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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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남국, 본업은 코인 투기 부업이 의원인가
국회의원 정치·윤리 기준 심각한 위배
국회 윤리특위 제소해야…의원 자격 없다
국회의원 전원, 코인보유 현황 전수조사 필요
간호법 제정, 尹도 약속한 사안…처리돼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은 그제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에 탈당을 선언했죠. 당 안팎에서 김 의원이 징계 피하려고 꼼수 탈당한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무소속이 됐긴 했지만 진상조사는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과연 조사가 진전이 있을 것인가 의아합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만 끝내 제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미 김남국 의원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요. TF를 꾸려서 이 문제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다만 국회의원 전원 코인 보유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은 뭘 주장하고 있는지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의 대국회 요구 사항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 이렇게 요청하셨네요?
◆ 이정미> 네, 김남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당 자체 진상조사가 착수되기까지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늑장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고 탈당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야 된다.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이 자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당들이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런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구나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정미 대표님 같은 생각을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왔답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최종 결의문에서 그 부분은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왜라고 보세요?
◆ 이정미>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의원들이 윤리특위까지 갈 일이냐라고 해도 이거는 윤리특위에서 추상같이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당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당을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하는 당,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뜻을 당대표가 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당대표랑 사실은 가까운 사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하기도 했고 또 7인회이기도 하고 당연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 이정미> 측근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대해야 되죠. 그래서 내 식구 감싸기를 하는구나,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정의당의 요구 두 번째, 국회 윤리특위 제소는 당연하고 의원직 제명에도 민주당이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 이정미> 윤리특위에서 의원을 징계하는 거는 네 단계밖에 없습니다. 사과, 경고 그다음에 한 달간 활동 정지, 그다음이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엄중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봐요. 사실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4년 임기 동안에는 철저하게 공익에 복무하라고 다른 걱정하지 말라고 세비를 1억 5000씩 주는 겁니다. 연봉을. 그리고 실제로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익 때문에 어떤 법률과 제도를 그것에 활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겸직 금지라는 걸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몇 년간의 행태를 보면 본업이 코인 투기, 부업이 국회의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천 건의 거래를 1년 내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률상 이해 충돌의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 한 달간 활동 정지하라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고작 몇 천 원 거래, 아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장면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나 싶은데 고작 몇 천 원 거래한 정도다. 물론 사과는 하긴 했어요. 사과하면서도 몇 천 원 거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일단 그 해명도 사실관계가 지금 다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몇 천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다, 몇 천만 원이라는 말을 잘못 얘기를 하신 건지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 사태 이후에 해명을 할 때마다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의혹으로 눈덩이처럼 지금 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천 원이든 몇 만 원이든 몇 천만 원이든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에 열중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몇 천 원이면 죄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도 참 저는 문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천 원이었으면 더 문제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몇 천 원 그거 거래하려고 그 중요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이거를 코인 거래를 막 사고 팔고 핸드폰으로 했다, 이러면 도대체 국회 상임위 혹은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이정미>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해명 그 자체가 오히려 자신의 문제점을 더 드러내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법적으로는 내가 진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정치 생명 전체를 걸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죠. 지금 뭐 본인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본인의 해명만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성이냐 합법성이냐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차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사실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에 이정미 대표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자, 김남국 의원처럼 없다 쳐도 지금 겸직 금지의무 위반, 국회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들 이런 것들만으로도 의원 자격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 이정미> 그리고 그 겸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겸직도 아니고 소위 가상화폐 코인 거래에 대한 정말 이 심각한 위험성을 정의당은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두 당의 대선주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정의당 대선 주자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해야지 위험성을 방치해 놓고 육성하자, 이건 말도 안 된다. 저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인 거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생산성을 통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 30대 청년들이고 그리고 전체 투자자들 중에 80%가 500만 원 미만의 투자자들입니다. 김남국 의원처럼 10억, 20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 코인 시장 내에 0.02%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큰손, 큰손들이 투자한 코인 투자로 전체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은 초고수익자의 어떤 이익을 뽑아내고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이 폭삭 주저앉는 일들이 매번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탈탈 다 털어가지고 코인 투자했다가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제대로 규제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라고 국회의원 세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그 코인 투자 시장에 큰 손이 돼갖고 들어가서 이 시장 안에서 그런 자기 수익을 보려고 했다는 이 부도덕성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민들한테 용납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세 번째 정의당의 요구사항 보니까 국회의원 전원 코인 보유 현황 조사하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 이정미>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을 오늘 할 겁니다.
◇ 김현정> 일단 정의당은 먼저 제출해요.
◆ 이정미> 오늘 제출을 해서 국민권익위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LH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코인 지갑, 코인 지갑에서 금융기관으로 돈이 오간 이 정황은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업비트나 빗썸처럼 이번에 어저께 압수수색 들어갔던 이 거래소들은 케이뱅크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금융거래 흐름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해서 국민권익위가 흐름을 봐가지고 여기에서 이상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국회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 저는 전수조사하면 제가 하고 있어요. 손드는 방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 이정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고.
◇ 김현정> 그럼 내 은행 계좌 마음껏 보십시오. 거기에서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코인 거래소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를 봐주십시오에 동의하는 거예요?
◆ 이정미> 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훨씬 객관적인 조사군요.
◆ 이정미>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일단 정의당은 먼저 제출을 하니 다른 당들도 이런 수준으로 일단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국민의힘도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P2E, 그러니까 게임 산업계에서 게임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안으로 상당한 로비가 들어왔다. 그것도 각 게임 회사들이 개별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국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로비가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 파다합니다. 이 소문들이.
◇ 김현정> P2E법.
◆ 이정미>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현금 자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 김현정> 좀 입법해 주십시오라는 로비가 상당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어요?
◆ 이정미> 사실 게임 머니를 현금 자산화 할 수 있다면 사실 게임은 그냥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안으로 통과되는 순간 이거는 한마디로 도박판이 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제해 왔던 건데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입법 로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김남국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의혹이냐 아니면 국회 내에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걸 응해야 되고 민주당도 국민의힘 그거 합의하면 우리도 하겠다가 아니라 자당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정의당처럼 같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도 다 보여주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의 요구 사항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정의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려고 그래도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야 돼요. 정의당이 단독으로는 지금 제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 민주당 나서라, 국민의힘 나서라.
◆ 이정미> 본인의 일을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안 뜨거운 게 2개가 더 있어요. 잠깐씩이라도 좀 짚어보고 갈 것이 하나는 간호법인데, 간호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뒤에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의료 직역이 반대하고 나서고 단체 행동도 있었고요. 그러자 오늘 대통령이 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고 참 이 혼란한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이정미> 사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건 사회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사실 간호법 제정 관련돼서는 지금 십 몇 년 동안 논의해 왔고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만 해도 몇 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이게 십 몇 년 묵은 문제예요?
◆ 이정미> 2005년도에 간호법이 최초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 김현정> 그 정도로 첨예한 거예요.
◆ 이정미>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논의되고 논의돼 와서 결국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제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1대 국회에서 이게 다뤄지게 됐는데 아직까지 갈등 조정이 안 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안 돼.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 김현정> 정의당의 입장은 찬성인 거군요?
◆ 이정미> 이번에 간호법 국회 표결에 정의당은 찬성 표결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직역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사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한 것이 많습니다. 마치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지금 핵심 쟁점이 단독 개원 여부더라고요?
◆ 이정미>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법상에, 이미 기존 의료법상에 간호사들은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들의 인력 양성, 처우 개선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의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실제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간호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상당한 거짓 선전, 이런 것들이.
◇ 김현정> 지금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응급치료사 13개 직역이 다 반대하는 데는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직역마다에 자신의 독특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교를 설치를 해서 아무튼 간호조무사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함께 해결되지 못하고 간호법부터 제정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역 간에 무슨 제로섬처럼 간호사법으로 간호사의 지위가 높아지면 간호조무사의 지위가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개의 어떤 권익 부분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들을 결국 조정해내고 중재해 내야 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인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거부권으로 또 일방 행사하고 이거를 국민들이 보는 건 굉장히 피곤해요.
◆ 이정미> 그런데 이 핵심에는 저는 사실 의료협회가 의사들, 의사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의사들의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기득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직역에 대한 권익을 누르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리시술, 대리수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너무 적어서 간호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습하는 게, 바꿔내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후쿠시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정미 대표와는 다음을 또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