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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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간호법 尹 공약...동영상 증거도 갖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 과잉? 他전문직도 취소
'3시간 의총' 결론은 "檢 조사 기다릴 것"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갈등이 가시화, 폭발 직전입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어제 부분 파업을 벌였고요. 또 총파업까지 예고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율, 절충이 가능할지 도대체 출구가 있기는 한 건지 인터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제 월요일에는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만났고요. 오늘은 국회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과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 김민석> 사실 어려운 과제 간호법 제정 문제 자체가 오래 끈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된, 법 개정,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남아 있는 마지막 갈등 요소들을 또 그거는 그것대로 또 정리해 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봅니다.
◇ 김광일> 본격적인 인터뷰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돼서 인터뷰가 한 7시 54분까지는 마쳐야 하거든요. 길어지지 않도록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제 단식 농성장에 직접 다녀오셨죠.
◆ 김민석> 네.
◇ 김광일> 이필수 의협회장이 지금 한 7일째, 오늘로는 8일째 단식이 진행 중인데 좀 아마 단식을 만류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러 가셨던 것 같아요.
◆ 김민석> 네, 어제 저하고 김성주 수석부의장,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했었습니다. 하고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세 분이, 세 사람이 갔었는데요. 저희 둘은 이필수 회장하고 이 현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와서 비교적 알고 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새로 되셔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새로운 현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필수 회장이 7일째 단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의사협회와 계속 또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또 의논도 해야 되고 이 사안이 어쨌든지 간에 몸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만류를 하러 갔습니다.
◇ 김광일>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거부권을 쓸 것인가. 이게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간호법이. 그게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되고 한 15일 안에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민석> 그런데 이게 참 거부권을 글쎄요, 대통령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저희로서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그런 영상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 대선 당시에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또 지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 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아주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호법이 이렇게 해서 돼야 되고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셨던 사안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수십 명이 이게 다 발의를 했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들을 같이 해서 통과시킨 것이어서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같이 발의하고 통과하겠다고 하고 공약했고 약속했던 사안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도 통과를 시킬 때 참석을 했던 법안이죠. 그런데 이걸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이 아닌가.
◇ 김광일>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 김민석>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광일>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김미애 의원이 간호법을 우리가 할 거예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바는 있지만 국민의힘에 말씀하신 모든 당국자들이 다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던 거죠.
◆ 김민석> 그걸 바로잡으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동영상이,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 박대출 의원 강기윤 의원, 심지어 반대 발언을 했던 이종성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하고 또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동영상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정책본부장으로서 이것은 후보께서 공약하신 거고요,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간호사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 김광일> 중간에 이렇게 태도를 바꾼 국민의힘의 책임은 좀 별도로 묻더라도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중재할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 김민석> 이것은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의사협회는 사실은 간호법보다는 면허법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면허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의료계가 그렇습니다. 의료계, 의사협회, 한의사, 치과 등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면허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간호법은 그런 면허와 관련된 의료법과 간호법이 같이 묶여서 일종의 그런, 그런데 국민들은 또 의료법을 그렇게 통과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뭐가 될까요. 단건을 비슷하게 이렇게 묶여서 그런 내부 정치의 희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재가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토론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김광일> 의사 단체에서 우려한다는 게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한다는 거잖아요.
◆ 김민석>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간호법이 어디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또 단독 개원을 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어서요. 그런 것이 이유라면 그야말로 간호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더 많잖아요. 공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의사협회가 주로 더 관심사는 면허법입니다.
◇ 김광일> 그 부분을 좀 여쭐게요. 의료법이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대목 때문에 의사 단체에서 우리가 혹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그러면 면허 잘리는 거냐,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민석> 그런 주장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제일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은 주로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것까지만 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변호사라든가 다른 전문직과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추가적인 어떤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경미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다른 직역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죠. 하지만 국민 여론이 이 문제를 놓고 물었을 때 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숙의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조차도 수정안을 못 낸 거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좀 기왕 연결된 김에 정치권 현안까지 좀 같이 짚어봤으면 해서요. 김민석 의원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을 한다고 밝혔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 어떤 대안, 어떤 해결책을 좀 갖고 계실까요.
◆ 김민석>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갖는다기보다는 이건 정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일인데요. 현재 제기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 관련 사건은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우선 송 대표 포함해서 세 사람이 탈당을 통해서 사안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고요. 어제 의총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전당대회라는 구조가 이게 불가피하게 가령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얘기되는 가령 대의원 구조를 조금 혹시 이것이 대의원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대의원의 비중을 좀 줄이면 어떠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며 로비에서 돌려보내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며 로비에서 돌려보내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광일> 어제 의원총회에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기구를 꾸려서 거기서 논의를 하게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 김민석> 그건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를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논의를 하던 중에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건 그렇게 정당이 하면 셀프 조사 아니냐라고 먼저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에 한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 대응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조사기구를 해도 더구나 가장 문제의 어떤 중심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분이 당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라고 하는 리스트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전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오히려 검찰에서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그걸 진행하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 김광일> 그런데 그 리스트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의원들 불러서 혹시 이게 사실관계가 맞느냐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민석>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경청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해서 이른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완벽한 조사가 됐느냐,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광일>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 짧게 좀 짚어볼게요. 육성 파일 녹음 녹취 문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태영호 의원 징계 논의에 병합 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 김민석> 글쎄요,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 두 분 다 최고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천 문제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5.18 문제 발언, 4.3 등등이 다 국민의 시대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에 대한 징계도 징계지만 그와 함께 전체적인 그런 데서 제기된 국민의 시대의식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일>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던, 지금 엇갈린 공천 개입,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한 것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민석>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녹취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발언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기보다는 일단 녹취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녹취 자체가 그냥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 김광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시간이 좀 충분하면 좀 더 폭넓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 일단 아쉽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