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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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FTA 선물론은 '뗑깡'
- 미국보다 먼저 강행처리 안할 것
- 이석연 품지않으면 선거 어려워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지난주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직권상정 됐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직접 만나보죠.

◇ 김현정> 여야가 약속한 내용은 '미국 의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우리도 여야 간사합의를 거쳐서 상정한다.' 이런 거였는데 좀 서두르신 것은 아닌가요?

◆ 남경필> 아닙니다. 합의가 아니고요. 사실은 9월 1일에 직권상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야당 쪽이 미뤄달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시점에 하는데, 결정은 객관적인 시점이 언제냐는 판단, 누가 할 것이냐, 그건 위원장이 한다, 그렇게 했고요. 여야 의원 간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치적인 합의였고요. 만약에 위원장이 판단을 했는데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날 속기록에 다 남겨놓고 합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걸 두고 해석에 지금 여야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은 객관적으로 지금이 명확한 시점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죠?

◆ 남경필>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날 제가 속기록에 정식적으로 다 남겼던 내용인데요. 또 우리 국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외통위원회는 해외국감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확실하게 명확해진 시점으로 야당에서도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TAA 통과시점이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해외국감을 가버리면 2주 동안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상황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이 임박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상황으로 봐서는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 김현정> 사실은 TAA 라는 것은 미국에서 비준안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뭔가 절차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다음 주가 될 거라는 걸 확신 하시는 건가요?

◆ 남경필>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TAA 법안에 앞서서 GSP라는 법안이 통과가 이미 됐어요.

◇ 김현정>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라서 지금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데요?

◆ 남경필> 아예 FTA 법안이 상정된 때가, 제출되는 때가 완전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조건에다가 우리 국회가 해외국감을 가야 되는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은 속기록에 보시면 합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앞에 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리가 아닙니다. 상정입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 논의를 해 보자는 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만 서둘러서 비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경필 위원장이 여러 번 분명히 해 왔던 분이신데, 이번에 야당이 반발하는데도 직권상정을 해 버리셨어요?

◆ 남경필> 야당은 제가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국감 가기 전에 언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21일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야4당의 합의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와 미국의 의회절차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상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끝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바로 통과가 돼요.

여야 합의라는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FTA가 올라올 경우, 제출될 경우에 어떤 내용이 될지를 이미 토론으로 다 해 놨어요.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상정이라는 제도가 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상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법안이 제출 되면 그냥 자동상정이고, 특히 모든 법안은 미국에서 의회만 제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넘겨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남경필> FTA라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의회가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다 권한을 잠깐 이양해 준 겁니다. 행정부에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여야 간에는 FTA 법안이 제출만 되면 합의통과 시키겠다는 합의가 있어서 이미 축조심사를 다 했고요. 사실 진행은 GSP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미국이 더 끌 것 같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다, 이것이네요?

◆ 남경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상정을 먼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미국보다 빨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계속해 왔고요. 그건 지킬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상임위 상정입니다만, 본회의의 직권상정까지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남경필>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를, 야당의 이야기를 다 들을 거고요.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을 것입니다. 지난번 한-EU FTA 처리 때도 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통과를 전제로 한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가 됐던 것인데 일부 민노당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죠. 그런데 만약 일부 소수가 계속해서 물리력을 쓴다, 이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특히 양당 간의 정치적인 합의는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 김현정> 10월까지는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남경필>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반보 늦게 쫓아 가겠다는 얘기를 해 왔고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 김현정> 강행처리는 없다, 이렇게 못 박을 수도 있는 건가요?

◆ 남경필>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시잖아요.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 남경필> 저는 그건 정말 정치적 뗑깡이다, 알면서 하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과정들, 예고했던 것들이 벌써 오래전인데, 상정하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나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세고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몸으로, 힘으로 막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거꾸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국회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상정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몸으로 막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상정하는 걸 몸으로 막고 힘으로 막는다는 게 과연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냐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 김현정> 한나라당 내부 이야기도 여쭤볼 게 많아서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나라당에서 입당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따로 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죠?

◆ 남경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아직 확정은 아닌가요?

◆ 남경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언론지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외부인사 없이 당내 후보만의 경선으로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아마 당내 경선에 이석연 변호사가 참가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당내경선 따로, 또 시민후보 따로 가다가 단일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남경필> 정치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요즘 하도 변화가 빨라서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은 사실 당내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나경원 최고위원인데, 이대로는 조금 힘들겠다는 우려도 드시는 건가요?

◆ 남경필> 아니요. 이번 선거는 어찌되었든 1:1 구도로 가게 되면 박빙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정책과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 국민들께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과 노선과 태도를 새롭게 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남 최고위원이 생각하시는 외부인사, 따로 염두에 두신 분도 계시나요?

◆ 남경필> 저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 이건 건전한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 배타적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이번 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도의 표를 더 받느냐, 중도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석연 변호사 같은, 또 그를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와 세력도 끌어안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김현정> 이번 과정에서 이석연 변호사가 마음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부재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이 실제보다는 조금 과장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부분을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양측의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 김현정>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들은 품고가야 한다, 배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그 눈에 띄네요. 남경필 최고위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