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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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정부가 국민 기습한 인재
- 오늘 국회 비상 소집, 책임 물을 것
- 한전과 전력거래소 시스템 문제 심각
- 정전시 피해보상 체계도 점검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어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례적인 가을 고온현상이었다, 말하자면 상상 못할 더위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 김영환> 전혀 동감할 수 없고요. 이번 일은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국민을 가차 없이, 또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기습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덥기는 더웠던 거 아닌가요?

◆ 김영환> 이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얘기하고 늦더위와 과소비를 그 책임자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사안이고, 또 인재지변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비상상임위를 소집해서 2시에 지식경제부장관 그리고 한전 관계자, 거래소 사장 다 불러서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3개의 발전소를 예비점검중으로 발전 중지시켰기 때문에 오는 문제고요. 그것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을 전부 휴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첩한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고요. 매뉴얼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신속한 보고 체계가 없었고, 또 정확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재대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경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사전예고를 할 시간 여유조차 없었다, 당장 온 전국이 정전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순환정전이라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김영환> 15일에 폭염주의보가 발생 됐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예비율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기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저도 사실 보면서 수요예측실패만으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을까, 그러니까 무더위만으로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됐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좀 의아해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젯밤에 발전노조가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보니까 이미 직원들은 수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고했었는데, 내부에서는 사장 연임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사내정치에만 몰두해 있었다, 이 부분 혹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 김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이 실질적으로 몇 달간 공석으로 있고요. 김쌍수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김중겸 사장을 지금 앉힌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몇 달 동안 공석에 있는 상태, 실질적으로 공석이고요. 오늘 국회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와 한전 사이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문제라면?

◆ 김영환> 전력을 팔고 사고자 하는, 이번에 순환정전 같은 걸 결정하는 것을 전기거래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발전을 하고 발전량을 계측하는 일은 한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계통상의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지경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경부는 이런 문제를 총괄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이죠. 그런데 정부가 그걸 한전에 미룬다든지 또는 전력거래소에 미룬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총체적인 해이군요?

◆ 김영환>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의 이런 나라를 과연 국민들이 믿고 G20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 국가 관리시스템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70년대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들고요.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의 칠흑 속으로 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적당히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문책이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 김영환>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김영환> 크게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장이 없습니다만, 한전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문제를 조금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더위하고 과소비 이런 것에다 책임을 물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문제, 원자력 예찬론 이런 것들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기료 인상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 김영환> 그렇게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전력구조 개편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고, 또 원자력 예찬론 이런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가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강해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게 된 이유를 또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일이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공장이 한 25분 동안 정전이 돼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혹시 지경부장관까지도 사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고 질문하셨네요?

◆ 김영환> 그 문제를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160만 가구 또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였고, 충분히 예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또 방송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전력수요를 지난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25%나 줄였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10%를 줄였고 정부가 15%를 줄여서 25%줄였는데요.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도 너무나 한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식경제부장관까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영환> 일단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피해보상도 문제인데요. 지금 피해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약관을 살펴보니까 일단 피해보상의 의무는 없고, 하더라도 한 가구당 8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영환> 이것은 아마 계량할 수 없는 피해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자존심, 이게 한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력예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잘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보상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규명하고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정부나 또 한전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