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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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새로운 미래 연 한미회담…90점 이상의 결과
자체 핵무장 아닌…북핵 대응 및 억제가 목적
중국, 대국 아닌 옹졸한 나라…韓에 배려 없어
한미 정상회담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1부에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양당의 평가를 이어서 듣죠. 먼저 여당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자는 사이에, 밤사이에 숨 가쁘게 정상회담 또 기자회견 이루어졌는데요. 쭉 보신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이용호> 저는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김현정>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늘 국민들께서 나름의 성적표 매기시잖아요. 이 정도면 어떤 성적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용호> 저는 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점수로 90점. 그럼 A, B, C. 학점이면 90점이면 A 등급이네요.
◆ 이용호> 그렇죠.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외교에서 90점이면 상당히 후한 점수인데 그럼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좀 미진하다 우려가 된다는 걸 나눠서 생각해 보죠. 우선 이거 평가할 만하다, 이거 성과다 하는 부분 뭐가 될까요?
◆ 이용호> 저는 전반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정말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긍정평가를 하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고 다만 조금 아쉽다고 그러는 것은 경제 쪽 관련해서 IRA나 이런 것들, 수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0점이 빠진다면 그 부분에서 빠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금만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안보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워싱턴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이요. NCG.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호>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가 5개국에 배치돼 있고 30개국이 관련돼 있어서 이분들이 그룹으로 이런 나토의 방위를 위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모델과 비슷한데 이번에 한미 간의 NCG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에 직접 당국자들이 상시적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토보다는, 나토는 30개국이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늘 상시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나토의 핵협의그룹은 30개가 움직이는 좀 비대한 거라면 우리는 일대일 아니겠는가.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콤팩트하게 조금 더 밀착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용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없다. 한반도 주재는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라든지 한국이 NPT 가입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부분 이런 건데 일단 이것은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게 있거든요. 잠깐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30427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종전에 핵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 저는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에서는 핵 전략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핵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찬반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핵자산 배치, 어떤 이른바 핵무장론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얻어오길 바랐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호>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핵을 배치하는 문제가 우선은 가장 또 효율적인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상 전술핵을 배치하면 타깃이 된다. 오히려 한반도가. 그런 측면도 있고 갖다 놓으면 뭐하냐. 가져다 놓은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키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핵 전략자산 같은 것을 이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수시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는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억제가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NPT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핵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북한의 핵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권을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용인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찬반은 있습니다만 여당 국민의힘과 또 정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을 이번에 얻어오길 바랐던 건 사실이잖아요.
◆ 이용호>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우리 목적은 북한의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억제시킬 수 있느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 여기가 사실은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목적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이 정도면 그럼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신다는.
◆ 이용호> 저는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을 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 체제를 우리와 함께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보나 대응이나 실행, 이런 문제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파격적이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언급됐는데 이 정도 언급이면 무기 지원 합의 안 된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이용호> 그것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자유와 연대를 얘기하는데 자유를 훼손하고 또 국제질서를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려면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연대가 필요한 건데 연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연대의 정도.
◆ 이용호>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드러내놓고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자체로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량 인명을 학살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경우 좌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고성 얘기라고 보고 다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언급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같이 연대한다 이 정도 추상적인 언급은 무기 지원 한다, 만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연대, 지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용호>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포괄적인 큰 개념의 단어를 쓰는 거죠. 외교에서. 어떻게 딱 단언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언어보다는 지금은 그런 포괄적인 언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대만해협 관련된 사전 외신 인터뷰가 나가면서 중국이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했잖아요. 어제는 중국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주중 대사가 시진핑 주석한테 신임장 전달하는 날이었어요. 70여 개국 대사가 한꺼번에 받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우리 대사가 시진핑 주석한테 연내 한국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하시는 일들 잘 되길 빕니다. 완전 동문서답을 했더라고요. 지금 중국 분위기 굉장히 싸늘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중국이 예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제1 교역국 아닙니까? 제1의 우리와의 경제 무역국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경제적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밤사이에 나온 정상회담에서의 언급,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중국이 그러니까 대국이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대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옹졸한 나라다,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중국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국을 중국에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뭔가 좀 외교적으로, 외교적 수사로 또 뭔가 실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뭔가를 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서 받으러 간 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또 적절한 정도의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좀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로 봐서는 불가피해요.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만큼 역할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못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북핵의 도발, 이런 걸 직면하고 미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측면에서 우리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중국이 좀 더 알고 좀 더 외교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국이 대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 정부의 어떠한 국정 철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우리도 같은 분단국으로서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반도체법, 인플레법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길 바랐어요. 우리 기업의 규제 풀어주는 쪽으로 뭐라도 좀 있길 바랐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 답변을 보면 지난 밤사이 답변을 보면 미국이 얻는 이익만큼 한국도 이익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생길 거다. 나한테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정도 같거든요. 이거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 이용호> 부족하죠. 매우 부족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용호> 미국도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키다리 아저씨입니까, 우리한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든 배터리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과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외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시장력이 있고 군사력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좁은 영토에서 부존자원 없이 오로지 기술력과 경쟁력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입장이 어려워요.
◇ 김현정> 어렵죠.
◆ 이용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우리 정부도 이번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미 투자돼 있는 반도체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앞으로 장비든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응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우리 정부와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이버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퀀텀이 됐든 우주가 됐든 좀 더 광범위하게 해 나가자. 그래서 만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우리 정부는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이 조금 전에 중국이 옹졸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만 고집하는 걸 보면 우리 피해 모른 척하는 거 보면 옹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용호> 중국과 미국이 좀 다른 게 미국은 그래도 적어도 인권,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중국과는.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
◆ 이용호> 격이 다른.
◇ 김현정> 우리에 대해서. 동맹의 이익에 대해서 그 정도 반도체법, 인플레법 이런 혜택 정도는 주면서 투자해라, 뭐해라 해야지 그런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 생각은 있어요.
◆ 이용호>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해갈 것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있고 또 그게 생태계 자체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대단히 기술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늘 기술 탈취나 되는 것이고 중국과 우리와 또 우리와 미국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호>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