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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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탈당…사과 없이 조사 벗어나기 위한 꼼수
국민 눈높이 맞는 결단 필요한 때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尹 장모 불송치…또 가족 면죄부 주나
개발 연장 권한권자 등 수사 왜 빠졌나 의문
월요일에 이 코너 뉴스닥,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날씨가 꽤 덥다 그래요.
◆ 김근식>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 김현정> 상주는 30도. 전국이 한 27~8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아침. 그런데 이래저래 민주당은 날씨 때문이 아니라.
◆ 현근택> 그렇죠. 지금 폭풍전야 아니면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죠.
◆ 김근식> 폭풍전야가 아니고 폭풍이 계속 불어 닥치고 있는데.
◇ 김현정>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왔고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한국갤럽 금요일 조사 결과 보면 당 지지율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그런데 20대,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20대 지지율, 민주당 20대 지지율 지난주 31%에서, 그 전 주군요. 그 전 주 31%에서 지난주 19%로 무려 12%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30대도 42%에서 33%로 무려 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미디어 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조사 이거는 8일에서 12일까지 한 건데 여기서는 국민의힘 36.3, 민주당 47. 이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이 1.5%포인트 상승했네요.
◆ 김근식> 리얼미터는 항상 추세적으로 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정당 지지도에서.
◆ 현근택> 여론조사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 김근식>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의 똑같은 트렌드를 보니까 민주당이 항상 높게 나오는 거죠.
◆ 현근택>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지금 추세를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게 호남, 3040, 그다음에 화이트칼라,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인데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갤럽 조사도 보면 2030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호남 지역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그리고 지금 대체로 민감한 부분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2030에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지율이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의 위기감 느껴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 지금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 20대는 무려 51%가 무당층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다 좀 주목할 부분인데 나는 이 당, 저 당 다 싫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20대가 무려 51%. 결국 이 2030 무당층 마음을 누가 얻느냐가 내년 총선, 특히 박빙 승부 펼치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거 아니에요?
◆ 김근식> 그렇죠.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지난 토요일에 저희 송파병에서 아주 성황리에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마는.
◇ 김현정> 성황리에.
◆ 김근식> 호남분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호남분들이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한 깊은 정체성, 이 부분이 굉장히 깨기가 힘든데 요즘 지역에서 보면 호남분들이 우리당을 직접 지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 김현정> 국민의힘은.
◆ 김근식> 아직 아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김현정> 서울에 사시는 호남 출신 분들.
◆ 김근식> 그렇죠. 일종의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지만 최근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남 출향민들이죠. 호남 출향민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소극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현근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반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저도 지난 어제 주말에 모란역에서 특검 서명 운동하는데요.
◆ 김근식> 열심히 하세요.
◇ 김현정> 성남 모란시장.
◆ 현근택> 그 전에 지금 네 번 정도 했는데 그 전에는 보면 막 오후 늦게 되면 막 술 드시고 와서 시비 걸고 이런 거 왜 하냐,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분이 별로 없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별로 없었고 물론.
◆ 김근식> 왜냐하면…
◆ 현근택> 얘기 들어보세요, 좀. (웃음) 그런데 왜 이런 거 안 하냐, 그동안. 열심히 해라. 어제는 사실은 무슨 빵이며 음료수며 박스로 한 세 개 정도 들어왔어요. 지나가면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전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먹고살기 힘들다, 나라가 정말 위기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아무튼 수도권은 박빙의 지금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한가, 하한가 두 분 골라 오신 걸 들으면 아마 이 흐름이 여러분 잡히실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은 뭐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여전히 우리 코인 김남국 선생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는데.
◇ 김현정> 어제.
◆ 김근식> 어제 탈당을 했는데 이게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탈당이라는 꼼수를 씀으로써 기존에 민주당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의원의 탈당뿐만 아니라 그 전에 탈당에 흑역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지도부에서나 당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좀 확대되면 탈당해서 나가라. 또 나갔다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의 이 꼬리 자르기 정도의 도피처로서의 탈당이 거의 만연해 버린 게 아닌가. 그걸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또 굉장히 잽싸게 배워서. 사실은 이게 왜 탈당이 문제가 되냐면 진상 조사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늦게 했지만 어쨌든 윤리 감찰단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탈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한마디로 좀 줄여보자면.
◆ 김근식> 죄송합니다. 민주당 문제아 도피 탈당 전문 정당, 이게 하한가로 가져온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 문제아.
◆ 김근식> 문제아들.
◇ 김현정> 문제아들의 도피 탈당 전문당이다.
◆ 김근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은 키워드 뭘 골라오셨을까요?
◆ 현근택>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불송치 또 가족에게 면죄부.
◇ 김현정>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결정. 또 대통령 가족에게 면죄부 주느냐 하한가. 두 가지 다 굵직한 이야기들이네요.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더 이어가 보죠. 탈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 사건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건 맞아요. 탈당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제가 볼 때는 일단 강제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게 바로 윤리감찰단 조사잖아요. 윤리감찰단이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검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걸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인지 뒤늦게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감찰단이라는 민주당 내 검찰기구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혁신의총 4시간, 2시간인가 앞두고 바로 그냥 서둘러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탈당이 과연 진정성 있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사죄나 반성의 제스처인지 아니면 정말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되고 이미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 별로 성과가 없이 시드머니 정도 지금 파헤치는 정도인데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어제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사과와 반성의 표시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본격적인 수사와 조사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 저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입장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입장문을 보면…
◆ 김근식> 속 시원하게 기침하십시오.
◇ 김현정> 목이 지금 간질간질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억울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법…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웃음)
◆ 현근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논란이 됐던 게 잠시 당을 떠나겠다. 그리고 어쨌든 무소속 입장에서 나의 어쨌든 그걸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돌아오겠다.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여러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도 윤리감찰에서 했던 거는 회의시간에, 그러니까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고 물론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상장 전에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대가로 받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밝혀진 거는 아직 명확히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마 윤리감찰단이 하면 당연히 징계 수순으로 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탈당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원래 진상조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 때도 그렇고 사실 당에서 진상 조사한다고 그래서 무슨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계는 있습니다.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데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탈당은 했지만 어쨌든 당에서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탈당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어쨌든 본인의 동의와 협조는 필요하다. 당이라는 게 어쨌든 그런 입장인 것 같고.
◇ 김현정> 김남국 의원이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데 너무 가혹하게 매도당한다는 식으로 억울함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 주장처럼 정말 불법자금을 어디서 받았다든지 로비를 받았다든지 이게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코인 거래가 지금 열다섯 차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 도덕적인 치명타를 상당히 얻은 것 같아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시작됐을 때 김남국 의원이 핸드폰을 듭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조작을 합니다. 뭔가 막 분주하게 조작을 하다가 한숨도 한 번 쉽니다. 이거하고 거래 시각을 맞춰 보니까 11시 14분에서 19분 그 5분 사이에 거래가 쭉 있었던 시각과 저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 김근식> 저도 지금 현 변호사님이나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내가 위법한 게 있느냐 불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로 이 사태를 모면하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 성실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상임위 회의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건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서 이미 저는 의원직 사퇴까지를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젊은 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 김근식> 100% 사실이고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정말 평소에도 잘 알지만 이 약간 이마에 주름살이 좀 생길 때는 항상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마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잖아요, 진지하게. 그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을 몰빵해서 잘 신뢰성이 많지도 않은 그런 이른바 잡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시시각각 변동하는 그 시세를 보면서 얼마나 거기에 신경이 가 있겠어요. 저는 사법 처리나 불법 여부를 떠나서 저 행위가 드러난 것만으로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위하고 정말 저렇게 탈당문 내면서 당을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지난번 LH 사건 이후에 윤희숙 의원이 자신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투기 의혹만으로도 의원직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희숙 의원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잖아요.
◇ 김현정> 사퇴를 했기 때문에.
◆ 김근식> 당연하죠.
◇ 김현정> 오히려 정치 생명은 살아났다.
◆ 김근식> 물론 그 뒤로도 경찰 조사 결과 큰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상황은.
◆ 김근식> 전혀 아닌 거죠. 지금 탈당 입장문 보면.
◇ 김현정> 그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당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 변호사님 아까 쇄신의총, 어제 있었던 쇄신의총의 분위기는 박용진 의원한테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격론이 오갔고 6시간 진행된 끝에 당 차원 진상조사도 계속하고.
◆ 현근택> 하겠다, 이런 취지였죠.
◇ 김현정> 그걸 넘어서 국회 윤리특위, 그러니까 당 말고 국회 윤리특위에도 우리가 제소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활발하게 나왔는데 이 결의문에는 그게 안 들어갔더라.
◆ 현근택> 그게 아마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소했기 때문에 그걸 냈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을 직접 국회윤리특위 하는 걸 여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진상조사는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전제는 수사권 없어요. 본인의 협조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았고 그런데 이거 진행하던 도중에 탈당했으니까 중단, 이러면 어찌 보면 지금 있는 자료 그다음에 더 내서 이걸 최소한의 지금까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그거를 당에 보고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파악했다라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탈당했으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상조사하는 데 핵심 자료들 전자지갑 4개의 거래 내역 이런 거 안 내면, 지금 당 사람도 아닌데 이제 무소속인데.
◆ 현근택> 설령 당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내 진상조사라는 건 항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안 내면 그만이에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진상 조사…
◆ 현근택> 지난번에 돈봉투 때도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럼 본인 세상에 당신 돈 받았습니까? 그럼 네, 받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 김근식>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시작할 때는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먼저 진상조사단 요청을 했잖아요.
◇ 김현정> 요청했어요.
◆ 김근식> 왜냐하면 그 정도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서 내면 되는 거고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골라서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안 내면, 끝까지 그럼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근식> 그건 검찰의 강제수사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근식> 민주당은 할 방법이 없죠. 강제 수사를 할 권한도 없다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진상조사단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김남국 의원은 조사단을 먼저 꾸려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막 활동을 하려는데 탈당해 버렸잖아요. 탈당해서 나간 사람한테 그거 자료 내라고 해도 안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어제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 수사를 시작해라 하니까 탈당한 거 아닙니까? 윤리감찰단은 검찰이지만 자기 당 사람 아닌 사람 어떻게 강제적으로 내라, 내라, 조사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민주당 쪽에 나오는 게 징계 절차에 개시한 이후에 탈당한 사람은 징계 회피형 탈당자로 분류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징계 개시가 지금 안 된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대응도 그냥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그냥 유야무야 시간 끌기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데.
◆ 현근택> 또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를…
◆ 김근식>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 현근택> 이재명 대표가 코인 했어요, 뭐 했어요?
◆ 김근식> 만약에 박광온 대표가 당대표였거나 박용진 대표가 당대표였으면 이렇게 처리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본인 처지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못하고 있는 거.
◆ 김근식>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김남국 의원 탈당은 본인이 결정한 걸 거 아니에요.
◆ 김근식> 본인이 결정했지만 당대표라는, 우리 당 보세요. 지난번에 시간을 좀 끌기 끌었지만 김재원 최고 당원권 정지 1년 해서 공천 사실은 물 건너갔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그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말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물론 그 말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었습니다만 말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단호하게 징계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비리 혐의자들 그다음에 체포영장 날아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감싸고 돌죠. 왜 그랬겠어요?
◆ 현근택> 말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 심기 건드려서 징계했다고 다 생각하지.
◆ 김근식>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징계를 좀 하세요.
◆ 현근택> 대통령 심기 건드렸다고 징계하면 돼요?
◆ 김근식>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했으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 김현정> 오늘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수가 굉장히 평소보다 줄어든 느낌을 제가. (웃음)
◆ 현근택> 코인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며칠째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처지인가를 우리 현 변호사님 보면서 지금 보니까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드는 현 변호사이에요, 오늘.
◆ 김근식> 코인 노래방 이야기합시다.
◇ 김현정> 그러면 뉴스닥. 이제 현근택 변호사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죠?
◆ 현근택> 일단 윤석열 장모 지난주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장모는 서면조사를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고 처남은 아마 사문서 위조로 송치 결정을 했는데 양평 공흥지구 사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고 한 100억 정도 벌었는데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안 냈다.
◇ 김현정> 장모라고 하기보다는 장모, 처남 다 포함된 가족 개발사 ESI&D라는 회사가 한 거죠.
◆ 현근택>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족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모가 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개 정도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를 샀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었다, 농지법 위반. 그거는 공소시효 지났다 하니까 저는 오케이.
◇ 김현정> 첫 번째 농지법 위반 그런데 공소시효는 지났다.
◆ 현근택>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개발 사업의 핵심은 용도 변경이에요. 농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변경하는 거, 이 부분은 이번 수사에 제가 보기에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0원, 처음에 17억 부과됐다가 0원이 된 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개발 기간을 연장해 준 거, 다 끝난 다음에 소급해서 이거 네 가지 쟁점인데 이번 아마 수사에서는 저는 사실은 용도 변경이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용도가 변경되면 그다음에 개발이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지법은 공소시효로 날렸고 개발기간 연장한 거는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길까 봐 알아서 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만 지금 송치한 거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0원 된 거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돈 벌었는데 공사비 빼고 이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부풀렸다. 그게 어찌 보면 처남이 문서를 위조했다. 이걸로 송치가 된 건데.
◇ 김현정> 처남은 이걸로 송치가 됐고 세 번째 거.
◆ 현근택> 공사비를 부풀렸다. 서류를 조작해서. 그런데 사실은 대장동 수사나 백현동 수사할 때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맨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지자체장이 다 권한이 있는 건데 지자체장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때 지자체장이 이재명 시장 아니냐, 딱 이랬거든요. 이 사건도 그대로 발표해 보면 용도 변경을 누가 해줘요? 양평군수가 해주잖아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 현근택> 개발부담금 누가 부과해요? 양평군수가 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개발기간 연장 누가 해줘요? 양평군수가 해주잖아요. 그 당시 양평군수가 누구냐면 김성규 의원.
◇ 김현정>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된.
◆ 현근택>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 김근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 현근택>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밑에 공무원이면 알아서 연장해 주고 개발부담금도 서류 위작했으니까 해 줬다라는데 가장 중요한 용도변경 권한 권한권자, 그다음에 개발기간 연장해준 권한권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0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수사가 빠져 있어요.
◆ 김근식> 저도 그 부분은 예전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도 초기에는 고발해서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그러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인이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성남지청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시 재수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변호사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변호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합리적 의혹들이 있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들이 있으면 고발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이게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다시 검찰에 이의제기를 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양평군수라는 분이 김성규 의원님인데 이번 주 안에 대법 판결로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 김근식>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되는.
◆ 김근식> 아마 회계 책임자가 유죄 판결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은 예상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은 아니고.
◆ 현근택> 그다음에 경찰이 사실은 보통 수사에서는 실제로 돈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원래 돈을 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봐준 건 뭐라고 그랬냐면 14년 11월에 장모도 대표이사를 그만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사내이사를 그만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의상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모, 처남, 부인,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대표이사에 있냐 아니면 사내이사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도 변경된 거는 12년입니다. 용도 변경이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14년에 대표이사랑 사내이사 그만뒀으니까 관계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 김현정> 용도 변경 당시에는 그러면 장모가 대표였다는 거죠.
◆ 현근택>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결국은 모든 수사는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100억 정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냐 사내이사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이 그냥 하는 건데 물론 지분도 30%, 30%, 20% 있었다고 하는데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장모가 가져갔다. 그럼 장모가 이거 주인이에요.
◇ 김현정> 누가 가져갔어요?
◆ 현근택> 모르죠. 그건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 김현정> 지금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수사 미진한 것 같네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석연치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는 절차가 다 남아 있어요. 그 절차도 사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고발이나 이의 제기를 없앴다가 지금 그게 지금 겨우 살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장모 최 모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그분의 삶이 있고 또 결혼 이후에 만났지만 또 장모라는 분은 부인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점 의혹 없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현근택>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게 13년하고 14년 사이에는 여주지청장이었어요. 그런데 여주가 양평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군수하고 지청장은 또 알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오늘 뜨거운 이슈 두 개를 여러분이 골라오셨네요. 제가 중간에 기침을 좀 많이 했는데 두 분이 당황하지 않고 잘 이어가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