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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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경호비용 150억 넘어
- 최시중 이후 IT경쟁력 추락
- 종편 이익 위해서만 헌신한 위원장
- '문방위원들에게 돈봉투' 사퇴 이유
- 최시중 풍부한 자금력 회자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재윤 의원 (국회 방통위 간사)

‘방송통신계의 대통령’ 누굴 지칭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측근비리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도사퇴하고 지금은 공석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누가 와야 되는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방송통신계의 수장을 뽑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이죠.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뭐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큰 건가요?

◆ 김재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각 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와 통신사의 인허가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리입니다.

◇ 김현정> 아마 반대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요?

◆ 김재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영합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각종 인터넷상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부재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방송을 정권의 연장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책임도 크고요. 또 그 권한을 악용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앞에서 말씀하신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 김재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서도 안 되고, 임명해서도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윤> 그 이유는 대통령의 멘토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방송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방송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또 권력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통령의 멘토이자 최측근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의 심기가 어떤지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끔 방송을 장악하고 또 방송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시중 위원장은 원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문제들이 불거져서 끝내 명예스럽지 못하게 퇴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실제로도 그러니까 우려했던 사태들이 그대로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종합편성채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만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 김현정> 종편문제, 종편 허가를 말씀하시는군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공영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직 종편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종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헌신한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리고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IT의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2007년도에 세계 3위에서 2011년도에는 세계 19위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 김현정> 그게 어디 방송통신위원장 하나만의 일일까요. 이분은 몰라도 아래 전문가들을 두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재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신 분야는 아주 급변하고 있거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뀌고 있는 것이 통신 분야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구시대의 인물인데다 이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우 빠른 시간에, 그리고 또 결단력 있게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 분야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IT강국에서 세계 19위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 김현정>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결정적인 사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재윤> 역시 지금 미디어법 처리 이후에 문방위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보도가 저는 가장 결정적인 사퇴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시중 위원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방송통신위원장 보좌관.

◇ 김현정>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정용욱 씨를 말씀하시나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보좌관의 최측근이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시중 위원장 본인도 지금 국민적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요. 또 최측근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 이게 결국은 최시중 위원장의 몸통이 아니냐, 또 청와대가 최시중 위원장을 그대로 두기에는 아마 국민적인 분노와 울분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 외에도 “최시중 전 위원장이 정치인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 시사저널 보도를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친이계의 한 의원이 “2008년 추석 직전에 수백에서 수천만원가량을 돌렸다. 내 차에다가 쇼핑백을 넣어줬는데 그 안에 2000만원이 들어 있더라. 그래서 곧바로 돌려줬다. 나 외에도 두 명이 이런 증언을 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설연휴, 여름휴가, 연말, 출판기념회 등등마다 돈 봉투를 지속적으로 건네면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사실인가요?

◆ 김재윤> 참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시중 위원장은 정말 국민적 심판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최시중 위원장이 대통령의 멘토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만든 6인의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선잔금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선에서 쓰고 남은 돈일 가능성?

◆ 김재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돈들이 어떻게 마련됐느냐. 아니면 이게 또 혹시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숱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돈들을 최시중 위원장이 또 기업이라든가 일부 다른 데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들을 가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방위원이시니까 최시중 전 위원장의 돈 봉투 얘기는 혹시 전에도 들어보셨어요?

◆ 김재윤> 하여튼 주변에서 그러한 설들이 어쩌다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언론보도 전에 이런 소문을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 김재윤> 아무래도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자금력이 풍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금력이 풍부한 거 아니냐’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자체만으로 문제는 아닌데요?

◆ 김재윤> 그렇죠. 어쨌든 자금력이 결국 이런 겁니다. 언론사 출신이고 또 언론조사기관의 대표인데,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씀씀이가 좀 큰 게 아닌가.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 출석해야 되는 기관장이 국회의원에게 봉투를 돌렸다면 이건 아주 불법 로비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증언을 한 친이계 A의원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본인이 나서서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김재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몸통은 또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깃털들만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몸통을 정확하게 짚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바꿔보죠. 요 사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비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수십명의 경찰이 그 주변에 경호동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얼마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 김재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 사저 경호비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평균 8억 5193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연평균 7억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경호에는 5년 동안 34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25년 동안 대통령 경호에 들어간 국민 혈세는 15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50억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7년에 대법원에서 무기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해당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경호가 이뤄졌죠?

◆ 김재윤> 그렇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내지 않아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분인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 후 10년까지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청와대 경호처가 그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끝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청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경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지급이라든가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등은 중단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넘었는데 기간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어도 그런 경호지원은 가능한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통합을 위해 경호와 경비는 필요하지만 전두환 대통령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미 훈장도 박탈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와 그리고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문제는 경호를 위해서 경찰이 사용 중인 건물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중이라는 거죠. 서울시가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규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을 희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응당 회수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재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