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행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오염수·처리수 용어…과학과 이념 분리 차원
김남국, 정상적으로 벌었다면…팔지 말아야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처리수' 용어 던졌다가 부인? 간보기 전략
김남국 보도, 사정기관 아니면 어떻게 아나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봉주>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김행>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말말. 사실은 두 분이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될 만큼 뜨거운 말들이 많았던 이번 주거든요. 뭘 골라 오셨을지 궁금한데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이 골라 오신 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정부 소식통의 말을 골라오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 정부 소식통: 현재 일본이 주요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한 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다. 다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23.05.11 중앙일보 보도)
누구의 말입니까?
◆ 정봉주> 그 익명 보도로 되었죠.
◇ 김현정> 그냥 정부 소식통으로만.
◆ 정봉주> 정부 소식통으로 익명보도 되었는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어제 저는 이게 더 수상하다고 보는데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보도입니다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
◇ 김현정> 처리수로 용어 바꾸는 거 검토한 바 없다.
◆ 정봉주> 검토한 바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본 정부가 우리하고 대응할 때 꼭 이런 비슷한 전법들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김대중 노부치 선언, 고노 무라야마 담화, 이런 선언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사과와 사죄의 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바로 돌아가서 국회에 가서는 부인을 합니다.
◇ 김현정> 딴 소리.
◆ 정봉주> 딴 소리를 해요. 이게 이중 전략을 쓰면서 이게 외교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정사실화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던지고 그만큼 갔다가 부인하고 던지고 부인하고 던지고 부인하면서 던졌던 얘기가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점점 기정사실화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앙일보가 무슨 오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 내부에서 이런 전략이 지금 가동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더 있는 거죠. 처리수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 김현정> 약간 간보기 같이요?
◆ 정봉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정사실화 전략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에서 쓰는 건데 어느 나라 필리핀의 해안이나 이런 데 가갖고 쭉 한번 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분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자기들 영해라고 그래요. 이건 자꾸만 밀고 들어가는 기정사실화 전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혹이 드는 거죠.
◇ 김현정>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기 위해서 한 번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간 보면서 기정사실화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 정봉주> 왜냐하면 어제 중앙일보 보도만 나왔으면 이거는 바로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거고 그런데 문제가 심각성을 인식을 한 건지 아니면 중앙일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저렇게 보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처리수로 가려고 하는 내부 작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 말씀. 김행 전 비대위원님.
◆ 김행>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 전 국민이 다 걱정하죠. 누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이 사죄한 것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난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 들은 거 그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뒤통수 맞으셨네요. 그거 업적이 아니네요.
◆ 정봉주> 맞습니다.
◆ 김행> 김대중 정부에서 엄청 이거 업적으로 홍보했었는데 뒤통수 맞으셨네요.
◆ 정봉주> 팩트는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김대중.
◆ 김행>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 턴이에요. 이겁니다. 어저께 중앙일보, 이건 논의가 아니에요.
◇ 김현정> 정봉주 의원님 잠시 후에 말씀하실 기회는 차례대로 제가 드릴게요. 마무리 지어주세요.
◆ 김행> 뒤통수 맞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 정봉주>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 김행> 뒤통수 맞았다면서요.
◆ 정봉주> 뒤통수 맞았고요. 항의를 합니다. 그 과정은 모르시잖아요.
◆ 김행> 그러니까 뒤통수 맞아서 항의하시고.
◆ 정봉주> 뒤통수 맞고 항의를 했고 일본이 또 사과를 해요. 그게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종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행> 그러니까 끊임없이 뒤통수 맞은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최대 업적으로 발표하셨네요.
◆ 정봉주> 대한민국이 뒤통수 맞은 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 김행> 아니죠. 그런데 강력하게 항의하셨어야지.
◆ 정봉주>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김행 위원님.
◆ 김행> 알고 있어요. 김대중 오부치선언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늘 자랑스럽게.
◆ 정봉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어떻게 됐는지나 아세요?
◇ 김현정> 정봉주 의원님,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 가지고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니까, 이어주세요.
◆ 김행> 외교부에서 일관되게 오염수로 명칭 변경한 적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요. 중앙일보의 얘기는 이겁니다. 알프스, 달종 제거 설비를 통과한 정화된 것은 처리수로 부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오염수로 부르겠다. 지금 한 30%가 그것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래를 할 적에도 흰 빨래와 검은 빨래를 구분하죠. 드라이클리닝 할 거와 울 빨래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다 구분을 해요. 그러면 알프스를 정화해서 통과된 것은 처리수로 했고 그래서 오염 처리수라는 말을 성일종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오염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오염수라고 부르는 나라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 대한민국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도서국가들 호주, 이런 데 등등 포함해서 뿐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은 오염수와 오염처리수, 이렇게 나누자는 말씀.
◆ 김행> 성일종 의원께서 얘기 처음 하신 거예요. 아직 공식 입장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은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과한 것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니 그것은 오염 처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을 한 세탁물은 별도로 또 옷장에다 빼놓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이념을 섞지 말자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때 비슷해요. 광우병 사태 때 어땠습니까? 저희 그때 수입산 소고기 수입하면 뇌송송 그거 아시죠? 뇌가 다 송송 뚫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수입산 소고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광우병 걸렸던 국민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때 광화문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MBC의 왜곡 보도 때문에. 그래서 명박산성이 생기고 온 국민이 진짜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 거짓뉴스였잖아요. 이념으로 하지 맙시다. 이겁니다. 과학으로, 이거요. 만약에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부터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지금 일본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신 것 같은데 알프스 처리수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런데 알프스 처리수를 일본 입장입니다. 일본 입장이고 이 처리수에도 트리튬, 삼중수소 같은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수와 오염수를 섞어서 방류하겠다. 그리고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인정한 나라가 아직 없어요. 일본만 처리수를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 처리수다, 오염수하고 처리수하고 묶는다. 그걸 어떻게 방류를 합니까? 그래서 처리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처리수가 나가는데 처리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린피스에서도 계속 성명서를 내는 게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어서 해양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IAEA의 과학적 근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IAEA는 이미 일본과 찰떡궁합이 되어 있다고.
◆ 김행> 그게 민주당 주장이더라고요.
◆ 정봉주> 그게 국제사회에서 이미 공인된 얘기입니다. 민주당 주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얘기고 그래서.
◆ 김행> 민주당의 당직자들은 그러시더라고요.
◆ 정봉주> 제가 말씀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 김행> 아까도 자꾸 하셨잖아요.
◇ 김현정> 김행 위원님,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봉주>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디냐면 일본 재판관도 들어가 있는 국제해양재판소가 있어요. 그게 93년도에 러시아 핵폐기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핵폐기물을 못 버리게 한 것이 국제해양재판소인데 이때 문제 제기를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국제해양법까지 바꾸면서 그 핵폐기물을 바다에 못 버리게 했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IAEA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제해양재판소 본인들이 의지해서 러시아에 해양 폐기물을 막았던 국제해양재판소까지 가려고 하는,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나도 일본이 버리겠다 그러면 못 막습니다. 사실은. 국제해양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인접한 국가에서는 IAEA 못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시찰단 간다 그래요. 시찰단 그거 여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 김현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정봉주> 잠깐만요, 국제해양재판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있으면 믿겠다는 겁니다.
◆ 김행> 저기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가서 쇼한 것은 양이원영 의원이 끌고 간 그 민주당의 사찰단이었죠. 아무도 못 만났죠. 쇼하고 오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슘에 그 해익은 얼마나 해로운지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에서 방류할지도 모르는 핵처리 오염수는 태평양 연안으로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바로 도착을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그 해류에 따라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서 오면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많게는 4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팔짝 뛰어 대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제일 팔짝 뛰어야 되는 사람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중국과 북한이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중국을 국제심판대에 세워야 되는데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저희가 제일 피해 받는 나라는 바로 북한과 중국이 핵오염수 방류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의 말을 골고루 시간을 배정해서 제가 들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길어지다 보면 김행 위원이 골라오신 말을 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한 번씩 한 번씩, 두 번씩 기회를 드렸고요. 김행 비대위원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 김행> 김남국 의원님, 요즘 장안에 뜨겁죠. 코인 투자. 가상자산 투자.
◇ 김현정>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역시 골라오셨네요. 역시 음성이 없어서 이것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 김남국 의원: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23.05.06 페이스북)
지난 6일 올린 페이스북 글. 왜 이걸 올라오셨습니까?
◆ 김행> 이게 한동훈 장관, 이분이 2016년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FIU에서 그 조사 통과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기획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기획수사를 해서 본인이 무죄라고 한다면 가상, 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지 않습니까? 탈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FIU에서 통과하는 경우는 0.18%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FIU에서도 지금 형사 처리.
◇ 김현정> FIU에서 검찰로 넘기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행> 넘기는 케이스가 0.18%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냐,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 통과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통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FIU에서 자체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이상한 거래를 다시 뽑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하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범죄 의혹이 굉장히 깊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퍼센트가 0.16%이고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은?
◆ 김행>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탈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사유재산을 헌법이 보장합니다. 아니, 사유재산으로 정당하게 번 돈을 왜 당에서 팔려고 하고 본인은 그것을 왜 팝니까? 본인이 번 사유재산인데. 정상적으로 벌었는데. 팔지 말아야죠. 국가기관이 사유재산을 팔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 계시죠. 팔지 마시고.
◇ 김현정> 요지는 팔지 마셔라.
◆ 김행> 갖고 계시죠. 정상적으로 버셨다는데.
◇ 김현정>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말씀이 섞여서 듣는 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본인이 2016년서부터 코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건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작품이다라고 얘기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아마. 2011년에, 2011년에 FIU의 거래소에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상 거래가 있는 것 같다. 또 대선 와중이니까 거액의 여기 거래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FIU에 들어가고 FIU가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 김행> 문재인 정권 때죠.
◆ 정봉주> 그래서.
◆ 김행>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죠.
◆ 정봉주> 좀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 김행> 하세요. 아니, 의원님도 계속 방해하시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 때라고요.
◆ 정봉주> 아니, 오늘 방송하러 오셨어요? 제 말 끊으러 오셨어요?
◆ 김행> 방송하러 왔습니다.
◆ 정봉주> 그럼 가만히 계세요.
◇ 김현정> 정 의원님 이어가십시오.
◆ 정봉주> 그래서 그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부적으로 진행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걸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시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고 어제 오늘 속보가 뜨는 건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자료 공개를 해요. 자료 공개를 한 걸 갖고 전문가들이 추적을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추적을 했다. 이건 시즌 2입니다. 지금 오늘 주제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 시즌 1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 김현정> 시즌 1. 최초로 어떻게 검찰 수사 상황이 알려졌느냐.
◆ 정봉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검찰에서 흘렸다고 저는 단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흘린 줄 모르니까. 그런데 사정기관에서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도 잘 모르는 이 거래 정보 내용 등등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이거는 흘리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사정기관이 흘렀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서 보도한 언론과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곳이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후에 이게 의정활동과 관계가 있고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명해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것도 아니, 대한민국 기자들이 검찰에 흘리지 않으면 사정기관이 흘리지 않으면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보도합니까?
◆ 김행> 그런가요?
◇ 김현정> 30초씩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씩 마무리 발언. 김행 위원님.
◆ 김행>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몰빵하는 분들은 상당히 거액을 몰빵하셨어요. 지금 해명한 것에 또 거짓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4시간 다 여기에 올인 해서 투자한다고 해요. 이분이 보니까 SBS 보도에 보면 상임위 중에도 그 가상자산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분 국회의원 하지 마셔야죠. 아니, 상임위 중에도, 그러니까 이모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모하고 한동훈 장관 딸이 논문 같이 썼다고.
◇ 김현정> 그 말씀은 이 부분을 처음 밝혀낸 걸 보도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논지를 찾아가자면.
◆ 김행>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 정봉주> 김행 위원님 시간 끝났어요, 이제 제 시간이에요.
◇ 김현정> 정봉주 의원님 30초예요, 30초.
◆ 정봉주> 김행 위원님, 오늘 아까 거짓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 김행> 그럴게요.
◆ 정봉주> 가상화폐 잘 모르시잖아요.
◆ 김행> 저는 몰라요. 지금은 전 국민이 공부하죠.
◆ 정봉주> 아니요. 전 국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국힘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 김행>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과 말말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