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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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尹-젤렌스키 만남, 상징적·역사적 장면
"李, 식수 먹어라?" 과도한 불안감 증폭
민주, 김남국 적극 옹호…도덕 불감증 국민 분노
한국정치 강경팬덤에 포박…성찰과 자기 반성 없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日, 정상 만찬의 '후쿠시마 사케'로 홍보전 펼쳐
與, 우리바다지키기 TF? 일본 협력 TF 아닌가
총선 공천 위해 용산에 잘 보이려는 움직임 보여
김남국, 마녀사냥까진 아니지만 여론재판 중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근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 김근식> 예, 연일 지역구 활동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 현근택> 저는 토요일날은 집회 갔었고요. 일요일 날은 또 지역의 그동안 못한 일 사무실 가서 좀 하고.
◆ 김근식> 일요일은 서명 운동 안 받았어요?
◆ 현근택> 서명 운동은 다음 주에. (웃음) 간판 달았어요 지난주에.
◇ 김현정> 두 분이 국내에서 이렇게 바쁘게 주말을 보내시는 동안 국제적으로는 G7이 가장 큰 뉴스였죠. 우리도 옵저버로, 옵저버로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을 하나씩만 좀 꼽아보신다면 김근식 교수님은요?
◆ 김근식> 예정됐던 일정 소화하고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띈 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이었죠.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러시아와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만나서 자유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서 정말 저 무도한 전쟁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회담을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그게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 그 장면이 제일 기억나시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요?
◆ 현근택> G7 정상 만찬에 후쿠시마산 사케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문제가 없다. 이걸 홍보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히로시마산도 올라오고 후쿠시마산도 올라온 것 같아요.
◇ 김현정> 장소는 히로시마입니다, 여러분.
◆ 현근택> 그렇죠. 장소는 히로시마고 그럼 두 가지 사케가 올라왔다는 건데 정상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표시해 놓고 사케 병에 물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는 쓰여 있겠죠. 그런데 두 병이 놓여 있으면 어느 건 후쿠시마산이고 어느 건 히로시마산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케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거나 다 마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시진핑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방울토마토인가요? 후쿠시마산 오이인가요? 이거를 그냥 원래 사전에도 없던 건데 그냥 쑥 주니까 그냥 먹게 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때 2011년이었는데 2011년에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울토마토가, 후쿠시마산 방울토마토가 정상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정에 없이.
◆ 현근택> 안 먹을 수도 없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좀 찜찜해도 안 먹을 수 없지, 카메라가 있는데. 다 드셨잖아요, 그분들.
◆ 현근택>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케도 사실은 물론 그전부터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케뿐만 아니라 그 다른 메뉴들 같은 거 아니면 후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제공한다는 게 있었는데 과연 이거를 꼭 거기 올렸어야 되느냐. 일본인들이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 메이와쿠 문화라는 건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도 있던데 보통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일본인들이.
◇ 김현정> 민폐 안 끼치는 그런 교육을 받죠..
◆ 현근택> 그렇죠. 잠깐만 스쳐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휴지 절대 안 버리고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왜 하필이면 이 후쿠시마산을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가. 사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쌀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일본 국민들도.
◆ 김근식> 그런데 이렇게 우려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거기에 참석한 정상들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후쿠시마산 사케가 올라갑니다라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과도한 후쿠시마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체에 해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닷물 떠서 만든 사케가 아니고 후쿠시마 현이지만 후쿠시마 현 중에서도 안전한 내륙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만든 양조를 했다는 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 김현정> 그런데 굳이 그거를 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저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거 후쿠시마산 니혼슈가 사케란 말인 거죠. 니혼슈 이렇게 나왔다는. 김근식 교수님 저거 상에 올라오면 후쿠시마 건지 이게 도쿄 건지 히로시마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 김근식> 준마이가 들어가면 저는 일단 먹죠. 좋은 술이기 때문에.
◆ 현근택> 준마이는 등급이에요, 등급.
◆ 김근식>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등급이라고.
◆ 현근택>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중간 정도예요.
◆ 김근식> 준마이가 들어가면 일단 사케 중에서는 좋은 거예요.
◆ 현근택> 사케 별로 안 드시는구나. 준마이가 보통이에요, 보통.
◆ 김근식> 준마이 정도면 우리로 치면 고급 사케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공짜는 먹죠.
◆ 김근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우리 한국에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졌다. 그러면 닭고기를 안 먹으니까 확 닭고기 농가들이나 삼계탕집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해수산부 장관이랑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닭고기 먹거나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까?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 그런 홍보를 하는 것도 정부로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 현근택> 김 교수님 드신다.
◆ 김근식> 먹죠.
◆ 현근택> 저희는 안 먹겠습니다. 후쿠시마산인 거 알면. (웃음)
◆ 김근식> 이재명 대표는 식수로 드시라고 그러는데 아휴.
◆ 현근택> 초청해서 교수님이 10리터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당에서 드시오 이러는 거죠.
◆ 김근식> 수돗물을 누가 먹습니까?
◆ 현근택> 서울시 수돗물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는데.
◆ 김근식> 안전하다고 하지만 생수로 먹잖아요. 이재명 대표부터 그러면 생수 말고 그러면 저기.
◆ 현근택> 우리는 먹는다고 안 했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두 분이 벌써 뜨거워지셨는데 지금 이게 키워드에 들어 있어요. 두 분이 골라 오신 키워드에 이 문제가 들어 있으니까 키워드 발표하고 정식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 현 변호사님이 이거 골라오셨죠.
◆ 현근택> 네.
◇ 김현정> 정확히 외쳐주십시오.
◆ 현근택> 갑자기 앞에 계시니까 너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너나 마셔라, 오염수인데.
◇ 김현정> 너나 마셔라, 오염수.
◆ 현근택> 갑자기 드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나 드세요.
◇ 김현정> 당신이나 드세요, 오염수. 하한가 골라오셨고요. 잠시만요, 김근식 교수님은요.
◆ 김근식> 네, 조국 수호에 이어서 남국 수호 노답 민주당, 이렇게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조국 수호 이어 남국 수호 노답 민주당 하한가로. 뭐 오염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 변호사님 키워드 먼저 들어가죠. 너나 마셔라, 오염수, 당신이나 드세요, 오염수, 이 키워드를 가져오신 이유는요?
◆ 현근택>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인데요, 여당이. 아시겠지만 무슨 우리 바다 지키기 TF 이런 데 단장 맡고 계신 분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토론회에 영국 교수를 초청해서 이분이 1리터 먹어도 문제없다 그랬는데.
◇ 김현정> 옥스퍼드 교수,
◆ 현근택> 옥스퍼드 교수님이. 그런데 또 당 토론회에 와서는 10리터 먹어도 된다. 이래서 그럼 당연히 당신이나 드십시오.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당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최소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없게끔 가겠다. 아니면 점검을 해보겠다. 이 정도 스탠스는 되거든요. TF 이름도 우리 바다 지키기 TF예요. 차라리 일본 협력 TF라든지 한일 관계, 한일 무슨 한일 협력 TF라든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모든 정치인의 관심은 다 총선에 가 있습니다. 내년 공천. 내가 어떻게 하면 공천받을까 다 이거예요. 모든 언행을 보면.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이쪽은 용산은 이미 방류 용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있는 분들이 내가 더 세게 해서 용산에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저는 도저히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분도 초청하고 시민단체라든지 반대하는 분 초청해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거는 충분히 정당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만 초청하고 이렇게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은 안 하고.
◇ 김현정>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먼저 드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근택 변호사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도 금요일 최고위 회의하고 주말 집회에서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20.)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 잡고 국민에게 피해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 것은 바로 우리가 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하는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계속 오염수 그렇게 안전하면 한번 직접 드십시오. 식수로 쓰십시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오염수 안전하다고 너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괴담 중에 괴담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히로시마 G7 공동성명에도 포함돼 있잖아요. 오염수 관련돼서.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AEA가 만든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서 독립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한다, 이거예요. 이건 G7도 똑같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마치 후쿠시마 해산물을 수입하고 후쿠시마 물을 식수로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드 시절에 성주 참외가 다 죽는다. 그다음에 광우병 먹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괴담으로 부풀리는 저는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마셔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 수돗물,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안전하고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만 그거 마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생수 사서 먹잖아요. 정수기 통해서 먹고. 이재명 대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걸 마시라고 하면서 선동을 합니까? 저는 그게 첫 번째 과도하게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지금 정쟁화 시키는 거고요.
◇ 김현정> 일종의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근식> 두 번째는 저 부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IAEA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해도 충분하고 그 IAEA의 결과 보고 과정까지의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 IAEA 검증단에 우리 한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어제 출발해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후쿠시마 시찰단도 가서 그걸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다 지켜보고 방사능 수치 다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 다음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것 제기하는데 왜 저렇게 선동을 하는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왜라고 보시는데요? 저걸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폄훼하면서 마치 지난번에 우리 당대표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위대의 군화발이 한반도에 다시 짓밟으러 올 것이다. 이건 150년 전에 식민지 됐던 그 옛날 추억들을,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게 괴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그러니까 괴담을 퍼뜨리는 분을 왜 그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냔 말이에요. 옥스퍼드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주도 가서도 얘기하고 지금 토론회, 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가서도 얘기하고 왜 이런 분을 그럼 초청해서 괴담을 퍼뜨리는 분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합니까? IAEA 결과는 뻔해요. 제가 보기에 아마 문제없다라고 나올 걸 뻔할 것 같고요. 그 시찰단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이분이 단장님이 나가실 때 보니까 언론 인터뷰 한다더니 혼자만 나왔어요. 단원들은 다 다른 비행기 타고 먼저 가고. 입국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최소한 민간 전문가 참여 안 하고 검사 안 한다, 이거는 했다만 그럼 최소한 언론에라도 취재를 한다든지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도둑질 하러 가는 거예요? 단장만 혼자 가고 단원들은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보니까 일정을 아직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공개도 안 하고 자랑스러우면 그냥 떳떳하게 공개해서 하세요.
◇ 김현정> 왜 명단 공개도 안 하고 기자도 대동하지 않느냐, 무슨 도둑질하러 가냐 지금 그러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시찰단.
◆ 김근식> 그건 아마 광우병 사태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무장관이 우리 당의 지금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그걸로 엄청나게 이른바 비난과 욕설, 이런 거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 그런 괴담으로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마치 후쿠시마 시찰단에 같이 가는 우리 전문가들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가면 그 사람들 신상 털기 해서 저거 와서 후쿠시마 저기 허락하러 간다,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 김현정> 신상털이가 시작될, 좌표 찍기 이런 거.
◆ 김근식> 그 사람들은 다 확인했지만 우리 정부 산하 기관에 그런 관련 연구기관에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옥스퍼드의 엘리슨 교수인가 초청한 것은 저도 우리 당의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서 만약에 그걸 초청하면 반대 쪽 의견도 같이 초청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 사람이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고 원자력이나 이 방사성 문제에서 권위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 이야기 자체를 완전히 무슨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선동이라고 봅니다.
◆ 현근택> 자꾸 선동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상 털기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나중에 책임과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의 기조는 다 알죠. 그리고 여당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 정부에 대한 입장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가시는 분들이 민간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관변 단체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라고 봐요. 왜냐면 기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할 때도 사실은 WTO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수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다른 몫으로 실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나중에 아마 이게 다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얘기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WTO에서 우리가 다시 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정부라든지 관변 단체 몰래 가서 입장도 이미 다 결론이 나온 상태를 그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저는 안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진짜 민간단체를 좀 민간 전문가를 조금 끼우는 건 어땠어요?
◆ 김근식> 민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근택> 자문단 안 가요.
◆ 김근식>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현장에는 안 가지만.
◆ 현근택> 국내에서.
◆ 김근식> 자문위원 자문단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일본까지는 안 가지만 전체 자문단에는 포함돼 있다?
◆ 김근식> 전체를 체크를 하는데.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 김근식>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 이재명 대표 나와서 왜 식수 안 떠먹냐라고 저렇게 선동을 하는 자리에 그럼 다른 의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 현근택> 저 집회 자체는 시민단체가 주최를, 들어보세요.
◆ 김근식>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들 스스로만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무슨 쓰레기 물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괴담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 현근택> 국가에서 주최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자리에 민주당만 간 게 아니라 정의당, 진보당 다 간 거고요. 아니, 집회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자리인데 거기를 무슨 토론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바다 지키기라고 하면 그럼 바다를 지키자는 사람도 가고 마시는 사람도 가야 되는 것이지.
◇ 김현정> 스톱, 여기까지. 마이크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주십시오. 두 분 잠시만요. (웃음) 오염수, 김근식 교수님. 오염수 문제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두 분. 시찰단 다녀오고 나서. 다녀오고 나서, 다녀오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시 마이크 올려주십시오. 김근식 교수의 키워드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대로 끝납니다. 김근식 교수님의 키워드. 조국 수호 이어 남국 수호 노답 민주당. 이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김남국 코인 사태로 지금 이게 결국 사법 처리까지 예정이 돼 있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뭐 국회의원 김남국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돼서 벌을 받을 게 있으면 받는 거지만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을 손절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탈당도 하게 내버려 뒀고 결국은 자체 검증도 사실 중단해버렸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도 사실 흐지부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부 민주당 내에서 보여지는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몇몇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딸들도 이야기하듯이 남국이가 무슨 죄냐, 그다음에 김남국 공격하지 마라, 서로 보듬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진보라고 그래서 돈 벌면 안 되냐. 그다음에 코인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조국 장관이 마치 무슨 핍박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양 옹호하면서 조국 수호에 나섰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결국은 그때 조국 수호의 선봉에 섰던 게 김남국 의원 아닙니까? 사실은 조국 키즈로 정계에 입문한 게 김남국 의원인데 똑같이 조국 수호하다가 정권교체까지 해서 정권을 내놨는데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하는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같이 똑같이 표현했습니다만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풍덩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에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는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 건 터지고 나서 초반에 아주 초반이면 몰라도 그 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감찰 지시하고 김남국 의원 탈당하고 윤리위 제소하고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 표명한 의원은 없었거든요. 양이원영 의원이 첫 공개 지지를 한 겁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 김남국 의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거다.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거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마녀사냥 하듯이 여론 재판 하면 안 된다. 양이원영 의원 말입니다. 핵심 단어는 마녀 사냥. 현근택 변호사님, 양이원영 의원 주장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현근택>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핵심적인 부분이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어쨌든 600만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윤리적인 것과 법적인 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법적으로 나오는 거는 의혹 제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 정보 이용했느냐 아니면 입법 로비를 받았느냐 아니면 정치자금 썼느냐 이런 것들은 수사의 과정이고 결국은 나온 건 없죠. 지금 아마 윤리 감찰을 했던 것도 질의 시간에, 상임위원회 시간에 코인 투자했다. 이건 그것도 불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성실 의무에 위반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팩트로 확인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제명 사유가 되느냐, 뭘 가지고. 지금 아마 이게 윤리특위를 열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팩트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론 수사 재판 과정과 윤리 징계 과정은 다릅니다. 김남국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징계해야 된다. 국회의원 제명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동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 김현정> 지금 이 정도 사안은 그럼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걸로는 제명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 현근택> 그거로 제명한다고 그러면 상임위 안 들어온 분들은 다 제명해야 돼요. 상임위 중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온 분이 저는 더 나쁘다고 봐요. 그래도 들어온 사람보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거기서 이상한 사진 보거나 무슨 다른, 이렇게 개인적인 하거나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럼 다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갖고 만약에 제명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예 안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 김현정> 그러면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비판하는 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현근택> 마녀 사냥 정도는 모르지만 여론 재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의혹들은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자금 쓰였다, 입법 로비다, 내부 정보다 있는데 그게 다 의혹 제기예요.
◇ 김현정> 그것들 확인 안 된 건 차치하고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는 마녀 사냥. 여론재판 중이다?
◆ 현근택>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금 60억 원을 벌었다, 30억 원을 현금화했다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저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잖아요. 여야가 같이. 그러면 제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제명을 주장합니다마는 저도 현실적으로는 제명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해서 하더라도 법적 의무 절차를 하려면 숙려 기간이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에 무슨 자문위원들의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몇 개월 걸려요.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명까지 현실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분이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절차가 그만큼 까다롭고 길목을 많이 막아놨다는 것이고.
◇ 김현정> 마녀사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김근식>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런 식의 김남국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 그다음에 내로남불 행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그 피와 눈물로 엉그러진 그 영끌 했던 그 코인에서 그렇게 수십억의 재산을 불렸다고 하는 그 행태.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이태원 참사 대책 질의하면서 그 순간에 또 코인 거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저는 도덕적으로 이미 저는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리위에서 왜 그렇게 제명이 쉽지 않다면 1979년에 YS가 국회에서 제명된 이후로 국회의원 제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 현근택> 강용석 의원 있잖아요.
◆ 김근식> 그건 제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리특위에 제소됐을 때 이미 제소되면 국민 법 감정이나 국민감정을 알아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퇴를 다 해요.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쯤 사퇴를 해서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게 낫다고 봐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의원직 제명 여부는 아니고 아까 조국의 강에 이어서 남국의 강이라고 하신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 지금 민심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기고 있다. 그 부분을 보신 거잖아요.
◆ 김근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곧 수사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죠.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세 명의 공통점이 딱 그거예요. 첫 번째 법적 투쟁으로 끝까지 결백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법률가들입니다. 법꾸라지죠. 그다음에 또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는 피해자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지금 기획된 수사의 피해자다. 똑같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정말 억울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또 재기하겠다라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북 콘서트 하고 전국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있고.
◇ 김현정> 그 뒤에 강성 팬덤, 강성 지지층의 호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고 저는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관련해서 이원욱 의원이 어제 올린 SNS가 하나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강성 지지층에게서 받은 문자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수박 의원 XX들한테는 공천 주지 말자. 그리고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과 옛 열린민주당 비례의 후보들. 조국, 조민 부녀, 개혁 유튜버들도 합류해서 공천 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들. 수박들 완전 박멸 이런 건데 쭉 적으면서 이재명 대표 이래도 이분들과 함께 할 거냐. 이런 함께 하지 말아라라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현 변호사님, 이게 바로 남국의 강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그거랑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게 계속 조국의 강, 조국 사태처럼 되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어찌 보면 여당이었고 그다음에 물론 장관의 일이었습니다만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나온 거였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투자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 이게 당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원욱 의원의 문자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200석 주어도 수박들이 다수면 민주당은 국힘당만도 못하다.
◇ 김현정> 그렇게 문자 보냈다는 거죠.
◆ 현근택>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대부분 당원들은 이거 동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야당인데도 싸우지도 못하냐 내부 총질만 하고. 그럼 검찰에서 사실은 김남국 사건도 보세요. 어찌 보면 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조선일보에서 딱 터뜨리니까 그다음에 여론으로 쫙 형성해서 그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받아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사실은 지금 돈봉투 사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별로, 별로 없고 그냥 당내에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분들도 그렇고 지금 당내에서 쓴소리 하는 분들도 관심은 딱 하나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 그러면 지금 야당인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여당이라든지 검찰과 싸워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은 당원들 만나보면 야당이 의석만 많고 뭐 하는 게 있냐. 민생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한다라는 현 변호사님 의견을 30초만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김근식> 저도 그래서 현 변호사가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너무 양쪽의 강경 팬덤에 포박당해서 염치가 없어지고 정말 성찰과 자기반성이 없어진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이재명, 김남국 공통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헌정을 파괴하고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또 트럼프 대선 후보 나온다고 지지자들은 모여서 또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미국 정치를 망치고 있고 한국 정치도 똑같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뜨거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