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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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난방용 전기 대책 필요
- 1월 전력피크 때도 위험상황 가능성
- 정부 책임 정전대란 세금보상 불가피
- 최중경장관, 선수습후 사퇴하는 방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

지난 목요일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수요예측의 실패가 주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더 깊이 감사를 해 보니까 전력거래소가 그 날 사용 가능한 전력량에 대해서 허위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경제부 보고장부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뻥튀기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장부만 믿고 끝까지 버텼다 가는 순환정전 정도가 아니라 전국이 한 번에 올스톱 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갈 뻔했습니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이시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만나보죠.

◇ 김현정> 사고가 난 후에 전력거래소가 발표하기로는 148만 킬로와트가 남아서 순환 정전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4만 킬로와트가 남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수준입니까?

◆ 정태근> 한 군데에서 전력이 폭증하게 되는, 소위 전력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일시에 정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정전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증권회사든, 병원이든, 국방시설이든 모두 다 올스톱?

◆ 정태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뻥튀기보고를 한 건데요. 이게 이 날만의 어떤 특이한 실수였던 건가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늘 이렇게 해왔던 걸까요? 대충 적어왔던 걸까요?

◆ 정태근>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데요. 저희 국회에서는 잘못된 전력수요예측문제라든지 수급대응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올해 전력피크가 있었던 것은 지난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남은 전력이 136만 킬로와트 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마 허수계산된 것까지 계산했으면 상당히 극한 상황이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소위 수급대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만 저희가 했고, 사실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에도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태 한전과 지경부는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 사실을 몰랐던 건지, 상시감사 같은 건 없나요?

◆ 정태근> 상시감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올 것으로 예상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송배전하고 판매하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 자회사하고요. 지난 10년 전에 전력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전력계통운영에 대해서는 분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유기적인 대응을 못한 것도 굉장히 큰 책임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전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의 책임은 우리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전기사용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이용 방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강제명령권도 법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상도 잘 몰랐고 위기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여된 강제적인 힘, 전력부하를 낮추기 위한 권한조차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경제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자리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정태근> 저는 사고가 난 다음 날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님하고 제가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당정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주영 의장께서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날 저녁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최중경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물어왔어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셨나 봐요?

◆ 정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책임은 전력거래소에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지식경제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 했고요. 최 장관께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선 사태를 빨리 수습 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날씨가 서늘해져서 급격한 전력위기는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올 동절기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무장관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번 정전에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액, 전원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정태근> 그 전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한전,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피해보상, 피해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접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피해유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쟁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 보상의 기준을 세워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분들처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해보상의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입니다. 한전인가 지경부인가, 어쨌든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건가,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국민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 정태근> 앞서 질의하셨던 첫 번째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는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재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전이 한 1조 7000억 정도의 적자를 작년에도 봤습니다. 이것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2년 전에도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런 적자가 계속 발생해서 정부보조금을 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1년 예산이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전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 주체, 제가 어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는 결국 지식경제부, 우리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보상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그렇군요.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해서 전기료가 또 인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태근> 지금 전기료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기요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 김현정> 너무 싸다는 말씀인가요?

◆ 정태근> 네. 또 한 가지는 2009년부터 동절기에 전력피크가 왔었습니다. 1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게 겨울철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에 비해서 겨울철 전기는 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태가 정돈되고 나면 지금 전력 요금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용이 어떤 경우냐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때 한 60%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난방용 열에너지로 바꿀 때의 손실은 또 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기료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니까 덜컥 겁도 나고요.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부터 정비해 주시고 대책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