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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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케이블TV협회 최종삼 사무총장


어제 저녁 여러분 댁의 TV에서는 KBS2 TV, 그러니까 7번이 나왔습니까?
어제 오후 3시부터 케이블 TV에 가입한 가정 가운데 1200만 가구가 KBS2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가정이 TV수상기에다 안테나를 달고 직접 공중파를 받아봤다면 요즘은 그 안테나를 다 떼어버리고 케이블 채널 속에 섞여 있는 공중파 TV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 케이블 사업자가 재전송해 주는 공중파 채널들의 전송을 중단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재전송 대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벌어진 문제인데요.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최종삼 사무총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집 TV가 고장났나, 왜 7번 안 나오는가?' 이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상황을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 최종삼> 저희가 이제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사실 얘기가 깁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단 요구를 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지상파의 원래 소송취지는 한결같이 재송신료 요구가 아니고 재송신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중단 판결을 내렸고 케이블 사업자는 이제 재송신 중단을 요구했었지만 그래도 시청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상파 유료화를 반대함에도 얼마만큼 드리겠다, 즉 송신료를 지불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상파측이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 재송신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핵심은 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는 “우리 콘텐츠를 가져다가 케이블 채널에 이용하는 거니까 재전송료를 달라, 가입자당 280원으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 TV측에서는, 케이블 사업자측에서는 “가입자당 100원선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100원입니까?

◆ 최종삼> 그래서 이제 원래 280원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지상파측은 IPTV나 위성방송과의 어떤 형평성을 근거로 280원을 주장했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도 산정기준 자체는 아주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상파가 요구하는 280원을 그대로 만약에 수용한다면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전체 사업자들의 우리 매출과 손익측면에서 봐서는 손익이 한 3000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반을 달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는 그 비용을 다 낼 수 없으니까 결국 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청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아직까지 많이 나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상파에서는 반론을 얘기하자면,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다, 누구나 안테나만 달면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케이블 TV측이 각 가정에 케이블 설치하면서 TV안테나를 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로지 케이블을 통해서만 지상파 볼 수 있게 해 놓고는 유료상품의 핵심으로 활용해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는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 최종삼>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십 년 동안에 전송을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차원에서 해 드렸는데 자기들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이 대가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저작권 주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태껏 무료로 한 것에 대해서 재송신료를 거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권역 내에 재송신하는 것은 거의 무료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케이블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예를 다 접어놓고 어쨌든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재송신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는 재송신 중단을 하면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끼니 아쉽지만 돈은 주겠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차피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거지 진짜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것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군요. 결국은 의견이 굉장히 대립하는 것인데 그 TV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다 홈쇼핑 채널 배치해서 1년에 35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다. 즉, 그렇게 지상파를 이용해서 돈 벌면 지상파랑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 최종삼> 물론 지상파에서 요구하는 홈쇼핑 매출에 저희들이 도움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재송신 관련한 상호 비용편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시여를 하자, 심지어는 지상파는 저희들한테 광고수익은 SO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케이블을 통해서 지상파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어떤 광고부분에 전혀 기여가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비용편익을 서로 산정을 해 보면 결국은 저번에 방송위에서 KISTI를 통해서 산식을 한 것을 보면 사실 거꾸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빨리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갭이 좀 있어서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방통위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재개해라."이건 불복종, 어떻게 입장 정하셨어요?

◆ 최종삼> 오늘 저희들이 어제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만, 좀 더 사업자들하고 양사들 다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하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은 MBC 중단?

◆ 최종삼> 저희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이라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좀 협상에 임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중단사태가 종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언제부터 중단입니까? MBC 중단은?

◆ 최종삼> 그건 아직까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선 KBS2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재송선 유료화까지 되면서 시청자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중단했고 이게 좀 더 협상의 촉진을 하기 위해서 빨리 협상이 되면 끝나는데 바로 MBC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적어도 이번 주 내에 MBC 중단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중단할 생각은 아니시라는 말씀.

◆ 최종삼> 그런 사안은 좀 더 사태를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시청자들은 답답합니다. 지금 누구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시청자가 무슨 봉인가, KBS에는 매달 수신료 내고 케이블에는 매달 요금 내는데 왜 우리가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빠르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