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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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
한미정상회담, 향후 10년 한반도 운명 결정
한일정상회담 때 울분…美에 청구서 요구해야
WP 오역? 참모의 미숙함…美 현지서도 지적
돈봉투 의혹 얘긴 다음에…宋 탈당으론 부족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그리고 미국은 또 뭘 요구할지 등등등 궁금해서 미국에 지금 체류 중인 중진 정치인을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보스턴에 머물고 계십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보죠. 박영선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잘 지내셨습니까?
◆ 박영선> 여기는 아직까지 완연한 봄이 오지 않아서 좀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스톤이 그렇죠. 오늘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의 날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 박영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서 과연 새로운 내용이 무엇이 담길 것이냐. 이것은 아마도 내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발표문에 이것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동맹의 새로운 영역을 얼마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축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동맹의 새로운 영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주 동맹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동맹을 부통령하고 같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은 새로운 어떤 의미는 있어 보이는 그런 영역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우주 동맹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 박영선> 우주 영역과 관련돼서 달 탐사라든가 이런 어떤 우주 개척과 관련 영역의 한국을 하나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기술 분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미동맹이 1953년도에 시작된 군사동맹으로 시작을 해서 냉전 시기의 50년 정도를 군사동맹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그것이 한미동맹 1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한미동맹 2기는 소련 해체 이후에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한미 FTA를 정점으로 한 경제, 안보동맹 쪽으로 무게 중심 옮겨졌고요. 제3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포괄적 한미동맹의 그 영역과 관련해서 오늘 우주동맹이라는 그런 단어가 새로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10년,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구체화되는 결정적 10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한국하고 결부시키면 결국은 지금까지 70년의 한미동맹보다도 앞으로 10년의 한미동맹이 더 격동적인 결정적 10년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큰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1기 군사동맹, 2기 안보경제동맹, 3기 우주 동맹, 이렇게 이어지는 큰 맥락을…
◆ 박영선> 포괄적 한미동맹.
◇ 김현정> 그런 맥락을 좀 읽으면서 이 국빈 방문을 봐야 된다라고 잘 짚어주셨는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여쭐게요. 미국이 어차피 외교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거니까 미국과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내줄 건가, 국민들은 좀 가시적인 성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핵과 관련된 별도의 성명이 나올 거다, 이게 어제 한미 양국 관계자들 입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핵과 관련된 별도의 성명이 나올 거다, 별도의 성명이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 박영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술 핵무기로 동맹국을 지켜준다는 확장억제는 이미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연습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도 이미 한미 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략무기를 전진 배치한다, 이것도 이미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현재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무엇이 있겠느냐. 아마도 이것이 어떤 확장억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문제, 그리고 핵우산과 관련된 세부 지침에 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 보복한다, 이 정도 문구까지 들어갈 거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이 정도 별도의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응하는 또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겠는가. 그게 거액의 청구서는 아니겠는가. 이런 또 걱정도 지금 나와요. 우리가 예상하는 청구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한국도 동참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 나오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사실은 미국이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 그런 순서는 아니고요. 한국이 오히려 미국에게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월에 한일 간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그 마음에 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퍼주기 해줬다. 그런데 이 퍼주기 해 준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청구서를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호주의라는 외교 상호주의라는 것에 입각하면 우리가 이번에 청구서 내밀 차례다, 일단 이걸 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 지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대요. 지금 미국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박영선> 여기 현지 소식통들에 의하면 아마도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론된 내용을 어느 수위까지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간에 하나의 외교라면 외교이죠. 그리고 빅토르 차 같은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한국은 우크라전에 발을 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시각에서 이것을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발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것을 이분법적인 잣대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보면 6900억 달러, 그러니까 915조입니다. 그런데 이 915조라는 것이 오히려 더 늘어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중국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긴장관계를 가져왔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자주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트럼프는 고급스럽지 못한 거래주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했고 지금 바이든 정부 시대를 맞은 건데요. 그러면 사실은 교역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역량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약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65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분법적인 잣대로 볼 것이냐. 미국 현지에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이런 대미 외교라든가 앞으로의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양면 작전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대만의 고위 관료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포럼이 있어서 왔었습니다.
◇ 김현정>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면 지금 박영선 전 장관께서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곳.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났었는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중 간의 어떤 충돌과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이 뭐냐?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묻냐, 그랬더니 대만과 중국의 교역량이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미중 간의 어떤 충돌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강온 양면 작전을 쓸 수밖에 없다.
◇ 김현정> 너무 경제적인 의존이 크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이번 협상에 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나온 걸 쭉 보면은 첫날은 넷플릭스 투자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은 우주 동맹이라는 새로운 동맹의 영역, 그런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제2 배터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이번에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성과는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미국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짧게 좀 답변 주세요. 이거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법에 있어서 그 규제를 좀 풀어달라, 우리 기업한테 그게 우리가 최고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주겠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마 힘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쉽지 않은 걸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정상회담에 대통령에 임하게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기사, 오역 논란, 이거는 짧게 좀 논평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현지에서는?
◆ 박영선>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변인실의 미숙함을 또 드러낸 사건이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 첫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원본을 당연히 대통령 대변인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수석대변인 정도 되면 다 읽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 주어가 그 당시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 그 인터뷰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I입니까? they입니까? 대통령이 주어입니까? 이게 일본이 주어입니까?를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참모들이.
◆ 박영선> 그렇죠. 참모들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실이 상당히 미숙하다. 특히 대변인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 한국 정부가 행사 관련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고용한 이 행사 관련 에이전시들이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영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재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좀 평을 하고 있나요.
◆ 박영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면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일정이 계속 변경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박영선 전 장관님,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보고는 계실 거예요. 당내에 좀 중요한 일이 터졌죠. 돈봉투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사건이고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개혁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아마 저것은 못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은 저건 못할 거야 하는 수준까지의 개혁, 예를 하나 드신다면.
◆ 박영선>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요 아젠다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당이 이거는…
◆ 박영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좀 깁니다.
◇ 김현정> 길어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당이 이건 못할 거야 하는 순간까지 뼈를 깎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한 30초 남았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선언하는 정도로 이번 건은 수습이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영선>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당내 이야기는 따로 또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