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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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검소한 이미지 김남국, 앞뒤 다른 모습 드러나
법적 처벌 여부 떠나 도덕적 비난 불가피해
태영호, 징계수위 떠나 자진사퇴가 가장 깔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국 코인 자체는 합법, 자금출처는 소명필요
가상화폐 관련 입법활동엔 이해충돌 여지 있어
태영호 리스크에 김재원은 오히려 수혜받는다?
미국에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기시다 총리 방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다뤄가지고 두 분께는 점수만 딱딱 여쭙고 본론 가겠습니다. 점수. 현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근택> 저는 C 주겠습니다.
◇ 김현정> C?
◆ 현근택> 점수로?
◇ 김현정> 점수로.
◆ 현근택> 40점.
◆ 김근식> C는 60점 아니에요?
◆ 현근택> 60점이에요? 그럼 D.
◆ 김근식> C 준다고 했는데 40점이라면 어떻게 해요. (웃음)
◆ 현근택> 제가 또 대학을 다녀온 지 하도 오래돼서 점수 개념이 없어요. (웃음)
◇ 김현정> 그러면 40점으로 할게요. 점수 숫자로 할게요, 40점.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B 학점이니까 80점.
◇ 김현정> 80점. 40점과 80점. 호사카 유지 교수와 또 윤상현 의원의 평가도 굉장히 엇갈리는데 어제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들을 쭉 보면 이렇게 좀 엇갈리게 나올 만하게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앞에서 그 부분은 다 평가를 했으니까 두 분과는 본론으로 바로 가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한 푼 줍쇼 후원 호소인 김남국 코인 사태.
◇ 김현정> 김남국 코인 사태 하한가.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한일 회담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인데요. 정치 공세에 굴복 않겠다는 태영호 하한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 김현정> 태영호 의원 하한가. 김근식 교수의 키워드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한 푼 줍쇼 호소인이라고 그러셨어요.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김남국 의원 키워드를 골라 오신 이유는?
◆ 김근식> 김남국 의원이 제 과거 국회의원 되기 전에 패널 때 저도 많이 봤고 친하기 때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저도 좀 꺼림직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두 분 다 친하시지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세요.
◆ 김근식>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본래 그때도 패널 때도 만나보면 참 검소하고 돈이 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보여요. 그때도 그랬어요.
◇ 김현정> 없어 보여요?
◆ 김근식> 없어 보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또 열심히 사는 또 젊은 변호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 김현정> 왜냐하면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거를 화면에서 많이 봤거든요.
◆ 김근식>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법사위 소속이고 또 처럼회 소속이고 검수완박도 하고 이재명 대표 또 수행실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약간 좀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한 푼 줍쇼는 잘 알려진 화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좀 달라고 하면서 정말 한 푼 줍쇼 하면서 후원금을 꽉 채워서 지금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국회의원 후원금이.
◆ 김근식> 그런데 보니까 60억 이야기가 나오고 코인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불법적인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니, 60억 코인이 있으면서 한 푼 줍쇼 후원 호소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금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다. 물론 열심히 또 아끼니까 오히려 돈을 벌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산 1호 터널에 오후 아홉 시 지나면 2000원이 면제잖아요. 그러면 꼭 8시 50분쯤에 안 가고 서 있는 차들이 고급 차들이 많아요.
◇ 김현정> 원래 부자들이 5000원짜리 티 입고 그래요. (웃음)
◆ 김근식>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국회의원이면 앞과 뒤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도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좀 따로 봐야 하는데.
◆ 김근식> 저는 도덕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았나.
◇ 김현정> 도덕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앞과 뒤가 다른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에 벌어진 이 진행 상황,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김남국 의원이 2022년 작년입니다. 2말 3초에 위믹스라는 코인 80여만 개, 그 당시 시가로 6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가 인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A코인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들어있던 걸 판 건데요. A코인 거래소가 이게 너무 큰 금액이 인출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FIU에다가 거래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그러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 거래다라고 해서 검찰에 이걸 또 통보를 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계좌 추적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기각당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 이게 지난 금요일에 처음 보도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현 변호사님이 좀 대신 소개해 주시죠.
◆ 현근택> 어쨌든 이게 지금 작년 2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작년, 1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한 지난 6일 검찰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는 게 한 90%, 95% 되거든요. 계좌 추적이죠. 그게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장이 기각될 정도면 범죄 혐의에 대한 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실명으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이건 언론에 알려지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건 언론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국민들한테 딱 꽂히는 게 60억. 사실은 60억을 현금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고가일 때 아마 보유 곱하기 최고가 계산해보면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걸 A거래소 전자지갑에서 빼서 다른 거래소로 넣었다. 김남국 의원 얘기는 그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지금 핵심이 왜냐하면 이거를 현금화했으면 재산 등록 그러니까 코인 자체는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는데 이걸 현금화했으면 어디론가 본인 재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재산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현금화를 얼마나 했느냐.
◇ 김현정> 440만 원 했대요.
◆ 현근택> 나머지는 코인으로 넣어놨고 지금 60억은 그 당시에 최고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다른 코인을 샀는데 그게 떨어졌다. 몇 억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면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다음에 자금 출처가 얼마인지 이건 아마 본인이 소명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가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밝힌 입장이고요. 오늘 인터뷰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인터뷰는 일절 안 한다. 대신 오늘 뭔가 입장문을 밝힐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 이 정도면 이해되십니까?
◆ 김근식>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듣는다면 아직은 범법 사례, 범법 혐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처벌이나 법적 범법 혐의를 벗어나서 정치인 그리고 김남국 의원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핫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볼 때 법적 책임은 이후에 수사를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가 60억까지 올랐다고 하는 그 돈이 지금은 떨어져서 몇 억밖에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60억까지 최종 상한가까지 갔던 그 돈의 시드머니는 어떻게 만든 것이고 출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60억까지 형성됐는가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서민 입장에서 60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저는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애초에 그러면 언제부터 처음에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어서 현금으로 그걸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는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회의원 재산 공개 신고에 보면 LG디스플레이인가 그 주식으로 성공했던 그 내용은 다 현금화시켜서 재산 공개에 다 현금으로 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근식> 예금이 한 9억인가가 올랐더라고요. 그게 좀 그 주식을 팔아서 만든 현금을 예금에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뭐냐 그러면 처음에 60억까지 올랐던 이 돈의 시드머니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 김현정>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60억이 된 거냐 아니면 6억으로 했는데 60억이 된 거냐,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 김근식>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출처와 형성 과정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 2말 3초의 시점에 대한 불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 있죠. 그다음에 인출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그때가 다 나온 것처럼 그 한 달 후에 실명제가 예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코인에 대한 실명제가. 실명제가 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만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후다닥 인출을 해서 다른 데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 전자지갑이 실명으로 돼 있었다는 해명 아니에요. 지금?
◆ 김근식> 계좌는 그것으로 거래를 했다는 건데 한 달 후에 무슨 트래블 룰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무슨 실명제가 시점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6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빠지니까 FIU에서도 수상하게 본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일단은 거래소에서 수상하게 봐서 FIU에 신고했대요.
◆ 김근식> 그 시점에 왜 하필 그랬느냐 저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 현근택> 코인 모르는 사람들끼리 전자지갑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FIU는 1천만 원 이상 거래되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그중에 이상 거래가 있으면 어찌 보면 그거를 검찰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상 거래 저도 잘 모르는데 가상 계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통해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만약에 현금화 안 하고 코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문제도 안 생기고 말씀처럼 저도 재산이 이게 5~6억이 아니라 50~60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했느냐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김남국 의원 저도 친분이 있고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주식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나 김남국 의원이나 다 80년대 이분들인데 촉이 좋습니다. 주식 금액을 우리처럼 적은 금액이 아니라 몇 억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코인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이 많다고 불법도 아니고 그런데 2030 세대들이 보기에, 2030 다른 세대도 비슷하거든요. 이분들도 보면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다 해요. 그분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하는 거죠. 큰 금액을 하는 거는 그만큼 어찌 보면 재테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도 있고 아니면 시세라든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촉도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 출처, 어디서 나오느냐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한 현재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소명이 필요한 것 같고 본인도 밝히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 푼 줍쇼 후원을 요청했는데 60억 원까지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 자산가라는 문제는 도덕성, 이미지 이런 문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문제 이거라면 이것과 별개의 쟁점은 뭐냐 하면 가상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했었어요.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이 과세 유예하자라고 법안이 나온 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 유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제,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이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가상화폐 신고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것의 의도가 뭐냐. 국회의원 부인의 귀금속까지 신고하라는 의도가 뭐냐. 그거는 그만큼 투명하게 이 사람의 재산을 들여다보자는 의도를 알았다면 이 정도의 많은 가상화폐라면 이거를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 항목에 가상화폐가 없는데 일부러 자기가 비고란에 써서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마음 한구석에 내가 60억까지 코인이 있었던 사람이면 재산 신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든 소명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신고란에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있는 걸 왜 우리가 들여다 보냐면 부동산이 있는, 건물이 있는 국회의원이 혹시 거기에 관련된 법 만들까 봐 그거 국민들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 김근식> 이번에 여야가 아마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될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 신고 항목에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빈곤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빈곤 이미지 뒤에 60억 코인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어긋나면서 저는 정치적인 비난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대응이에요. 이 사건 이후의 태도도 청년 정치인답게 그러면 아까 우리 현근택 변호사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어떤 도덕적인 죄송함이라도 먼저 말을 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응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건 검찰의 기획이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응 태도의 첫 번째 방식은 일단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오늘 뭔가 입장 정리가 좀 되는 건가요?
◆ 현근택>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지방 가서 같이 자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티 안 나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돈 많았으면 좀 쏘지. (웃음)
◆ 현근택> 좀 사라고 할까 그랬는데 항상 만나면 빨리 장가가야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런데 사실 이해충돌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은 찬성표를 투표 안 했고 다주택자 문제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입법 활동 자체가 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게 아니고.
◇ 김현정>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보세요?
◆ 현근택> 약간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법규정상 입법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과세 유예한다든지 그럼 다주택자가 만약에 발의했다. 이러면 약간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유예하자는 입장이었고 언론도 대부분 유예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특히 선거 국면에 2030들이 그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좀 문제는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물론 당에서도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돈봉투 사건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못 했어요. 당에서. 이걸 밝힐 수가 없다. 한계도 있었는데 그런데 돈봉투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문제예요. 재산 형성 문제고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이 안 들어간 것도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재산의 대부분을 코인으로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 했을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 주식. 주식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 기성세대는 대부분의 재산이 70~80%가 다 부동산이에요. 어쩌다가 주식 좀 하고.
◇ 김현정>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처분하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 현근택> 코인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현근택 변호사의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태영호 의원 하한가.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열립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 현근택> 일단 윤리위는 열리는데 최고위는 안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위 안 열리는 걸 생각해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야 조용히 있겠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나와가지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안 나오는 걸로, 본인이 안 나온 걸로 했는데 지금은 최고위원회 자체를 안 열고 있어서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안 열 수 있는가,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 안 하는 한은 최고위원회는 계속 열 거 아니에요. 나와 가지고 계속 내가 뭐 잘못했는데?
◇ 김현정> 마이크 앞에서.
◆ 현근택>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최고위를 계속 안 열게 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징계위는 아마 오늘 결론 안 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징계위 열면 소명 듣고 그다음에 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김재원 최고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원래는 5.18 공약이 별거 아니다. 이랬을 때 김재원 최고 당장 1년 징계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태영호 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면서 태영호 의원은 굉장히 이제.
◇ 김현정> 김재원 최고가 묻혔어요?
◆ 현근택> 김재원 최고는 좀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 아닌가 약간 오히려 수혜를 받는 느낌이 좀 들어요.
◆ 김근식> 그런데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고요. 오후에 열리면 소명 절차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당사자가 다 소명을 하고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밤늦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요.
잇단 설화로 4월 한 달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김 최고위원. 연합뉴스
잇단 설화로 4월 한 달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김 최고위원. 연합뉴스
◇ 김현정> 어제 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이 지금 윤리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 김근식> 왜냐하면 다음 주면 5.18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다 광주에 내려가서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 5.18 발언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죠. 그때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 윤리위 열리면 밤늦게라도 저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 김현정>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저는 중징계 분위기가 당에서는 지배적이에요.
◇ 김현정> 중징계면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 김근식>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죠. 윤리위는 독립적 기구니까 윤리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당원권 정지가 1년이냐 1년 이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엄청 중요하죠. 그분들한테.
◆ 김근식> 그런 내용들까지를 포함해서 윤리위가 아마 고민해서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기자회견의 그 모양새를 봤을 때는 중징계가 나오면 또 저항할지도 모르겠어요.
◇ 김현정> 엄청 억울해하는 느낌이잖아요.
◆ 김근식> 저는 그 부분은 진짜 당에 큰 부담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현근택> 저는 뇌피셜로 찍어보면 김재원 최고는 6개월, 태영호 최고위원은 1년 이렇게 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징계 수위를 높여놨어요. 예전에 이준석 최고 기억하시겠지만 경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성접대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6개월, 양두구육하니까 1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1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발언은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이고 5.18, 4.3 다 걸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때는 또 당대표였고 심지어 최고위원보다 더 높은.
◆ 현근택> 그런데 6개월 이하는 낼 수가 없어요. 6개월 이하 내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바로 나는 뭐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말씀처럼 1년까지 가면 총선에 출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가 있는 것 같아서 1년 할 것 같고 김재원 최고는 지금 원내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보장받지도 못했어요. 출마 자격 자체를 안 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 김근식>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징계든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만 자진 사퇴 모양새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 김현정> 당의 그럼 대부분의 분위기는 자진사퇴 요구예요?
◆ 김근식> 그럼요. 그래서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뒤에 태영호, 6개월 뒤에 김재원 최고를 다시 또 그 회의석상에서 또 마이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계속 부담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 김현정> 자진사퇴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 김근식> 그래서 지금 당으로서는 답답한 거죠. 자진 사퇴를 하면 본인에게는 좀 억울할지 모르더라도 당을 위해서 깔끔하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재선거가 가능하잖아요. 두 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또 새로운 인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태영호, 김재원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진 사퇴를 안 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면 그 6개월 1년 뒤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복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 현근택>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당헌당규 저도 굳이 공부하는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옛날처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받아도 최고위원 자격은 유지된다. 이런 해석론도 있어요.
◇ 김현정> 6개월, 맞아요. 자격은 유지가 되고 그 회의에 나오지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자격이 있으면 회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헌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원래 정지되면 그 자격도 상실되는 거 맞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 자격이 상실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회의 못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못 나왔네.
◆ 현근택>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다르다,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좀 해석, 당헌당규 공부.
◆ 김근식> 자꾸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뇌피셜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 현근택> 당헌당규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다시 한 번 찾아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는데 보니까 태영호 의원 그 녹취록이 허언이었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태영호 의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이게 허언이 돼야 돼요.
◇ 김현정>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얘기 한 5분 정도는 괜찮으시면 본 방송 후에 미니 댓꿀쇼로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