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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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진복 공천 개입? 본인 공천 걱정할 때
'태영호 죽이기' 주장? 국민 상식 안맞아
日 여론도 긍정적… 사과 한발 더 나가길
전용기 독도 방문? 일본 극우가 반길 일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반갑습니다.
◇ 김광일>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법안 발의를 음주운전 상습범을 실명 공개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를 하셨어요.
◆ 하태경> 한 달쯤 전에 했죠.
◇ 김광일> 한 달쯤 전 이게 배승아 양 관련한 거라고.
◆ 하태경> 맞습니다. 그 직후에, 배승아 씨.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상습범이었고 사실 이 법이 기존에 있었다면 아마 그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습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 더 해서 사고가 나면 내 신분이 다 공개된다. 사실 신분이 공개된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있더라고요.
◇ 김광일> 그래요?
◆ 하태경>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2회 이상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이제 음주 치사.
◇ 김광일> 치사.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었을 때.
◆ 하태경> 사망할 경우에도. 사실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거죠.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발의를 했습니다.
◇ 김광일>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논의가 돼서 이건 정말 막을 수 있도록 정말 정치권에서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뜨거운 이슈 앞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태영호 의원 이슈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육성파일 논란, 쪼개기 후원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으로 반박 비슷한 걸 했잖아요. 기자회견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 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 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3 관련 발언을 시작해 최고위원이 된 후에도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 김광일> 세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하나는 공천 대화는 이진복 수석이랑 없었다. 그리고 쪼개기는 그 사람들의 자발적 후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태영호 죽이기 어떤 집단 리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공천 대화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육성 파일이 나온 다음에 논리적 경우의 수를 따지면 사실 두 개예요. 정말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어떤 허언으로 그냥 이렇게 꾸며낸 거냐. 지금 약간 그냥 꾸며낸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저도 근거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별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진복 수석이 공천 시기에 정무수석이라면 공천 시기에 정무수석이라면 저건 그냥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하고도 가깝고 부산 의원이어서. 그분 정무수석 그때까지 못 할걸요.
◇ 김광일> 왜요?
◆ 하태경> 부산 언론에서는 지금도 이진복 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사실 출마 공천 시즌에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밖으로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상황에서.
◇ 김광일> 그런데 이진복 수석이 가정입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윗선의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 하태경> 그걸 맡지 않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 김광일> 한다고 하더라도.
◆ 하태경> 그렇지, 총선 시즌에 정무수석을 할 그런 사람이 확실해야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정무수석 2년 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중노동이고. 그리고 이진복 수석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 본인도 위험해요. 총선 때 가서 대통령 지지율 낮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겠어요.
◇ 김광일> 부산도 쉽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는데.
◆ 하태경>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 있는 사람 전체가 어떻게 보필했길래 대통령 지지율이 이러냐. 타깃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십 명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내려와 봐도 당신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다. 이렇게 화살을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천을 거론해서 무슨 압박을 가한다. 딜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광일> 어쨌든 하태경 의원님도 태영호 의원의 허언, 과장, 꾸며낸 말로 이해를.
◆ 하태경>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좌진을 좀 다 잡기 위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위를 좀 팔아야 보좌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김광일> 위를 판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팔기가, 얘기를 지어내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 하태경> 문제는 그게 유출될지 몰랐다는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소위 태영호 사건이라고 하면 녹음이나 내부 자료가 다 유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실 내에서. 의원실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거고 어제도 제가 이 기자회견 하는 거 봤는데 태 의원은 사실 제 짝지예요.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외통위에서 저랑 대화도 많이 하는데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출한 건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 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유출한 거잖아요.
◇ 김광일> 그러니 어디 사과 같은 걸 따로 하지 않고.
◆ 하태경> 다른 사람 책임이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걸 유출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상식과는 좀 안 맞죠. 왜냐하면 당신 직원이야, 당신 비서야, 그러면 당신의 지휘 통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참 딱하게 됐어요.
◇ 김광일> 어쨌든 그쪽에 무게를 싣고 계신 건데 사실 그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거는 이진복 수석이 지난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겹치죠.
◆ 하태경>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공개적으로 했겠죠. 그때도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공개 발언이지만.
◇ 김광일> 국회 와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한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면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지.
◇ 김광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윤리위가 어쨌든 병합 심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태영호 의원이 경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많았었는데 더 세질까요?
◆ 하태경> 그렇죠. 지도부 최고위원들이나 김기현 대표 발언도 그렇고 거의 중징계 방침을 잡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풍기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태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다들 의심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 김광일> 그렇죠.
◆ 하태경> 정부하고 대통령실 당에 다 부담을 준 거거든요. 큰 부담을 준 거고 그 책임도 어쨌든 본인 의원실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 김광일> 그런데 그렇게 중징계하는 것도 나름 지도부와 윤리위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게 어제 보니까 2만 명 넘는 당원들이 청원을 했다. 태영호, 김재원 징계하지 말라라고 당에 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분들의 논리는 이러다가 최고위원들 하나씩 다 날아가고 결국 김기현 체제가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 하태경>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죠. 지도부가. 항상 그런 압박은 민주당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개딸인지 개이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압박이 있는 거고 우리 당도 강성당원들 압박이 있는 거고 계속 휘둘리면 혁신 못 하죠.
◇ 김광일> 또 하나 아까 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쪼개기 후원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여러 명들한테 가족, 지인,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 하태경> 그런데 쪼개기 후원이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규모잖아요. 액수가 크지 않고 또 공천 대가라고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천 대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쪼개기도 보통 한, 꽤 고액을 거의 우리가 한도가 500이거든요. 그래서 500 이상을 주는데 못 주니까 합법적으로 이럴 때 쪼개기, 그게 불법 쪼개기예요. 그런데 한도 이하의 금액을 쪼갠다는 거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 김광일>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300만 원 이상의 후원을 하게 되면 그건 다 공개가 되잖아요.
◆ 하태경> 그렇죠. 300만 원 이하도 있던데 2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개, 20만 원짜리 10개,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공개도 되지 않고 그걸 합법적인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쪼갠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 김광일> 그러면 이게 수사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하태경> 불법 후원금으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불법 후원금으로.
◇ 김광일> 그런데 어쨌든.
◆ 하태경> 본인들이, 본인들이 이게 내 돈이 아니다라는.
◇ 김광일> 시인을 하지 않으면.
◆ 하태경> 증언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물론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 그 정도 후원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 후원금이 될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 하태경> 윤리적으로는 자꾸 타격을 받겠죠. 자꾸 구설이 나오니까.
◇ 김광일> 또 하나가 오늘 아침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 청년 보좌관, 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청년 보좌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보죠.
◆ 하태경>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 자리가 있지는 않아요. 자리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 대학생, 특히 인턴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 김광일> 대학생 인턴이랑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 하태경> 무급. 유급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회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 인턴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급여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을 하면 열정페이.
◇ 김광일> 거마비.
◆ 하태경> 열정페이 문제가 시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비슷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국회나 혹은 지역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의정활동 관련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가를 받고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 김광일> 이게 왜냐하면 고액 후원자의 손녀, 지역 사업가의 자녀, 전직 시의원의 자녀가 여기 청년 보좌관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모델들을 지역으로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의 지역에, 지역 행사에 보내주고 이런 대가성 의혹이 일부 있나 보더라고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런 어쨌든 대가성으로 자리를 줬다고 하면 불법 소지가 있죠. 불법 소지가 있는데 그 자리도 아마 무급일 거예요. 약간 자원봉사.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유죄가 될지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 보좌관이라는 유급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급으로 그럼 본인이 자원봉사 한 거잖아요. 본인이 자원봉사 한 거고 또 후원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줬다. 이러면 불법을 규명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광일> 댓글이 지금 하나 들어오는 게 매일 맑음님이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래도 경력을, 그러니까 스펙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청년들이...
◆ 하태경> 스펙을 써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식 자리가 있어야.
◇ 김광일> 아니, 어디 이력서에다가 나중에 내가 어디 태영호 의원실.
◆ 하태경> 우리가 입증하는 자료를 발급해줘야 하거든요. 국회에서.
◇ 김광일> 그게 나오지 않는.
◆ 하태경> 국회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면 공식 서류가 아니고 국회에서는 공식 자리가 없으면 그 서류를 발급해 줄 수가 없어요.
◇ 김광일>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하태경> 잘못하면 경력에 허위 경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경력으로 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지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외교 현안으로 가볼게요. 외통위에 계시고 워낙에 또 외교 사정에 대해서 밝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해요. 여름에 원래 올 걸로 관측이 되고 있었는.
◆ 하태경> 맞아요. 원래는 G7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G7 전에 지금 오게 된 거죠. 일본이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 김광일> 일본이?
◆ 하태경> 일본이.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게 원래 아태 지역에서는, 아태 지역에 미국의 군사동맹이 한 여섯 나라 정도 있어요. 일본 말고라도 호주, 필리핀, 태국 등등. 그중에 일본이 제일 강한 동맹이었어요. 일본을 축으로 아태 동맹을 미국이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핵동맹이랬잖아요. 우리가 핵 협의체. 미국이랑 한국이랑 하면서. 한국이 더 강한 동맹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아태평양 6개 나라 중에 핵 협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 김광일> 그 주도권이 한국으로 쏠릴까 봐 일본이 지금 바빠졌다.
◆ 하태경>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도 북핵 위협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계속 일본 하늘로 쏘잖아요.
◇ 김광일> 오키나와 쪽으로 쏘고 위쪽 북해도 쪽으로 쏘고 하니까.
◆ 하태경> 그래서 아마 일본도 미국하고 핵 협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 핵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동의해 줘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 김광일> 3자 협의체를 일본이 원한다.
◆ 하태경> 일본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직은 꺼리는 게 한미 핵 협의체 자리를 못 잡았거든. 시간이 공고화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 김광일> 이거 양자라고 얼마나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 하태경> 그렇죠. 이걸 좀 가동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일본은 한국한테 좀 잘 보여야 한미 핵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작용한 것 같아요.
◇ 김광일>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론 동아시아의 외교이긴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동맹국이면서 아주 힘이 센 미국이 여기에 개입해서 뒤에서 너네들 잘 해봐라고 해서 판을 짰던 경우들이 이전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 하태경> 미국도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사실 중러 냉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이 싸우지 않기를 계속 바라고 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하고 좀 과감하게 관계를 지금 열어가고 있고 미국하고는 지금 제일 친한 관계가 됐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아마 좀 더 밀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일 간의 협력이 강해지면 미국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 김광일>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짚어봐야 될 건 결국 성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안보 협력, 경제 협력, 일본이랑 이런 것들은 한 단계씩 진전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사 사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물컵에 반잔이 채워질 수가 있을지가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 하태경> 그렇죠. 사실 정무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기시다가 와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수준 정도로는 사과를 해주면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위안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사는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과거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미래로 나아가자. 그게 여태까지 민주당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 김광일> 그런데 그때랑은 일본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아베 이후의 일본의 태도랑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도.
◆ 하태경> 그 당시에도 비슷했죠. 그 당시에 사실 일본의 극우가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본의 주류가 됐죠. 극우가. 극우가 제일 세졌어요. 아베파가 지금 최대 계파거든요. 최대 계파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일 햇볕 정책을 펴라고 한 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일본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더 친해져야겠다. 좀 더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사과하지 않을까 좀 보는데 그 이유가 일본 국민들 마음의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전에 비해서.
◇ 김광일> 그래요?
◆ 하태경>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제가 일본에 몇 번 간 적 있는데 어디 모임에 가면 막 욕하고 나가는 사람, 나 무서웠어요.
◇ 김광일> 일본에, 의원님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 하태경> 일본 여러 번 갔었어요. 그전에 코로나 전이죠. 갔을 때 한류 공연하는 데 갔는데 한국 정치인이 왔다고 그러니까 한류 팬인데 한국 정치인이 왔다고 그러니까 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보다도 한일 관계가 더 안 좋을 정도로 일본 관계가 악화됐는데 그 이유가 일본 국민들이 적대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변하고 있어서 기시다 수상도 아마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그런 장애가 많이 걷힌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일> 일본 여론. 그런 가운데 난데없이 독도 이슈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얼마 전에 독도를 방문하고 왔더니 일본 정부에서 왜 자기들 땅에 오냐,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슈가 나왔는데.
◆ 하태경> 일본 극우가 좋아하는 일을 해 준 거죠.
◇ 김광일> 극우가 좋아하는 일.
◆ 하태경> 좋아하는 일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독도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거든요. 안 가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독도가 가게 되면 일본 극우가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독도를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한국, 일본이 독도 가지고 싸운다는 걸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국회의원이 또 공개적으로 갔으니까 일본 극우는 야, 우리 땅인데 쟤가 갔다. 우리 우리도 가자. 아마 일본 극우 의원 중에 또 독도 가겠다고 김포공항이나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 김광일>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 하태경>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이슈화 안 시키는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어쨌든 독도를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는 일본 극우한테 놀아나는 거다.
◇ 김광일> 참 어렵네요. 외교 잘 모르지만 저는.
◆ 하태경> 당연히 우리 국내적으로는 독도 우리 땅에 가야지, 갈 수 있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극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이슈화시키길 바라는 거고 이슈화 되면 국제 언론이나 외신에는 이게 또 분쟁 지역으로서 한일이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자꾸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 김광일>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기는 일본이 먼저 변화하고 예전처럼 무슨 사과를 계승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마음 놓고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과거사 이슈, 현재 이슈도 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민지배의 합법성. 일본 그 누구도 오부치 총리도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때 고통을 많이 줬다. 이걸 사과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다. 이걸 알고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김광일> 일본 극우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활동...
◆ 하태경> 전략이죠, 전략.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간에 서해안에 지금 분쟁 수역이 있거든요. 우리 바다죠. 우리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뭔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북한은 자꾸 싸움을 붙이거든요. 포탄도 쏘고 총도 쏘고 그러니까 북한 전략에 말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일본 전략에 말리는 거는 독도를 이슈화하는 것 자체, 국제사회에서 그게 그거에 말린다는 거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아마 기시다 총리 방한하게 되면 그런 또 말씀하신 기조로 우리가 또 외교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전개될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