 대부분 100일씩 휴가 받고, 심지어는 150일 갔다 온 경우도 있다는데. 올해 제대한 예비역 병장으로서는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 박00> 자기가 잘해서 휴가 나가면 괜찮은데, 그 정도까지 나가면 솔직히 국방은 누가 지키는지 잘 모르겠네요.

◇ 김현정> 소는 누가 키우는지 모르시겠어요?

◆ 박00> 그렇죠. 오히려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고생하는데, 최전방은 또 들어가면 10개월 정도 휴가를 아예 못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연예사병은 어떻다는 거죠?

◆ 박00> 이래저래 행사하고 무슨 기념일이다 뭐다 하면 표창장 나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군생활 하면서 엄청 높으신 분한테 표창장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병사들 자체가 거의 표창장 받기가 힘든데, 표창장을 거의 연예병사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주로 그럼 행사 잘했다고 표창장이 가는 거예요?

◆ 박00> 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높으신 분들이.

◇ 김현정> 좀 차별받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 드신 적도 있어요?

◆ 박00> 연예병사들이 유격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보통은 5일 하고 돌아갈 때는 행군으로 돌아가는데, 친구가 유격조교로 있는데 그쪽 연예병사가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3일인가 하루인가 별로 길게 안 받고 돌아갈 때, 또 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들었거든요. 좀 기분이 많이 나쁘죠. 연예인 분들이나 그쪽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가셔서 자기 밥벌이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연예병사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군인에 대한 군인 본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휴가를 나가고 그러면 솔직히 군인이라고 할 수 없죠.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갓 제대한 예비역 한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을 해 보죠.

임태훈 소장님, 포상휴가의 기준이 뭐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임태훈>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격을 잘한다든지 또는 선행을 쌓는다든지 금연을 실천해도 포상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포상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휘권의 재량이 가장 크죠.

◇ 김현정> 부대장 마음이에요?

◆ 임태훈> 마음이라기보다는 실제 공적이 좀 있어야지만, 그것을 치하하는 측면에서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게 포상휴가죠.

◇ 김현정> 그런데 일반병사는 40-50일밖에 못 가고, 연예병사는 100일, 150일 가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 임태훈> 일단 연예병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문공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이유로 포상휴가를 주는데요. 사실상 그분들은 고용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상 포상휴가를 남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인 것이죠. GOP에서 근무하는 병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고요.

또 연예인 출신의 병사들도 그것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직급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는 구분이 되지만, 그 구분이 차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 김현정> 연예인 사병들이 홍보하러 다니는 것과 최전방에서 철책선을 지키는 것과 둘 다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것뿐인데, 어떤 사람은 표창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불평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엄연한 차별입니다.

◇ 김현정> 연예인 입장에서는 주는 휴가를 일부러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좀 개선책이 있을까요? 일반병사들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 임태훈> 네, 이것은 큰 문제인데요. 휴가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휴가에 대한 규정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포상휴가도 며칠 이상 더 갈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심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최고로 많이 갔다 온 연예인은 150일 갔다 왔는데, 150일보다 더 갔다 온 사람도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임태훈>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비단 휴가문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아플 때 병가를 내서 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기 휴가를 써서 병원에 가라고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휴가에 자기의 실질권리를 다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을 당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군의 전력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