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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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윤리위 제소? '만시지탄' 아쉬움
쇄신 의총 후 발표문에 안 담겨 "답답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당내 민주주의 악화
이견 얘기하면 '수박' 비판…지도부 상황 방치
이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둬야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편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뉴스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데 그게 결의문에 반영이 안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이렇게 전해 드리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이 소식이 전해 왔더라고요.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 조응천> 아무래도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쇄신의총, 그것도 김남국 의원의 전격적인 탈당선언 직후에 열린 쇄신 의총을 연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의총을 막 무제한 토론을 열어가지고 뭘 결과가 좀 나올 건가라는 기대 혹은 의구심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문이라고 나온 게 보니까 이게 뭐야, 쇄신의총이라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네, 눈에 들어온 게 없네, 맹탕이네.
◇ 김현정> 맹탕이네.
◆ 조응천> 이런 평가가 주류였고요.
◇ 김현정> 의원들 사이에서.
◆ 조응천> 아니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고 의원들은 아니, 그때 윤리위 제소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래도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좀 굉장히 의견을 모아갔었는데 이런 게 다 빠졌네. 이게 왜 빠졌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의총을 왜 한 거야. 그렇게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고 그게 한 사흘 정도 지속이 됐었죠. 그게 계속 또 악화가 됐고 그 사이에 김남국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변명을 좀 했는데 그게 또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당내 조사가 더 이상 좀 힘들다라고 되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전격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읍참마속, 이런 표현들 쓰는 인사들이 있던데.
◆ 조응천>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만시지탄입니까? 때가 좀 늦었습니까?
◆ 조응천> 그렇죠. 쇠도 달궜을 때 두드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김남국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을 때 꼬리 자르기다, 면피용이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보내버리고 이게 뭐야라고 됐다가 떠밀리듯이 사흘 지나서 나흘 지났나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마속이 힘들죠.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만시지탄. 그러면 사실은 조응천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어떤 시험대가 될 거다, 리더십 리스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 분인데. 어쨌든 지금 윤리위 제소했는데 그럼 그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는 해소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응천> 윤리위 제소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수조사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주장했었는데 이것도 안 됐었고요. 또 이게 탈당의 목적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거로 여겨진다 해서 제명 처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
◇ 김현정> 거기서의 제명이라는 건 의원직 제명 말고 당에서 출당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응천> 당 제명. 그러니까 탈당을 하게 되면 1년 내 복당 불가, 제명하게 되면 5년 내 복당 불가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것도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냐라고 해서 갑론을박을 막 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고구마 같다고 얘기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하실 때 내홍이 엄청 깊어지니까 최측근 3인방이 그때 양정철, 이호철, 윤건영 이분들 총선 불출마.
◇ 김현정> 삼철.
◆ 조응천> 종용을 하셨죠. 그래서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대표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들이시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한 박자 빠른 조치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한 두 배 이상의 센 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 이게 필요한데 아직도 좀 이 정치가로서는 결단을 하기에는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 김현정> 사실은 스타일을 놓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신중하고 천천하고 그래서 고구마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 조응천> 사이다라고. (웃음)
◇ 김현정> 사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고구마보다 더 고구마예요?
◆ 조응천> 요즘은 그러니까요. 의총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뭐야, 발표문에 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희들은.
◇ 김현정> 그런데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다른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대개 7분에서 5분이다. 자기발언, 자기발언이 7분에서 5분이고 그거 하고 나면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들도 보고 또 아예 안 나온 의원보다는 그래도 나간 거, 김남국 의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가혹하게 출당시킨다든지 의원직 제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리 해석을 하자면 질의하면서 코인 거래를 한 건 아니지 않냐. 질의 끝나고 나가가지고 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런 표현 같아요.
◆ 조응천> 그렇죠? 세상 질의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불가능한 거죠.
◇ 김현정>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 조응천> 불가능한 거죠. 질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덧붙여서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려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때 윤리위 제소 요구를 할 때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법 행위가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상임위 도중에 상임위가 진행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거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냐. 이걸로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이게 뭐야 그러고 국민들께서 다 공분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왜 못하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했잖아요.
◇ 김현정> 제소.
◆ 조응천> 그렇죠. 그런데 또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할 때 필요한 겁니다. 사법 절차 진행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징계는 그게 아니죠.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 김현정> 국회의원 노릇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느냐.
◆ 조응천> 네, 그래서 어저께 들고 나온 게 품위 유지, 직무 성실, 청렴 의무 위반이다. 국회의원 노릇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중하냐 과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제명이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정성호 의원은 경하다라고 좀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럼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행동은.
◆ 조응천>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직은 어떤 자리, 자리죠. 의장, 위원장, 업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이 나한테 준 일이죠. 사명입니다. 대개 보면 직업이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직만 붙들고 있지 업, 업을 업신 여겨요. 지금 이것도 업을 업신 여긴 겁니다.
◇ 김현정> 업신 여긴 것이다.
◆ 조응천> 아니, 이모 발언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조응천 의원 개인적으로는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소는 됐고 징계 수위는 제명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응천> 그건 제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리심사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계 전문가가 아마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고요. 저는 그 판단 결정을 존중할 거고 국회 윤리특위 여야에서도 각자 자당의 입장 너무 내세우지 말고 이번만큼은 자문위의 권고를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 조응천> 우리 당도 저쪽 당도.
◇ 김현정> 국민의힘도. 지금 징계 제소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징계위, 자문위에서의 60일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38명의 이미 제소가 된 다른 의원들 건은 어떻게 하냐, 같이 가자, 이것만 따로 처리하자. 이 문제 가지고 또 한참 밀당이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어차피 이걸 테이블에 올릴까 말까 하는 여야 간의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거 일거에 다 하자라고 하면 아마 우리 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물타기다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
◆ 조응천> 아니, 그런데 38건인가 몇 건인가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이걸 다 해요.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죠. 여기서 선후라는 것은 국민이 보실 때 왜 이걸 안 하고 있냐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게 먼저 됐다. 선입선출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태영호 전 최고의 사상 발언 같은 거, 그거는 이미 국힘에서도 징계를 했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38개를 다 처리하고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 조응천>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급한 건.
◇ 김현정> 태영호 의원 발언 정도랑 그럼 같이 김남국 의원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합의를 보자.
◆ 조응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8개인지 중에 이런 거예요.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잖아요. 양당이.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그 정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공세죠. 그런 것들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혹은 쌍방 취하 합의를 해도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응천> 그런데 4.3 같은 거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과 이거 정도로 해서 빨리 빨리 대신 처리하자. 그거 놓고선 38개 중에 몇 개를 하니? 이런 거 갖고서 너무 시간 끌지 말자는 말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는 보세요. 아니면 60일 다 채워야…
◆ 조응천> 무조건 신속.
◇ 김현정> 무조건 신속이에요?
◆ 조응천> 아니, 60일이라는 거는 30일 내에 자문위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0일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자. 민주당 분위기는 그럼 아까 만시지탄이라고는 하셨지만 이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부글거리는 이런 의원들의 분위기 또 당원들 중에 또 불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이 멀티태스킹 잘하는 것도 죄냐, 이런 사실 게시판에 의견도 올라오고 한다던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조응천> 정리가 안 되죠. 어떻게 윤리위 제소 안 해서 그 문제만으로 저희 당이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당내,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생각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견을 얘기하면 수박이라고 그러고 짓누르려고 하고 극성 유튜버, 무당 유튜버들이 그걸 정말 과장하거나 극대화한 영상을 송출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지도부는 이걸 방치하고 제대로 손을 안 봅니다. 거기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옆에서 가세를 하고.
◇ 김현정>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 조응천> 또 유튜버가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 저 강성 지지층이 또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위원장들이라든가 혹은 청년 위원들,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했다가.
◆ 조응천> 네, 이동학이나 우리 박성민 최고나.
◇ 김현정> 교통사고 난 거 잘 됐다, 이런.
◆ 조응천> 그거는 대학생 위원장이고요.
◇ 김현정> 그런 일도 있었다고. 조응천 의원님한테도 그런 거 좀 옵니까?
◆ 조응천> 저는 뭐 제대로, 저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 김현정> 하나마나입니까?
◆ 조응천> 저한테 효과 없고요. 아무리 하셔도.
◇ 김현정> 지도부가 이런 악순환에 대해 그럼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응천> 해야죠. 우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제명이네 마을이거든요.
◇ 김현정> 팬카페.
◆ 조응천> 네, 재명이네 마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했습니다. 이장 그만두시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태극기 부대 때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 했던 것처럼 당 소속 의원들 유튜버 방송에 출연 금지.
◇ 김현정> 강성 유튜브, 극우 유튜브 방송, 유튜브 출연 금지했던 거.
◆ 조응천> 그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 당원들 좀 도가 지나친 거. 당원이라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 아니면 고발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지.
◇ 김현정> 그래야 중도 민심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의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적극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전 글쎄요. 일부 지지층들이야 따르겠지만 국민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아나. 언제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죠. 아마 열린민주당 창당해서 3명 국회의원 만들었던 그걸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어떤 건지 좀 잘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설령 비례 1번을 줘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