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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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IBK기업은행 조봉현 연구위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을 가는 건 창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특히 금강산피격사건 이후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개성공단 정말 아직 살아 숨은 쉬고 있는 건지 소식조차 가물가물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또 남북관계 전반에 훈풍이 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대북문제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의 전문가세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2명이나 다녀온 북한인데 한나라당 대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나요?

◆ 조봉현> 예, 맞습니다.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은 없었고요.
만약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간다고 하면 처음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인가요?

◆ 조봉현> 지금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많이 꼬여 있는데요. 이런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파란불이 켜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표면적으로 내놓은 목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목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외에도 어떤 목표,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보고 계세요?

◆ 조봉현> 1차적으로 개성공단 쪽에 가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성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지에 아마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는 실제적으로 북한의 담당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이게 이 대통령과도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 조봉현> 네. 사전에 나온 것을 보면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정부와의 충분한 교감 하에 간다는 것은 거의 특사자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조봉현> 특사까지는 좀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지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것을 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게 남북관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거든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기조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런 사태에 선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조봉현> 남북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은 유연하게 접근하는 좀 보면 투트랙전략 이런 형태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개성공단 활성화 이게 첫번째 목표인데 개성공단,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긴 있나요?

◆ 조봉현> 개성공단이 5.24 조치 이후에 추가 기업들의 투자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던 123개 기업들은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만 하더라도 4만 8000명을 넘어갔거든요.
이 정도 인력 같으면 개성시내의 한 가구에 한 명은 다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인력을 북한에서 공급받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북한이 숙소건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성공단의 강점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인데 이게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약간의 애로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현상유지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조봉현> 그나마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이 나름대로 현상유지를 하면서 하나의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 김현정> 마지막 끈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 끈인데 이번에 활성화대책을 논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 조봉현> 일단 5.24 조치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개성공단은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개성공단에 한정해서라도 5.24 조치를 자연스럽게 해제해 나가는 이런 게 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력조달 차원에서 개성시내에서 개성곤단이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도로의 어떤 개보수 내지 포장,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력조달을 하기 위한 숙소건설 이런 과거에 우리 남북당국간에 합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개성공단 문제 말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다른 방향의 남북경협도 모색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 조봉현> 1차적으로 개성공단 자체가 좀 풀리고 이게 어떤 남북경제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남북한의 끈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까지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고 하면 5.24 조치 때문에 평양이나 이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다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5.24 조치 제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5.24 조치?

◆ 조봉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탐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개성공단은 지금 끊어지지 않고 현상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안 좋은 것은 금강산이죠. 현대아산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니면 잠시 중단인 건가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 조봉현>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여러 가지 압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국제관광특급국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관광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남쪽하고 다시 관광을 재개해야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조봉현> 왜냐하면 지금 제3국 관광객들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갔을 때만큼 대규모 관광객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우리 남한사람들만큼 거기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 조봉현> 그래서 관광재개에 남쪽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남쪽으로부터 빨리 관광을 재개하라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기회로 해서 내친 김에 금강산관광 재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조봉현> 재개는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 자체가 하나의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국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금강산관광문제도 논의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대 종단대표들 돌아오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정에는 없었는데 서열 2인자를 만나고 왔다.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번에도 혹시 좀 깜짝쇼라고 할까요? 좀 깜짝 놀랄 인물을 만나고 올 수 있을까요?

◆ 조봉현> 물론 평양쪽 방문하고 개성공단 방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쪽에 홍준표 대표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아마 최고위급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평양에서 그래도 개성공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자 정도는 나와서 자연스럽게 마주 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가 주 논의되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전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홍 대표 방북한 이후에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여기까지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세요?

◆ 조봉현> 정상회담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씩 다 풀려나가야 됩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지금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태도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만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먼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한 번쯤 이런 빅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난제라는 것은 두 정상이 만나서 한 번에 합의하면 또 금방 풀리기도 하고 해서요.

◆ 조봉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