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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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건영 (민주당 의원)
확장 억제 성과? 동맹 차원 립서비스에 불과
핵무장·전술핵 등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안
도청 의혹, 협상 무기인데…외교적 스킬 부족
이번에는 민주당 쪽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연결돼 있군요. 윤건영 의원 불러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건영>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현정> 윤 의원님도 역시 이번 정상회담 총평부터 주시죠.
◆ 윤건영>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빈 수레가 요란하다. 앞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점수로는 90점 주셨거든요. 윤 의원은 얼마 가능하시겠습니까?
◆ 윤건영> 점수로 매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야박하게 평가해서 죄송한데 동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목표가 신뢰에 기반해서 상호 번영이 돼야 하는데 이번 회담이 과연 그런가라고 볼 때는 조금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점수 매기기 곤란하다는 말씀은 설마 0점이에요?
◆ 윤건영> 설마 그럴리야 있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점수를 입에 담아서 말하기 좀 그럴 정도로 야박한 점수밖에 못 주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 윤건영> 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할 부분 또 이건 좀 우려되는 부분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우선 평가할 부분 이런 건 잘했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윤건영> 정말 야박한 평가인데요. 잘한 게 뭐가 있을지 찾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그런데 앞에서 이용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NCG, 핵협의그룹이라는 걸 우리가 단단히 설립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핵 버튼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 상설 그룹이 생긴다는, 상설 어떤 전화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다 하시던데요?
◆ 윤건영> 일종의 약속 어음을 받은 건데요. 크게 소용이 없는 약속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게 표현하면 동맹을 지키겠다는 의지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크게 없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습니까?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 거고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지 막고 나서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돈 누가 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긴장도 함께 고조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도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윤 의원님, 사실은 이번에 정부 또 여당에서의 요구도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핵 자산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른바 핵무장론. 이 정도 수준까지 약속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했을 때 미국이 즉시 대응한다, 보복 대응한다, 이 정도 문구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반대였던 겁니까?
◆ 윤건영> 그렇죠. 핵 보복 공격이라는 건 한반도가 같이 공멸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처럼 국제적 제재를 받고 고립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 부분도 미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고요. 실현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다. 그럼 지금 결과로서 나온 거 이거 보시면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도인 거예요?
◆ 윤건영> 그렇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문서화한 것, 제가 비유할 때는 약속어음을 하나 받은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보적인 측면 먼저 좀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문제 또 대만해협에 대한 문제 어떻게 언급될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현상 변경 반대한다, 이 정도 문구 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정도 지지, 연대 이 정도 수준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우리의 외교적인, 이익적인 측면에서 괜찮겠습니까?
◆ 윤건영> 한미 정상회담 자체로 보면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논란을 피하기 전에 방미 전에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예컨대 대만해협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거든요. 이런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만 예를 들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윤건영>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도 도입 받고 식량도 지원받고 핵 기술까지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김현정> 러시아가 경고했던 거, 한국이 무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우리가 북한 손에다 최신 무기 지워줄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건영>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말 한마디에 중국 관련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번주에 악소리 났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대중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급입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무역 적자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역에서 가장 돈 많이 번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180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아까 국민의힘 반응도 있고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발언들이. 예를 들어서, 말 참견 말아라.
◆ 윤건영> 당연히 무례합니다. 중국의 태도는 당연히 무례한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익 앞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압력, 우리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익 앞에 아까 옹졸한.
◇ 김현정> 옹졸이라는 말.
◆ 윤건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교 전쟁, 국익을 챙기기 위한 아주 치열한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 윤건영> 네.
◇ 김현정> 도청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미국 기자가 두 대통령한테 도청의 재발 방지 약속이나 어떤 언질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이 답변한 것 아까 들려드렸습니다. 조사를 지금 보고 있고 그거 보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건영> 저는 외교적 스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협상의 무기인데 하나를 완전히 포기한 셈이 되고요. 최근에 미국 가셔서 방송되었던 언론 인터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미국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친구끼리 도청해도 되냐.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이거든요.
◇ 김현정> 친구 사이에 도청이라는 걸 해도 되느냐, 이 질문이었죠.
◆ 윤건영> 그렇죠. 저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불법 도청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항의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국격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앞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께서는 이게 외교 문제라는 게 워낙 복잡다단한 문제고 힘의 균형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걸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설명하셨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 윤건영>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런데 사례로 보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미 관계를 끝장내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질 건 따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정상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건데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미국 기자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질문까지 듣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라든지 우주 산업 또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협력한다, 이런 좀 큰 장기적인 이런 걸 좀 얻은 것 같고요. 또 최대 규모의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장학생 교환한다, 이런 선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법, 인플레법 이거는 결국 못 풀고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윤건영>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제 관련해서 핵심은 반도체, 자동차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투자 유치 같은 부분이나 늘 파는 상품에 대해서 포장지를 새로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 김현정> 어떤 혹이요?
◆ 윤건영> 미국이 대중국 제재에 참여해 달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반도체 기업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윤 의원님 제가 오늘 공동성명하고 모두발언하고 다 기자회견하고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중국이 중국 땅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 판매 금지 시키면 한국도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지 말아라라고 요구한 그런 구절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윤건영> 회담 전에 이미 밑자락을 깔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정상회담에 녹여낸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 양 정상 간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정하게 의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브리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한국이 1천억 달러 이상 투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도 미국이 원했던 건데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뜻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다 고맙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줄 건 다 내주고 가장 핵심적인 경제 관련 성과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한국 당신들도 중국에서 반도체 팔지 마시오. 공급해 주지 마시오. 이건 상당히 반시장적인 요구라서 설마 미국이 이런 요구를 동맹한테 할까 저는 좀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올랐을 걸로 지금 민주당은 보시는 거예요?
◆ 윤건영> 저는 물밑에서 이야기를 했든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시장주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물건 못 팔게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기는 합니까? 그런데 그걸 동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건 좀 온당치 못하고 물론 이 부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익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미중 갈등 속에서 자세히 현명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이번에 명문화가 된 건 아니어서 이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국내 정치 현안도 뜨거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만 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당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 정의당에서도 위장 탈당 시인한 거다,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논평 나왔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그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내에서 국힘이 소위 말해서 나만 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버텨왔던 거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 작전하고 국회가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지도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로서의 판단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의회주의를 폄훼한 거 아니냐,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 아닙니까?
◆ 윤건영> 아프죠. 그런데 의회주의 훼손은 국힘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의 수준, 전반적인 수준을 저는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건영> 네.
◇ 김현정>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