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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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변수 없다면 연내 더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
- 부동산 PF 대출 4조 7천억으로 감소, 우려 안해도
- 부동산 거품 더 빠져도 위험도 적어
- 정보 투명공개? "9월 공시내용 발표"
- 분기별 BIS비율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
- 시장에 지나친 불안감 주는 전수조사는 더 안할 것
-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충족 안되면 퇴출 시킬 것
- 후순위 채권, 불완전판매로 밝혀지면 피해구제할 것
- 남유럽 재정위기, 美日中 세계경제 실물침체 상당 기간 간다
- 외환보유고 등 우리 경제체질은 개선된 편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추가영업정지는 없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올해 초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석동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실명제, 외환위기 같은 혼란상황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김석동식 정공법으로 해쳐왔던 걸로 유명하죠. 이번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고 취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힘겨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죠.

◇ 김현정> 저축은행 영업정지 내려지고 첫날에는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뱅크런 우려도 높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석동>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한 이후에 고객들이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해 주셔서 나머지 저축은행들이 큰 동요가 없었는데 이 토마토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다 보니까 완전 별개로 경영되는데도 인출사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날부터는 눈에 띄게 창구에서 대기하는 고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장에 지금 거의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월요일에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을 직접 방문을 해서 예금자들 설득도 하고 예금도 저도 가입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2000만원 예금을 해서 국감에서는 그것 때문에 쓴소리도 들으셨어요.

◆ 김석동> 돈이 뭐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웃음)

◇ 김현정> 혹시 추가로 예금할 계획도 있으세요?

◆ 김석동> 글쎄요, 대출 받아야 되는데 집에 좀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연내에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 이거 맞습니까?

◆ 김석동>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되는 데는 영업정지를 했고 그 다음에 유예 등 조치를 받은 곳이 한 6군데가 있는데.

◇ 김현정> 말하자면 경고조치 같은 거죠? 6곳?

◆ 김석동> 네. 시간을 준 건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자구노력이 담보된 회사들. 예를 들면 증자를 위해서 돈을 직접 거기에 납입을 해놨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예를 들면 돌발적인 변수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돌발상황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거네요?

◆ 김석동> 왜 그런가 하면 예금인출이 막 된다면 어떤 은행도 못 견디죠.

◇ 김현정> 그러면 '돌발상황, 예금인출이 막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들어 불안한 세계경제?

◆ 김석동> 그것보다도 우선 개별저축은행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그렇게 인출사태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이 무분별한 부동산 PF대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안 한 저축은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경기가 더 나빠지면 그때는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 '돌발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석동> 우선 PF대출에서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데 금년 초에 저희 저축은행 PF대출이 17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6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게 8조 2000억원이거든요. 그건 해결이 된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캠코에서 보유한 캠코에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게 4조 7000억원을 팔았는데 해마다 나눠서 충당금을 분담해 왔고 앞으로도 또 나눠서 충당금을 부담을 하면 되는데 남은 게 1조 4000억원 정도 충당금을 더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자체적으로 저축은행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4조 7000억원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 김현정> 4조 7000억 규모로군요,,,

◆ 김석동> 네. 지나치게 우려 하실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승덕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경기가 10%만 더 빠진다면 30개 정도의 저축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다.”그러면 이건 좀 지나친 우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석동> 그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세요, 부동산경기?

◆ 김석동> 그런데 부동산을 종류별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동안 이렇게 큰 규모를 저희가 적어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판은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4조 7000억원이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더 빠지더라도 거품이 더 빠지더라도 이 정도면 안전하다?

◆ 김석동> 그만큼 위험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적어도 연내에는 없고?

◆ 김석동>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금융위원회 입장은 돌발상황 생기지 않으면 연내에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다는 말씀, 좀 안심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국민들 사이엔 계속 불안감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왔다갔다 하고 소문들이 퍼지고 이러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어떤가... 말하자면 이번에 영업정지는 아니지만 지금 위험수준이라고 한 6개 은행이 있는데 이곳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좀 공개하는 건 어떤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 김석동> 그것은 과거에도 영업정지하지 않은 곳은 명단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9월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공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9월 말까지?

◆ 김석동>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를 다 공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각 회사들이 처한 입장을 잘 설명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그때 돼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돌발상황?

◆ 김석동> 그런데 그것은 각 회사가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경영평가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그러니까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9월 말에 다 공개를 하는 건가요?

◆ 김석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러한 공시가 항상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 김석동> 경영진단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전체를 한 거고요. 이 공시는 그동안 반기의 반기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은행하고 똑같이 분기별로 BIS비율 등을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기별로 BIS비율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건 또 어떤가요? 사실 지금까지 샘플조사를 금융감독원이 해 왔기 때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축은행들이. 이번처럼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 김석동> 글쎄요,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별회사에서 그 매 분기별로 이런 공시를 하게 되고 이 공시를 신뢰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이 검토를 해서 그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외부감사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 김석동> 회계법인 같은 데가 됩니다.

◇ 김현정> 회계법인들이 지금까지도 감사를 해 오기는 해 왔지만 항상 좀 짬짜미라고 할까요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 김석동> 그러나 그 회계법인들도 이번에 상당수가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세심하게 잘 점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금융감독원에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왜 좀 어려운 건가요?

◆ 김석동> 글쎄요, 그 시장에 지나치게 불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실이 쌓아져 왔기 때문에 금년에 16개 영업정지시켜가면서 일괄해서 종합적인 정비를 하고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런 일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대규모 전수조사, 경영진단은 얼마마다 한 번씩 있겠다든지 이런 대책은...

◆ 김석동>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사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점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그 말씀을 뒤집어보면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상시적으로 제대로 감독을 못 해 왔다, 이런 말씀도 돼요.

◆ 김석동>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 김현정>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하기 물론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김석동 위원장님께 질책할 수는 없는 상황은 입니다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금융감독원은 왜 감독을 이렇게 똑바로 못했는가 BIS비율이 플러스라고 광고한 것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11%. 대체 그동안 감독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 김석동>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상세히 점검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짧은 기간 동안 점검을 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세심하게 다 발견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늘어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스럽게 좀 나빠진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들이 자본금이 워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실이 한 건 큰 게 있으면 확 그냥 나빠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된 점은 있는데 어쨌든간에 감독당국으로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했어야 온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책을 앞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기마다 상시적으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겠다'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완대책 세우고 계신 것들, 구상하고 계신 것들 있습니까?

◆ 김석동> 우선 저희가 저축은행이 사금고화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경영진들이 쌈짓돈처럼 막 쓰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석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주주에 대해서 견제하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김석동>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합니다. 법에 정한 몇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 이런 자격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 대주주는 퇴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자격심사라면 어떤 자격심사?

◆ 김석동> 저희 법률상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자격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해당이 되면 그동안 한 번 될 때만 보고 안 봤지만 계속 저축은행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자격 요건을 계속 챙겨나가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도 있기 때문에 정상 경영할 수 있는 기반도 좀 갖춰주고자.

◇ 김현정>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전략이네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1인데 토마토2에서 토마토1의 후순위채권을 한 120억원어치 팔았다고 그럽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석동> 신청에 의해서 불완전 판매된 분들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 김현정> 불완전판매라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거죠?

◆ 김석동> 네, 그런데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을 판 것은 법률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안에 창구를 설치해서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창구를 설치해서 팔았다는 건 그러니까 '완전 판매' 즉 제대로 팔았다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어렵겠네요?

◆ 김석동> 그 경우에도 제대로 이게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잘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할 의무는 그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그걸 다 사실확인을 좀 하도록 해 줬습니다.

◇ 김현정> 불안전판매냐 아니냐가 이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군요.
또 일부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기가 돌아와서 찾으러 간 사람한테 우리는 안전합니다. 강하게 만류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해당직원을 원망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 김석동> 그렇죠. 그런 건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말이죠.

◆ 김석동>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노인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평소에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김석동>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런 공지 이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데는 앞으로 처벌도 강화하는 법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를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IMF에서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국면에 진입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 지금 세계경제위기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 김석동> 지금 아시는 대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지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경제 전반이 실물경제 자체도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 같고 2008년처럼 일시적으로 버블이 커지면서 큰 충격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이런 어려움이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래라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 김석동> 저는 상당기간 간다고 봅니다.

◇ 김현정> 상당기간? 한 2, 3년?

◆ 김석동>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문제자체가 해법도 별로 뾰족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조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오랫동안 가니까?

◆ 김석동> 2008년에는 한꺼번에 충격이 크게 왔죠? 이번에는 실물이 같이 나빠진 겁니다. 실물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물이 나빠진 것이 상당히 오래 가도록 할 그런 요인이 될 거다,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도 이미 글로벌금융위기 영향권에 진입했다,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 달러 환율 급등하고 주식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 계속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세요?

◆ 김석동> 그렇죠. 우리 경제가 워낙 큰 경제고 그리고 대외개방도가 90%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가계부채, 물가 어떤 걸까요?

◆ 김석동>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될 겁니다. 우선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또 금융기관들이, 금융은행들이 단기외채를 잘 리볼빙 하기가 어려워진다거나 2008년과 유사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걱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체질이 그동안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 김현정>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죠?

◆ 김석동> 많이 나아졌죠. 외환 보유액이 3100억불 넘었고 그렇지만 어려운 국면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하여튼 경제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여기에 저축은행 사태까지 터지고 서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아무쪼록 철저하게 대책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