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사건인지 후에도 조직적 은폐 의혹
- 실세 개입없이는 불가능
- 감사원 조사도 의문...특검 불가피
- 與, 서민 위한다면 출총제 도입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

카메룬 다이아몬드 비리의혹사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0년 외교부에서 한 장의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CNK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광산개발권을 카메룬에서 따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자 주가는 보름 만에 다섯 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카메룬 광산은 다이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증명이 안 된 아주 아리송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가는 대폭락했죠. 이때부터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가족, 친인척들이 이 보도 자료가 배포되기 직전에 주식을 대거 샀다가 다섯 배 오르고 나서 팔았다는 이런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제기했던 분, 무소속 정태근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카메룬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출총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이거 안 된다, 반대를 해 오셨던 분인데 지금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태근> 저는 왜 그거를 시원하게 문제제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김현정 앵커께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MRO문제를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는 문어발 아니라 시대발 경영이다. 하면서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무려 36개가 넘어갔다, 평균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총제라는 것이 전두환 정권 말기에 적용돼서 김대중 정권 때 폐기됐다가 다시 부활됐다가 노무현 정권 때 완화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 해제가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사이 한 100개 정도의 계열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시대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어떻든 돈 되는 곳은 다 출자를 계속 하고 기업 확장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제 지배력을 막기가 어렵다 라고 본다면 이렇게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에서 아마 뭐 때문에 주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다고 정책쇄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떡볶이, 세탁소, 빵집.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태근>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카메룬 다이아 사건.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보세요?

◆ 정태근> 사실은 매장량이 확인되지도 않고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지도 않은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대신 공증해줘서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주식 주가조작을 해서 그 차익을 실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요.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보면 ‘총리실 직원들도 다이아 주를 샀다’는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것이 제가 작년 8월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작년 초에 사실은 정부에서 전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요. 민정수석실에 이미 총리실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주의조치를 내렸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결산 때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금감원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김은석 대사 가족이 주가차익을 실현했고, 조중표 씨가 거기에 개입했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지됐고 국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늦추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나중에 인지를 하고나나서도 은폐, 축소. 또 오랫동안 조사가 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뭔가 의혹이 있다.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보시는거예요?

◆ 정태근> 저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태근> 작년에 금감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한 8월 달에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감사원 결과 나오니까 오늘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그 정도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태근> 저는 사실은 그동안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그 특히 이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박영준 차관인데요. 박영준 차관이 힘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권력기관 간에 의사소통하는 문제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관여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제가 이것을 감사청구를 할 때 국회에서 소위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산소위에서 동의를 받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은 감사청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결산소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청구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이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감사청구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탈당을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까지 해서 어렵게 관철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외교부에서도 집요한 로비가 있었죠.

◇ 김현정> 감사원의 조사 결과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박영준 전 차관은 사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박영준 전 차관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은폐, 조작, 이런 것들을 로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정태근> 그 실제로 이것을 개발권을 따는 데 있어서 자원외교단을 데리고 카메룬에 갔던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오덕균 씨가 사석에서..

◇ 김현정> CNK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 정태근> 사석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박영준이다”라고 하고 다녔답니다. 이것은 이제 한 방송사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정황들을 보면 어떻든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라는 모습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여러 사정기관에서 인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규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건을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감사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주가조작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을 규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가 이 보도 자료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할 때 주요한 근거로 사용했던 게 UNDP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장량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실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를 입수를 해 놓고도 저한테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입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것은 못 밝힌 것이 아니라 안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조직적인 은폐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까지도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태근>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만약에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언젠가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정리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CNK라는 회사가 광산개발권을 따기는 땄죠?

◆ 정태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개발권을 따서 홍보자료를 냈는데 이걸 외교부가 냅니다. 이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 대사의 동생 부부가 수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다. 맞습니까?

◆ 정태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이 매입했다. 맞습니까?

◆ 정태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무총리실 직원들도 매입했다. 이것도 맞죠?

◆ 정태근> 그건 제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가족, 친척들도 매입했다. 이것도 보도가 되던데요?

◆ 정태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지금 감사원 차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 문제를 사실은 작년부터 내사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으면 금방 나오는 문제였죠.

◇ 김현정>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워낙 정태근 의원이 깊숙하게 이 문제를 쫓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도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광물자원공사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정태근> 그건 제가 전혀 인지한 바가 없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나 광물자원공사는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무부에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사실은 광물자원공사나 지식경제부에서 입장을 냈었죠.

◇ 김현정> 그런 가운데서도 ‘직원 중 일부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보도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다섯 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공무원 사회에?

◆ 정태근> 저는 공무원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조중표 씨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덕균 씨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인 오덕균 씨가 신주인수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그 시세차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감사원에서는 하루빨리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에서야 금감원에서 오덕균 씨, 조중표 씨에 대해서 검찰에 조사통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국정조사나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CNK 오덕균 대표하고 박영준 전 차관과의 관계. 둘 사이가 어느 정도나 가까웠는지 혹시 더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 정태근> 구체적으로 더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없고. 국회에서 제가 오덕균 씨는 단 한 차례 박영준 씨를 만났다고 허위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석에서는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 라는 게 취재결과 확인된 내용들이고요.

◇ 김현정>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 둘 사이의 어떤 의혹들이 혹시.. 예를 들면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해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정태근> 그런 부분들도 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검찰도 그동안 불신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건은 충분히 인지되고 여러 번 작년 8월달부터 문제된 사건인데 아직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최근 예를 들어보면 SLS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얘기로 먼저 갑니다만, 우리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체포된 지 한 달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돈 말고도 사실은 많은 돈이 의원회관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사실 이상득 의원도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회의감을 갖습니다.

◇ 김현정> 일단 감사원 수사 결과 빨리 나와야 될 테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깊은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태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