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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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셔틀외교 정상화…日 물컵 '반의 반' 채워
과거사 발언 진전…통절한 반성엔 못 미쳐
태영호, 韓 체제에 완벽히 적응 못한 듯
중징계 시 총선 불가…출마 기회는 줘야
뉴스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기시다 총리 방한, 우리 평가해 봐야겠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1부에서 만나보고 2부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도 만나겠습니다. 당내 일본통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 먼저 전화 연결해 볼까요. 윤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윤상현> 네, 나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정상회담 우선 한 줄 총평부터 부탁드리죠.
◆ 윤상현>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의 한일 관계가 대단히 악화 일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16일 방일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인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정상외교, 셔틀외교의 복원, 이 부분에 후한 점수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윤상현> 일단 그동안의 한일관계가 정말로 1965년 기본조약 이후에 최대 악화일로에 있었거든요. 그게 일단은 다시 본 궤도에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짜 지난번 정상회담을 복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 통 큰 결단이라고 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부족했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좀 성의 있는 뭔가 답례품을 싸올까 기대를 했어요. 또 마침 그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일본 지방선거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좀 성의 있는 조치를 후하게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 윤상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윤상현> 예를 들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직설적으로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던 과거사에 있어서 통절한 반성 또 마음으로 사죄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죠.
◇ 김현정> 그 정도 안 나왔어요.
◆ 윤상현> 포괄적으로 사죄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했죠. 당시 혹독한 환경에 있던 분들한테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 발 좀 진전은 했습니다.
◇ 김현정> 윤 의원님, 그런데 그거 좀 시원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굳이 가슴 아픈 거 그거 확실한 건데 뭘 또 개인적이다, 이런 걸 붙여야 됩니까, 꼭?
◆ 윤상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 같이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지난번에 확연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 김현정>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녀온 다음에.
◆ 윤상현> 예, 50%까지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민당 내 분위기, 미국 조야의 분위기, 일본 우익의 분위기, 왜 우리는 매번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냐.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반성 사죄한 게 40번, 50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일단 일종의 특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불안감이요.
◆ 윤상현>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하면 이번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성, 사죄를 했다가 하마터면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인정하는 발언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열다섯 분이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가 추산하는 게 21만 명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송을 건 분은 열다섯 분이지만.
◆ 윤상현> 열다섯 분이면 지금 또 소송을 하고 있는 분이 판결이 난 분이 15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가 소송.
◇ 김현정> 유족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소송하고 있으니까.
◆ 윤상현> 그리고 21만 명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유족까지 또 소송의 봇물이 터지면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동남아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죄 문제 모드로 갔다가 혹시 전후의 어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처리 해법의 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 불안감이 일본인들한테 있다.
◆ 윤상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조야에서 자민당 우파 정치인들 분위기는 이거 하지 마라, 왜 자꾸 하냐. 지난번에 2015년 8월달인가 아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역사적 우리 후세들한테 역사적으로 반성, 사죄, 이런 짐을 지어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98년 10월 달인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하고 만나서 미래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통절한 반성, 마음속의 사죄,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도 어떤 자민당 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 윤상현> 개인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이유,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윤 의원님, 그렇다면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제3자 배상을 해주되 그게 우리 기업만 참여하는 식이 됐잖아요. 일본 기업은 아직 참여 의사 하나도 안 밝혔잖아요.
◆ 윤상현>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15명을 넘어서 수천 명, 21만 명까지 간다면 그럼 그거 다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제3자 배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결국 그거 국민 세금, 기업들의 돈이 될 텐데 그건 괜찮습니까?
◆ 윤상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만약에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21만 명 얘기는 일단은 지금 열다섯 분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을 통해서 3자 변제하고 있고 지금 열 분 또 생존자분의 한 분이 또 받겠다고 했고요. 그게 평균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윤상현> 1억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소송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들어가겠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분이 한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면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업, 우리 정부 돈으로 이거를 다 배상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판결 취지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하여튼 그렇고요.
◆ 윤상현>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지원 3억 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그 당시에 아마 한 6800억인가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한테 위로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 7만 5천 명인가. 7만 8천 명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이게 도저히 한일 관계에서 풀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윤상현> 물론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독일과 폴란드도 아직까지 전후 배상금 처리 문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에도 폴란드를 방문해서 게토 봉기 80주년 해서 역사적 책임은 끝이 없다. 수치심을 느껴요. 이게 독일하고 일본하고의.
◇ 김현정> 차이예요? 비교가 돼요.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그 이야기만 오늘 하고 끝낼 수는 없어 가지고 제가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그나저나 답방이 이렇게 좀 빨리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본이 서두른 이유.
◆ 윤상현> 빨리 이루어진 이유는 일단은 일본 측이 첫째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번 5월 19일, 20일 사이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때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빨리 진전되는 걸 원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기시다 후미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에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죠. NCG라고. 이걸 보고 아마 기시다 후미오도 놀랐을 거예요.
◇ 김현정> 놀랐을 거예요? 왜요, 왜?
◆ 윤상현> 핵 협의체라는 거, 소위 말해서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더라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 정도로 핵 문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 핵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소위 말해서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공동의 기획과 공동의 실행을 하겠다고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 같이.
◇ 김현정> 끼어야겠구나.
◆ 윤상현> 끼어야 되겠구나, 이런 급박함이 있을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가. 그래서 한두 가지 이유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점수를 좀 매겨보죠. 물컵의 반, 남은 반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채웠다고 보세요.
◆ 윤상현> 물컵의 반은 못 채웠고요.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았나.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가 지난 3월 16일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요.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단계적으로 해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했고 한국에 와서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일본 조야의 분위기하고 한국의 어떤 정서하고 사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본인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 김현정> 다음 단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물컵에 반 남았었는데 그중에 반 채웠으면 전체 물컵의 4분의 3 정도 채워진 상태다, 이렇게 윤 의원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오늘 윤리위 있는 날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 전망하세요.
◆ 윤상현> 지금 분위기는 중징계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징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이런 건데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두 분 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맨날 정권교체다, 정권교체 매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권교체 작년 3월 9일 같이 뛰었던 동지거든요. 동지고 동반자인데 이렇게까지 중징계해야 되느냐. 특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제가 같이 외통위에 있어요. 발언하는 걸 보면 또 우리 최고중진회의 가서도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우리 체제에 어떤 적응이 완전히 된 건 아니다.
◇ 김현정>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 윤상현>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있거든요. 정치 문화에 아직까지 완전히 적응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적응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지거든요. 저는 동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총선 자체 출마를 못 하게 이렇게 한다, 물론 현재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자면, 객관적으로 전망하자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 즉 당원권 1년 정도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비슷하게 보시지만.
◆ 윤상현> 중징계라고 나오는 건 아마도…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 윤상현> 저는 적어도 총선 자체의 출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나.
◇ 김현정> 그런데 의원님,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만약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이 끝난 게 아닌 상태라면 그래서 자꾸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라면 그럼 국회의원으로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청취자 질문도 지금 들어옵니다.
◆ 윤상현>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에 계속 부담이 된다. 최고위원직은 자진 사퇴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당 안팎의 의견도 많은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아니라고 보세요?
◆ 윤상현> 그분들이 결단할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오늘 윤리위에서 소명하시겠죠. 그러나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선에서 어떤 최고위원 사퇴, 본인들은 억울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총선 자체에 출마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해법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 김현정> 자진사퇴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하는 선에서 총선 출마의 기회는 열어주자. 즉 1년 정도 중징계, 이건 내리지 말자는 정도가 어떻겠느냐,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이 이야기는 2부에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